김명수 대법원장이 최근 과거 보수정권 비리에 연루된 피의자들을 석방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 일부 여당 의원들이 해당 판사를 과도하게 비난한 행태를 비판하며 사법부의 독립을 재자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1일 이일규 전 대법원장의 서세 10주기를 맞아 추념식에서 “요즈음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재판 결과를 과도하게 비난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며 “이는 헌법정신과 법치주의의 이념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매우 걱정되는 행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대법원장은 군사독재 정부에 저항하며 소신 있는 판결을 내린 판사로 노태우 정권 시절 대법원장에 임명됐다.

그는 “이 전 대법원장은 서슬 퍼런 군사정권 시절에 계엄포고령 위반 등의 시국사건 재판에서 두려움 없이 소수의견을 내셨고, 대법원장 취임 후 재판에 대한 외부의 간섭을 배격하고, 적부심과 보석의 활용 확대 등 인권이 보장되는 재판제도를 위한 기본 틀을 다지셨다”고 전했다.

이어 “오늘날 여전히 ‘재판의 독립’ 내지 ‘법관의 독립’이라는 화두를 마주하고 있다”며 “직접적이고 직설적인 권력의 간섭이나 강압은 군사독재시대의 종국과 함께 자취를 감췄지만,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또는 마치 그러한 영향력이 있는 듯이 가장하려는 시도들은 아직도 존재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고 언급했다.

그는 “여론이나 SNS를 가장하거나 이른바 전관예우 논란을 이용해 재판의 독립을 흔들려는 시도가 있다”며 “아울러 요즈음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재판결과를 과도하게 비난하는 일도 일어나고 있는데 이는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의 이념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매우 걱정이 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최근 이명박 정부 시절 ‘사이버 댓글조작’의혹을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을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해준 일을 놓고 일부 여당 의원이 판사를 향해 도를 넘는 인신공격성 발언을 한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낸 것이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을 뒷받침하는 가장 큰 힘은 그 어떤 타인의 조력이 아닌 우리 자신에게 있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위축됨이 없이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면서 사법부 독립을 수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자신의 SNS에 “김관진을 도주 우려가 없다고 석방한 판사, 정유라를 영장 기각시킨 적폐 판사들을 향해 국민과 떼창으로 욕하고 싶다”고 언급했다.

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법리가 아니라 소수의 정치적 공세와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신중한 심리로 평가받던 판사가 이런 성급하고도 독단적인 결정을 한 것은 이유가 있다”며 강하게 비난한 바 있다.

서울시정일보 박찬정기자 ckswjd2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