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안 통과 후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당에 제기한 고소·고발 건을 모두 취하하자 ‘추악한 뒷거래’ ‘시정잡배의 흥정’ 등 거친 표현을 사용해가며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지난 21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안을 찬성 160표로 통과시켰다.

당초 127석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 만으로는 ‘국회선진화법’ 상 통과기준인 150표를 넘기기 역부족이라는 예상이 나왔지만, 국민의당이 중진 의원들이 찬성입장을 밝히는 등 협조함에 따라 160표로 여유 있게 통과됐다.

그러나 표결 전날인 20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대선 당시 20여건에 달했던 국민의당에 대한 고소·고발 건을 ‘문준용씨 제보조작 사건’을 제외하고 모두 취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보수야당의 불편한 심기를 자극한 것이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강효상 대변인 논평을 통해 “결론적으로 두 당이 대법원장 인준과 고소취하를 맞바꾸기 한 셈”이라며 “국민의 준엄한 요구인 사법부 독립은 무시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이야말로 정치권이 청산해야 하는 적폐이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표결청탁’에 정말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대법원장 인준 과정에서 청와대와 민주당, 국민의당은 사법부 장악의 공범세력임이 드러났다”면서 “정치적 뒷거래로 사법부 수장의 정당성과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바른정당 또한 이종철 대변인 논평을 통해 “대법원장 인준이 무슨 흥정의 대상인가. 저잣거리 시정잡배들의 행태와 다를 바 없다”며 “3권분립 존중, 사법부에 대한 품의와 예의, 협치 운운하던 이면에 이런 반사법적 거래와 협잡이 있었다니 기가 막힌다”고 민주당과 국민의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시정일보 최봉호 기자 hazy109upda@ms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