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문무일 수사 마무리’ 발언…속도감 있는 수사일 것” 반발
靑 '문무일 수사 마무리’ 발언…속도감 있는 수사일 것” 반발
  • 박찬정 기자
  • 승인 2017.12.07 15: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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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상식적으로 연내 수사 마무리 불가능…수사에 속도를 내는 것은 바람직하게 볼 일"
청와대·여당 반발 "졸속수사 우려"
사진=KBS 뉴스 캡쳐
사진=KBS 뉴스 캡쳐

문무일 검찰총장이 적폐청산 수사를 연내 마무리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청와대가 ‘신속한 수사’라는 입장을 밝힌 것이라는 해석을 발표했다.

문 총장은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지금처럼 모든 검찰 업무가 계혁, 적폐 수사에 집중되는 상황은 연내 마치기로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적폐청산 수사를 연내에 마무리하고, 내년부터는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민생사건 수사에 더욱 집중하겠다는 취지다.

이어 “사회 전체가 한 가지 이슈에 너무 매달렸는데, 이런 일을 오래 지속하는 것도 사회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문 총장의 이런 발언이 알려지면서 청와대는 반발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6일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문 총장의 발언은 적폐청산 수사를 속도감있게 잘 추진하겠다는 의미”라며 “적폐청산을 올해까지만 수사하겠다고 시한을 정한 것은 아니다”고 일축했다.

이어 “적폐청산 수사를 연내에 마무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는 문 총장의 발언을 계기로 일각에서 제기되는 적폐청산 수사를 조기에 마무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일축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적폐청산은 특정인을 겨냥한 정치보복 성격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불공정 특권체제를 바꾸는 작업이라고 주장해 왔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일 2018년 예산안 국회 시장연설에서 “국민 누구라도 낡은 질서나 관행에 좌절하지 않도록 국민 누구라도 평등하고 공정한 기회를 갖도록 바꿔나가겠다. 이것이 내가 말하는 적폐청산”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적폐청산 작업을 정치적 요구 등에 떠밀려서 조기에 완료할 수 없다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적폐청산은 인적청산이라는 의미 외에도 제도와 관행의 혁신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문무일 총장의 발언으로 인해 청와대와 검찰 간 갈등이 불거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지만, 사실상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문 총장의 발언은 정치권에도 영향을 미쳤다. 여당은 적폐청산 수사의 연내 마무리는 불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 위원장인 박범계 최고위원은 7일 라디오 방송에서 “문무일 총장의 말씀을 모든 적폐청산과 관련된 수사를 금년 내 마친다는 의미로 해석하진 않는다”며 “조직의 수장으로서 고충이 좀 있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문 검찰총장은 적폐수사를 연내 마무리한다고 했는데 연일 새로 쏟아지는 의혹이 사장되지 않게 해야한다”고 발언했다.

김현 대변인은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라는 국민의 여망에 따라 문재인 정부는 탄생했고, 그 여망을 잘 받들어야 한다”며 “적폐청산의 피로감 운운은 불법과 위법을 저지른 세력의 전유물이다. 국민의 뜻을 존중하며 흔들림 없이 적폐청산의 한길로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적폐청산 수사를 ‘정치보복’이라고 반발했던 야당은 조기에 마무리해야 한다는 데 힘을 싣고 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연내 마무리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정면 반박했는데 이것은 청와대의 개입”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정권 하명식의 광범위한 정치보복 수사로 범죄 수사는 물론이고 민생수사와 고소사건 처리 등 검찰 본연의 기능이 훼손되고 있다”며 “검찰은 청와대의 압박을 이겨내고 국민의 검찰, 민생 검찰로 거듭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정원 개혁위원회는 지난달 8일까지 적폐청산TF가 조사한 국정원의 15대 정치개입 의혹 사건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 의뢰를 권고했다.

이에 따라 국정원의 검찰 수사 의뢰는 모두 끝났지만, 검찰에서 피의자 수사를 마치고 기소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또 국정원뿐 아니라 각 부처에 설치된 적폐청산TF들도 활동 중이기 때문에 적폐청산 수사를 연내 마무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서울시정일보 박찬정기자 ckswjd2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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