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1일 공공기관 채용비리와 관련 “공정한 채용문화의 확립을 공정사회로 가는 출발점으로 여겨주기 바란다”며 “부정하게 채용된 직원에 대해서도 채용 취소 등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려했던 바와 같이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었고, 일부 기관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었다”며 “기관장이나 고위임원이 연루된 사건이 상당수였고 채용 절차에서부터 구조적 문제가 많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드러난 채용비리에 대해 일회성 조사나 처벌로만 끝내지 말고 공공기관과 금융기관부터 우선 채용비리를 근절하고, 민간 기업까지 확산시키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며 "공정한 채용문화 확립을 공정사회로 가는 출발점으로 여겨달라"고 지시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의료계가 반발하는 것을 두고 “의사들의 염려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도 의료수가 체계 개선에 관한 의료계의 목소리에 충분히 귀를 기울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의사들 입장에선 건강보험 수가로 병원을 운영해야 하므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면서도 의료수가 체계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핵심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진료를 건강보험으로 해결하자는 것”이라며 “의료수가 체계의 개선을 전제로 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의료계가 앞장서서 주장해 온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수가 체계 개선과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의료계에서도 지혜를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오늘부터 시작된 임시국회의 개혁법안 통과를 신속히 처리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그동안 국회는 국정감사와 예산심의 등 쉼 없이 달려왔다. 이제 개혁·민생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국민의 여망에 화답해 주시길 바라마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올해는 촛불정신을 깃들여 정의를 바로 세우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해가 돼야 한다. 나라다운 나라는 국민을 위해 일하는 나라”라며 “이런 차원에서 부패청산과 권력기관 정상화를 위한 개혁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 국회가 개혁을 이끄는 주체가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앞서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 서울시청 인근에서 총궐기대회를 열고 ‘문재인 케어가 의료 전문가 집단과 합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문재인 케어’의 전면 철회를 촉구한 바 있다.

의료계는‘문재인 케어’가 구체적인 건강보험 재정 확보 방안이 없어 ‘선심성 정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부 방침에 따라 비 급여 항목이 축소되면 병원의 수입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의료계의 반발을 ‘집단 이기주의’라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시정일보 박찬정기자 ckswjd2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