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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올해 안에 적폐사건 마무리…수사관행 개선 TF 가동”

문무일 “올해 안에 적폐사건 마무리…수사관행 개선 TF 가동”

  • 기자명 박찬정 기자
  • 입력 2017.12.05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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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한 구속 기준 필요…국회의원 신병처리, 법절차 따를 것"
수사관행 개선 TF도 가동 중…수사정보정책관실 개편

사진=연합뉴스TV 캡쳐
사진=연합뉴스TV 캡쳐

문무일 검찰총장은 최근 현직 검사가 검찰 수사를 받다가 투신해 사망하는 사건 등으로 불거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체 태스크포스(TF)를 새롭게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또 현재 진행중인 ‘적폐청산’ 관련 수사 등 주요 사건 수사를 연내 마무리할 것을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문 총장은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 모두 발언을 통해 "하반기 검찰수사와 관련해 압수수색, 수사보안, 피조사자 배려에 대해 안팎으로 다양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이런 문제의식을 반영해 사람을 최우선으로 배려하는 수사 방식을 연구하기 위해 자체 TF를 새로 만들어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이는 적폐청산 수사 과정에서 사고가 이어지자 내놓은 대책으로 보인다.

앞서 '사법 방해' 혐의를 받는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자,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문 총장은 "수사가 본래 그 기한을 정하기는 어렵지만 올해 안에 주요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내년에는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민생사건 수사에 보다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검찰 수사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는 수사심의위원회는 12월 중 출범하기로 했다. 교수, 변호사, 기자,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등 모두 200명 안팎의 위원이 위원회에 참여한다. 위원회 심의결과에는 사실상 기속력을 부여해 원칙적으로 심의결과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문 총장은 "검찰이 수사 중인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건의 수사계속 여부, 구속 여부, 기소 여부에 관해 위원들의 전문적인 식견을 반영하겠다"며 "종결된 사건에 대해서도 국민적 의혹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 과정 및 결론의 적정성, 적법성 전반을 재점검 받겠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정일보 박찬정기자 ckswjd2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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