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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심재철, 적폐청산 비판.. “文정부 불법 인권유린 유엔에 제소해야”

한국당 심재철, 적폐청산 비판.. “文정부 불법 인권유린 유엔에 제소해야”

  • 기자명 최봉호 기자
  • 입력 2017.11.28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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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국회부의장
사진 : 심재철 국회부의장 홈페이지

자유한국당 소속 심재철 국회부의장이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 중인 적폐청산을 강하게 비판하며 “문재인 정부의 불법 인권유린 행태를 유엔(UN)에 제소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심 부의장은 28일 “문재인 정부의 법치주의 파괴를 고발한다”는 입장문을 통해 “문 대통령과 임종석 비서실장, 서훈 국정원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법치파괴의 내란되와 국가기밀누설죄 등으로 형사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부의장은 입장문에서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이라는 미명으로 여러 행정부처에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해 벌이고 있는 일은 조사가 아닌 수사로 적법절차를 명백히 위배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심 부의장은 “문재인 정부의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는 훈령이나 규칙으로 법적근거를 만들었다지만, 사실상 수사를 하는 이러한 기구를 만들려면 모법에 명백한 위임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이들 기구는 불법기구이고 절차적 정의를 위배했다”고 말했다.

또한 심 부의장은 “구성방식도 기구의 구성원이 정식 공무원이 아닌 만큼 과거사위원회는 정식 국가 공조직이 될 수 없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심 부의장은 “국민의 혈세를 사용하며 점령군처럼 국가기밀을 마구 뒤지는 모든 과거사위원회를 즉각 헤체하고 검찰은 불법자료에 기초해 과거사위의 명령을 받아 수행하고 있는 불법수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법원 역시 검찰이 과거사위의 불법적 수사권고를 받아 구속한 모든 피의자를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정일보 최봉호 기자 hazy109upda@m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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