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박혜범 논설위원] 예로부터 성인군자들이 대대로 전하는 민생들이 말하는 살기 좋은 세상은, 나라의 법도가 바로 서서 죄와 벌이 공평하고, 임금과 백성이 다 같이 즐거운 나라, 즉 나라의 법이 모두에게 두루 공평한 세상이다.

잘살고 못살고는 저마다 하기 나름이고, 부침의 인생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공평한 일이라, 백성들은 순리로 받아들이며 순응하지만, 나라의 법도가 즉 죄와 벌이 공평하지 못하면, 지금 죄와 벌이 공평하지 못한 내로남불의 문재인 정권처럼 권력을 가진 자들만을 위하는 나라가 돼버리면, 그럴수록 그만큼 민생들이 살아야 하는 일들은 힘이 들고 살아갈 희망이 없기 때문에, 끝내 민심은 견디지 못하고 세상을 원망하며, 분노의 횃불을 치켜드는 것이다.

부연하면,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못 먹는 일은 한때의 고통이지만, 공평하지 않는 잘못된 죄와 벌은 살아서는 자신과 가족들이 견디기 어려운 가혹한 형벌이고 죽어서도 치욕스러운 수모이기에, 예로부터 민생들이 공평하지 않는 죄와 벌에 저항을 했고, 성인군자들은 법을 집행함에 죄와 벌을 공평하게 하였던 것이다.

잠시 인류 역사를 돌이켜 보면, 먹고 사는 식량난으로 즉 경제문제로 하루아침에 임금이 쫓겨나고 왕조가 망한 사례는 사실상 없다.

모두가 나라의 법도가 바르게 실현되지 않는 정치, 즉 지금 우리들이 겪고 있는 죄와 벌이 공평하지 않는 문재인식 내로남불의 정치에, 하늘과 땅이 함께 분노했고 살아낼 희망을 잃어버린 민생들이 농사를 짓는 호미와 괭이를 버리고 임금을 죽이는 칼과 창을 손에 들었던 것이다.

반면 세금과 군역은 물론 나라의 법도가 바로 서서 죄와 벌의 적용이 왕실과 종친은 물론 권력을 가진 모든 크고 작은 벼슬아치들까지 공평하고 분명하게 집행이 될 때, 민생들은 태평가를 불렀고. 나라는 저절로 부국강병을 이루었으며, 임금은 어진 성군으로 불리며 널리 칭송되었다.

오늘 차기 유력한 대권 후보인 윤석열 장모의 유죄 판결과 법정 구속이 보도되자, 마치 세상이 뒤집어진 것처럼 난리법석인데, 특히 윤석열을 죽이지 못해 안달이 난 여당과 사람들은 유력한 경쟁자를 제거했다는 듯 만세를 부르고 있는데, 글쎄 과연 그럴지 민심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두고 볼 일이다.

윤석열 장모의 법정 구속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심사숙고해야 할 것은, 정말 오늘 문재인 정권에서 법의 정의 즉 죄와 벌이 공평하게 실현되고 있느냐는 것이다.

역설적으로 윤석열 장모의 법정 구속은, 정치적으로 윤석열을 핍박했던 박근혜 정권과 온갖 수단과 수모를 주면서 자신들이 임명한 검찰총장의 자리에서 쫓아낸 문재인 정권에서 죄가 되지 않았던 사건이, 저항하다 쫓겨난 윤석열이 유력한 대권 후보 국민들의 희망으로 떠오르자, 법정 구속하는 죄가 돼버린 이 자체가, 죄와 벌이 공평하게 작동되지 않고 있음을 입증하는 증거가 될 수도 있기에 하는 말이다.

사람마다 판단이 다르겠지만, 이것으로 윤석열의 대권도전이 끝장났느냐는 물음엔, 아니다 윤석열이 하기에 따라서는, 오히려 민심으로부터 그래서 다음 대통령은 반드시 죄와 벌이 분명한 윤석열이 되어야 한다는 확실한 디딤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촌부의 판단이다.

이유는 간단하고 분명하다. 지금 문재인과 여당인 민주당이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으며 정권교체라는 심판의 대상이 돼버린 것은, 죄와 벌이 분명하지 않은 내로남불의 정치로 국민들을 기만하고 나라의 법을 개판으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이다.

문재인이 나라의 법도를 정직하게 실현했다면 즉 죄와 벌이 내로남불이 아닌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하는 정치를 했다면 과연 이재명이 시장이 되고 도지사가 되고 유력한 대권후보가 될 수가 있었을지 심히 의문이며, 지금 현재 난립한 여당 후보들의 뻔뻔한 면면들을 보면, 여전히 죄와 벌이 공평하지 않은 내로남불의 정치를 국민들에게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 저자거리의 민심이다.

부연하면, 촌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더 좋은 후보가 누구인지를 투표하는 그날까지 고르며 때에 따라 응원하고 비판을 할 뿐, 특정한 사람을 지지하지는 않는다.

촌부가 후보를 고르는 기준을 설명하면, 이미 역한 냄새로 국가와 국민의 체면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이재명보다는 문재인 정권이 벌인 온갖 핍박으로부터 기죽지 않고 소신을 지켜낸 윤석열이 되기를 바라고, 만약 윤석열보다 더 좋은 후보가 있다면, 국가와 국민의 체면에 어울리고, 올바른 법치로 죄와 벌이 공평한 나라를 만들어 줄 소신과 도덕성을 갖춘 그런 후보를 찾아, 투표를 하는 그날까지 심사숙고하며 선택하는 것이 촌부의 방식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금 개나 소나 난립한 여야 후보들을 평하면, 사람들이 사람들을 위한 선거가 아닌 부적격한 동물들의 선거가 돼버린 꼴인데, 여당의 후보들은 죄와 벌이 공평하지 않은 문재인이 부정하고 부패한 내로남불의 정치로 작당한 결과이고, 일반적인 상식과 관행을 뒤집고 검찰총장 윤석열과 감사원장 최재형이 국민들이 열망하는 유력한 차기 대통령으로 지목되고 있는 것 역시 죄와 벌이 공평하지 못한 문재인이 내로남불의 정치로 만들어 놓은 결과다. 한마디로 문재인의 죄와 벌과 윤석열의 죄와 벌 둘의 싸움이다.

가뜩이나 난장판이 되고 있는 선거 정국에서 윤석열 장모가 법정 구속됐다는 뉴스에 시국을 평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윤석열의 추락을 예고하고 있는데, 글쎄 과연 그럴지는 지켜볼 일이다.

촌부가 보는 이번 대통령 선거의 쟁점은, 죄와 벌이 공평하지 않은 내로남불의 문재인을 심판하고, 선거후 국가와 국민을 기만하며 위기로 내몰아버린 문재인과 내로남불의 정권에 부역한 사람들을 법정에 세우려는 민생들의 분노가 결집하는 것이므로, 국민들은 죄와 벌을 공평하고 분명하게 실현 실천하는 의지가 강력한 후보를 선택하는 선거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윤석열 장모의 법정 구속과 그 부인에 관한 수사는, 죄와 벌이 공평하지 않는 내로남불의 문재인과 죄와 벌이 분명한 윤석열을 국민들에게 확인시켜주는 격으로 둘의 싸움이 될 것이다.

한마디로 윤석열이 내로남불의 상징인 제2의 조국이 되느냐, 아니면 황산벌에서 장렬하게 죽은 계백장군은 못되더라도, 자신이 국민들에게 약속한 공정과 상식으로 공평한 죄와 벌을 실현하는 윤석열이 되느냐에 따라 판가름이 날 것이니, 윤석열의 대응을 지켜보는 것 자체가 재미있는 관전거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