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심재석 논설위원] 선진 행정과 정치 혁신은 창조적인 생각에서 나온다. 국가 경쟁력의 원천은 창의성에 바탕이 있다. 하지만 공무원들에게 진영논리에 의한 책임을 추궁하다 보니 공무원사회는 두려움에 떨고 있다. 그들의 업무처리가 어느 편에 빌미가 될지 그것만 계산해야 한다. 국민을 위한 공복이라는 자부심과 신념으로 일해야 하는 공무원들이 합법적으로 수행한 업무가 정권이 바뀌는 순간, 진영논리 차원의 심판을 받고 좌천되거나 책임을 추궁당하는 대책 없는 사회가 돼 버렸다.

그래서 이제는 살아 움직이는 선진 행정이 아니라 죽어가는 공무원사회로 변해 버렸다. 누구 하나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 공무원사회, 복지부동하는 공무원사회, 눈치 보는 행정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건 정치권의 진영논리 때문이다.

보수와 진보 정권의 세력이 교체되면 그때마다 공무원들이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사회가 돼 버렸다. 그 어떤 공무원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행정 업무를 추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지금 공무원들은 일을 하지 않는 태업 상황의 복지부동 자세로 눈치만 보고 있다. 더군다나 지금과 같은 여소야대의 정치 상황에서는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대략 난감한 현실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인 세상이 되고 말았다.

국민들 세금으로 놀고먹는 공무원을 대량생산하고 있다. 국회는 이들에게 어떻게 일해야 할지 국정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도록 공무원사회를 뒤흔들고 있다. 정상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수행도 못 박고, 윽박지르고, 억지 부리는, 말도 안 되는 국정감사 공연을 가장무도회처럼 벌이고 있다. 그들의 무식과 무개념을 자랑하고, 거짓말과 선동이 난무하는 억지 괴성을 질러 대고 있다.

국토는 좁고, 인구는 감소하고, 지방 소멸로 작아지는 나라에서 부채는 눈덩이처럼 늘어났다. 이제 호남공화국, 영남공화국, 충청공화국, 서울공화국, 경기공화국, 인천공화국, 강원공화국, 제주공화국의 독립체제로 개편해야 할 지경으로 치닫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창의력과 근면⸱성실로 발전을 거듭했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소멸 국가로 전락해 가고 있다. 노론과 소론, 보수와 진보라는 사색당파로 조선의 말기와 같은 망국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눈치를 보며, 일본과 러시아에 기대려는 세력들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형국이다. 암중모색의 물밑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정치권의 이해득실은 부정과 부패, 부정선거와 데이터 조작으로 국민을 노예로 전락시키는 못된 생각만 하는 듯하다.

자기 진영, 자신의 실리만 추구하는 국민들은 죽어가는 사회를 외면하고, 가난한 식민지 시대를 그리워하듯, 이념의 노예로 길들이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 정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외면받고, 왕따를 당하고, 몰매를 맞고 있다. 잘난 체 말라는 평균 이하의 상식을 강요하는 죽은 사회, 폐쇄적인 사회로 변하고 있다.

불교의 경전, 비유경의 ‘안수정등(岸樹井藤)’이란 사자성어의 상황이 재현되고 있다. 어느 나그네가 코끼리를 피해 도망가다가 천 길 낭떠러지 절벽으로 떨어지면서 한 가닥 칡덩굴에 매달리게 됐다. 그런데 그 칡덩굴을 쥐가 갉아 먹고 있고, 위에서는 한 방울 두 방울 꿀이 떨어지고 있다. 그 꿀을 받아먹으며 현실을 망각하고 있는 형국이 바로 이 ‘안수정등’이란 불교의 가르침이다. 또 우리 민족의 역사 고조선의 건국과 비슷한 시기에 일어난 노아의 홍수가 다시 일어나지 말란 법이 없다. 이젠 불의 심판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우리는 안수정등, 노아의 홍수와 같은 심판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다. 사람들은 타락하고, 정의를 외면하는 혼탁한 세상에서 자기만을 위한 한 방울 꿀을 찾아 눈감고, 귀 닫고, 정의를 외면하고 있다. 공정과 상식의 사회를 외면하고, 날조와 억지 주장을 용인하고 있다. 모두 함께 공범으로 세상의 혼탁에 동조하고 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이제 창의력의 즐거운 마당놀이를 시작하자. 창의성이 부족하면 퇴보하는 사회로 전락한다. 생각이 가난하면 나라도 가난해 진다. 창의성을 일깨우는 행정, 역발상을 적극 지원하는 공무원을 칭찬하는 사회를 만들자. 보수정권에서 진보 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친 공무원, 진보정권에서 보수 행정을 적극 지원한 공무원들의 창의 행정에 ‘역발상 행정 대상’을 수여하는 사회적, 국가적, 민족적 합의를 만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