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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칼럼] 견제와 균형, 국민이 바로 잡지 못하면 노예로 전락한다.

[ESG칼럼] 견제와 균형, 국민이 바로 잡지 못하면 노예로 전락한다.

  • 기자명 서울시정일보
  • 입력 2023.11.2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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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심에서 깨어나 상식과 공정, 정의가 실현되는 견제와 균형을 회복하자!

녹색삶지식원 심재석 원장
녹색삶지식원 심재석 원장

[서울시정일보 심재석 논설위원] 모두 눈과 귀를 닫고 사는 세상, 무관심의 끝은 과연 어디인가? 보지 않고, 듣지도 않고, 그리고 정의를 생각하지도 않으면 우리의 삶은 행복한가? 세상은 미쳐 날뛰는데 우리는 모두 무관심이란 병에 걸려 버렸다.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 절망이라 했다. 하지만 작금의 세태는 무관심이란 전염병이 우리 사회를 썩게 만들고 있다.

코로나에 이어 우리는 죽음에 이르는 무관심 바이러스에 깊이 감염되어 버렸다. 무관심이란 병은 모든 걸 잠자게 만든다. 이렇게 만든 건 아마도 비대면, 언택트(untact)라는 세상을 만들어 버린 코로나와 그 예방 백신 때문인 것 같다. 우리는 서로 마주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으면서 공정과 상식, 정의를 모르는 후안무치한 사람으로 변하고 국가 시스템은 견제와 균형이란 기본 원칙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이미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런 주도면밀한 작업이 이뤄지고 있었지만, 한쪽은 너무나 치밀하고 처절하게 준비한 반면, 한쪽은 설마 하면서 너무나 안이하게 낙관적으로 대처해 왔다. 우리 국민들 역시 경제가 어렵고, 가정 살림살이가 힘들어지면서 중산층이란 안정적인 생활 기반이 무너지는 걸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다 보니 어떤 세상으로 가고 있는지, 어떤 음모가 이뤄지고 있는지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그런 틈바구니에 사탄과 마구니, 온갖 악귀들이 설치고 있다.

개딸들의 개소리를 그대로 읊어대는 국회는 저질스러운 개그콘서트를 방불케하고, 정치는 썩고 병들어 버렸다. 그야말로 죽음에 이르는 절망만이 가득한 정치놀이, 야합과 부정, 비리를 내다 파는 정말로 치사한 정치를 자랑하고 있다. 도토리 키재기를 하면서 여당도 야당도 근본과 원칙이 없는 불의를 서로 자행하고 있다. 혼탁한 정치판은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실천을 철저히 무시하고 최악의 사회오염원으로 세상을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 소위 정치판은 바른 정치를 할 생각이 아예 없는 야합의 경연장이 되고 말았다.

경찰과 검찰, 법원과 헌법재판소 대부분의 수사기관이나 사정기관들은 국민들이 부여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 국가 시스템의 기본 원칙인 경제와 균형이 무너져 한쪽으로만 향하고 있다. 이런 잘못된 방향으로 질주하는 기관차가 돼 가는 것이다. 이제 그들에겐 200석의 국회 의석으로 우리나라를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만들고야 말겠다는 질풍노도의 광기가 있을 뿐이다. 문제는 공정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조작으로 그들의 야욕을 실현하려는 것이다.

이제는 잠자는 무관심 바이러스에서 깨어나야 한다. 삼삼오오 모여서 부패한 정치를 논하고 쇄신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 정치분야 ESG 바른 정치의 실천 방안을 우리 국민들이 찾아 나서야 한다. 의원들의 특권을 폐지하고 선거제도를 바로 잡아야 한다. 지금 우리 국민들에겐 여당도 야당도 필요 없다. 모두 쓸어내서 한강으로 추방해야 한다. 우리 국민들이 정치의 노예, 이념의 노예, 수탈의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 이제는 분연히 일어나야 한다.

그리하여 부정선거를 규명하고 쇄신해야 한다. 한쪽으로 치우친 수사와 야합의 재판을 바로 잡아야 한다. 국회도 법원도 헌법재판소도 감사원도 견제와 균형의 본래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 디지털 평판, 데이터 과학의 시대를 정치인들은 오해하고 있다. 여론을 조작하고, 선거 데이터를 조작하면 국민들이 모를 리 없다는 걸 간과하고 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의 데이터 과학 시대는 모든 조작의 흔적을 찾아내고 끝까지 추적할 수 있다. 역사에 부끄러운 죄를 짓지 말라. 이제 우리 정의로운 국민들이 깨어나 이들을 단죄하고 상식과 공정이 통하는 녹색삶의 바른 사회로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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