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심재석 논설위원] 재생에너지에 대한 무관심이 국가 경제를 나락으로 몰아가고 있다. 태양광에 대한 부정과 비리로 다른 신재생에너지까지 외면받고 있다. 전기료 인상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수준까지 왔다. 얼마 전 한국전력 계열 발전회사의 한 임원이 ‘전기요금인가? 정치 요금인가? 이제는 선택할 때!’라는 칼럼으로 현 상황을 꼬집고 있다.

지난달 한국전력이 인상한 산업용 전기요금 차등 인상 방안은 전기를 많이 소비해야 하는 주물이나 열처리 등의 뿌리형 중소기업에는 치명적이다. 전기요금이 제조원가의 43% 이상을 차지하게 돼 살아도 사는 기업이 아니다.

이제 한국전력이 정치 요금을 버리고 살아남으려면 선택할 수밖에 없는 전기요금 인상을 감행할 때 중소 제조업들은 죽는 길밖에 없다. 이걸 해결하려는 정부의 RE100 이행 의지는 아직도 감감무소식이다. 탄소제로(Zero)라는 미명으로 원전을 주장하고 SMR을 주장하면, 어느 세월에 중소 수출기업들의 RE100 대안이 나온단 말인가?

전기산업 발전 기본법 제정이 눈앞에 다가오긴 했지만 국회에서 통과시켜 줄지 아직은 잘 모르겠다. 그리고 정부는 2030년까지 전 세계 재생에너지 용량을 3배 확대하기로 한 국제서약에 동참했다. 정부는 지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 확대’를 포함한 의장국 주도 5개 항목의 국제 결의에 동참한다고 12월 1일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SMR, 원전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과연 재생에너지 3배 확대를 위한 우리의 대책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

물론 전혀 대책이 없는 건 아닐 것이다. 하지만 국정 운영의 방향이 원전이나 실패를 거듭하는 SMR, 완공하려면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원전에 방점을 두고 있는 현 정부의 RE100 재생에너지 정책이 너무 무모하다는 것이 문제다.

현 정부는 두 가지 동문서답으로 국가의 운명을 방치하고 있다. RE100 이행이라는 국제적 협약에 대한 CFE 100 동문서답, 그리고 부정선거라는 명백한 증거와 국민의 여론에도 선거를 혁신하는 대책 대신, 당을 혁신한다는 동문서답만 계속하고 있는 한심한 정부, 한심한 정치를 계속하고 있다. 계속되는 선거 부정사태를 눈뜬 장님으로 외면한다면 우리는 이제 북한과 다를 바 없는 공산국가가 되고 말 것이다.

전기산업 발전 기본법으로 과연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얼마나 견인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후속 시행령, 시행규칙 등이 빠른 시일 내에 마련되어 새로운 에너지 자원을 찾아내야 한다. 공간 에너지, 암흑에너지, 그린 수소에너지, 운동에너지를 활용한 KPP수력⸱부력 발전, 공기발전기, 혁신 태양광 발전, 풍력발전 기술, 바이오매스 가스화 발전, 양자 배터리, 풀러렌 고체 배터리, 원자력 전지 등 지금도 혁신적인 전기에너지 발전 기술을 연구 개발하고 있는 벤처, 스타트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과감하게 지원해야 한다.

한전은 물밑에서 연구 중인 신재생에너지 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선구자적인 자세로 길을 찾아야 한다. 그것만이 살길이다. 전기요금 인상만이 살길이라며 정부를 압박하는 것 말고, 또 다른 혁신 대책을 찾지 못한다면 그건 한전이 아직도 방만한 경영을 하는 것이다.

한전은 이제 신재생에너지 발전 스타트업이 돼야 한다. 한전이 벤처의 모험을 감행해야 하고 또 적극적으로 도전해야 한다. 지금 스타트업, 중소벤처기업에서 연구 개발 중인 신재생에너지 기술에 과감한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입만 벌리고 정부를 올려다보고, 전가료 인상만 보채는 유아적인 발상을 버리고 직접 스타트업이 돼야 하고, 직접 벤처캐피털, 투자가가 돼야 한다.

현 정부 역시 RE100 대책 발굴과 선거 부정 문제라는 두 가지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벤처기업가와 같은 도전과 모험을 감행해야 한다. 선거 부정이란 헤게모니를 발본색원하기 위한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다. 적벽대전(赤壁大戰)의 동남풍을 어떻게 활용할지 디지털 전환 시대의 제갈공명과 같은 적벽대전 전략을 수립해 국가 존망의 기로(岐路)를 슬기롭게 해결할 신통방통, 신출귀몰의 역발상 전략을 찾아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