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홍성남 논설위원 ]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으로 축제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 반대이다. 죽고 사는 한판 전쟁이다. 모든 전략과 전술이 동원되고 펼쳐진다. 난세의 패도정치로 압축된다. 다만 서로의 희생과 상처를 줄이기 위해 국민의 공의에 입각한 선거법을 정하고 그 안에서 싸운다. 선거법 중 허위사실 공표와 명예훼손은 큰 비중으로 다뤄진다.

최근 지난 2022년 대선 중에 있었던 허위 인터뷰 의혹 사건이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고 있다. 민주주의 정치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희대의 대선 공작 사건의 국기 문란 행위로 인식되고 있다.

대선 6개월 전인 2021년 9월 15일께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금품을 받는 대가로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 중수2과장이던 시절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알선 브로커라는 의혹을 받았던 조우형씨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당시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학림 전 위원장은 인터뷰 녹취록 등을 지난해 3월 4일 뉴스타파에 넘겼고, 대선 사흘 전인 같은 달 6일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들의 공분이 커지자 사실 여부에 대해 해당 매체인 뉴스타파는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보도 의혹’과 관련해 “후원회원과 시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히며 “뉴스타파 전문위원 신분이던 신학림씨가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씨와 1억6500만원의 금전 거래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라고 전했다. 그뿐만 아니라 “금전 거래의 경위는 차후 법적 절차를 통해 명확히 밝혀질 일이지만 취재원과 거액의 금전 거래를 한 사실은 언론의 윤리상 용납할 수 없는 행위”고 했다.

또한 뉴스타파는 “허위 인터뷰 결정 과정에 신학림씨는 전혀 개입하지 않았고, 취재진은 촉박한 일정 속에서도 최대한 사실 확인을 위해 노력한 결과를 보도에 담았다”면서 “뉴스타파는 녹음파일을 제공한 신학림씨가 김만배씨와 오랜 친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간과했으며, 결과적으로 두 사람이 이해관계로 얽혔을 가능성을 의심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리고 “외부 조사위원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보도 경위와 과정을 규명하고 향후 조사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현재 이 사건은 허위 인터뷰 의혹 사건이라는 게 사실로 파악되고 있음에도 평가가 갈리고 있다. 사과문을 발표한 뉴스타파 마저 “윤석열 정부와 검찰은 이들의 금전 거래를 빌미로 보도가 완전한 허위였다거나 의도적인 대선 개입이 있었다는 것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비당파 비영리 독립탐사보도 매체로서 뉴스타파가 그동안 쌓아온 신뢰를 이번 사건을 계기로 완전히 무너뜨리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이번 보도 과정에서 이들의 금전 거래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점에 대해 겸허히 성찰하고 반성하는 것과는 별도로 윤석열 정부의 저열한 정치공세와 검찰의 폭력적 탄압에 단호하게 맞서겠다”며 “치밀한 팩트체크를 통한 합리적 반박 보도는 물론 법적 대응도 불사할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첨언에 대한 시각과 평가는 곱지 않게 비치고 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가짜뉴스 전문가들의 집단적 행동 같아 보인다”며 “반드시 발본색원 해야 한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으며, 배후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는 게 상식이고, 누군지 철저히 가려서 엄중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신학용-김만배 허위 인터뷰 사건’에 대해 “2022년 대선의 최대 정치공작 사건으로 정치공작의 배후와 동조한 사람을 밝혀내야 한다”고 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 또한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당 차원의 공식 언급을 자제하며 진위를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취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뉴스타파의 관련 보도 의혹에 대한 민원을 긴급 심의 안건으로 상정했다.

거짓을 참인 것처럼 꾸민 것을 가짜라고 한다. 실체가 없거나 다른 것이다. ‘신학림-김만배 허위 인터뷰 의혹 사건’은 가짜뉴스라는 게 실체적 평가이다. 지난 대선에서 이 가짜뉴스 이용의 효율성은 국민의 후보 선택권에 큰 영향을 미쳐 당선권자가 바뀔 수도 있었다.

6개월 전에 한 인터뷰가 선거 3일을 앞두고 보도되자 1~2시간 만에 경향신문과 한겨레, 오마이뉴스가 연달아 이를 보도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국내 주요 커뮤니티에는 이 보도를 전하는 게시물이 최상단을 차지하기 시작했다. 비당사자인 제3자의 전언 외에 물증은 전혀 없는 기사였는데도 이를 받아쓴 매체들은 제목에 상대측 윤석열 후보의 반론 없이 일방 주장만 담았다.

MBC는 해당 인터뷰를 총 4개의 아이템으로 보도 했다. JTBC도 “조우형씨에게 커피를 타준 주임검사가 윤 대통령”이란 남욱 변호사의 허위 발언을 확인하지 않고 가장 먼저 보도했다.

당시 이같은 언론의 보도는 조회수와 댓글에서 기현상을 보였다. 추천수 조작 게시물이란 사실은 지난해 11월 피의자를 불구속으로 기소했다. 이런 일련의 사건을 압축해 한 여권 인사는 기획된 정치 공작과 스피커 역할에 따른 권력 강탈 시도라고 말했다.

이제 광풍의 시간은 끝났다. 앞으로 재발 방지에 정치권과 언론 그리고 국민은 현실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선거공작 사건을 보면서 피해에 비해 처벌이 약하다는데 여론이 비등하다. 관련된 개인과 기관에 대한 민형사적 처벌 강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법률 개정과 마련이 시급하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가짜뉴스 유포나 선거 공작이 흐지부지 처벌받지 않고 넘어가니까 정치와 경제적으로 남는 장사가 되고 반복되는 것 같다”며 “검찰이 반드시 투명하게 수사해서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말이 주목받고 있다.

이익을 취하려는 인간의 비이성적 유혹과 이탈은 도덕적 견인과 최소한의 징계 계도로는 제어할 수 없다. 패가망신과 풍비박산 그리고 사회로부터 격리 등 엄벌로 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