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홍성남 논설위원] 국민은 통계 조작 발표에 큰 충격을 받았다. 감사원은 9월 15일 문재인 정부 관계자 22명에 대해 검찰에 통계법 위반과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 혐의로 수사를 요청했다.

전 정부 정책실장 4명(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과 홍장표 전 경제수석,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강신욱 통계청장 등이 대상자이다. 문재인 정부가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에서 주택·소득·고용 통계수치를 조작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에 의하면 문재인 정부가 계속된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 잡기 실패라는 비난이 일자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국토부)가 국토부 산하 한국부동산원(구 한국감정원)이 매주 발표하는 ‘전국주택가격 동향 조사’ 통계치를 조작했다고 한다.

부동산원은 2017년 6월부터 청와대 비서실 지시에 따라 주 1회 작성하던 주택 가격 동향 조사 통계(확정치)를 주 3회,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3일간의 주택시장 변동률을 예측한 ‘주중치’와 잠정 통계지표인 ‘속보치’ 그리고 외부 전 청와대에 보고한 ‘확정치’를 늘려 보고했다.

장하성 당시 청와대 비서실 정책실장이 2017년 6월 19일 첫 부동산 대책발표를 앞두고 기존 확정치만으론 대책 효과를 파악하기 어렵다며 주중치와 속보치를 보고하라고 요구했고, 부동산원은 “통계법상 작성 중인 통계는 공표 전 제공, 누설이 금지된다”며 위법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주중 조사를 중단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비서실이 먼저 거절했고, 이어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도 중단 요청을 묵살하고 조사를 계속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2019년 6월 국토부 과장급 직원은 부동산원에 “이대로 가면 저희 라인 다 죽는다. 전주와 마찬가지로 (서울 매매가격) 변동률을 마이너스로 부탁드리면 안 되겠느냐”고 압박했다.

감사원은 ‘작성 중 통계’에 해당하는 주중치와 속보치를 요구하는 건 작성 중인 통계를 통계기관이 공표하기 전에 제공할 수 없도록 한 통계법 위반이라고 봤다.

결국 “서울 지역 보합세 전환”이란 문장은 “서울은 32주 연속 하락세 지속”으로 바뀌었고, 강남4구 관련 문구도 “상승세” 대신 “보합세”로 변경됐다고 봤다.

또한 감사원은 국토부가 8월에 “부동산원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는다”며 부동산원 원장에게 사퇴 압박을 가했다고 결론 지었다.

2020년 6월 부동산 대책발표에도 불구하고 서울·수도권 상승세가 지속하자 비서실은 6월 5주차 통계 공표 전 “서울 변동률을 지난주보다 아래로만 하라”고 국토부에 전했고, 그 결과 애초 0.07%로 조사됐던 해당 변동률은 전주와 같은 0.06%로 변경됐다는 것이다.

 이어 한 달 만에 보완책으로 7·10 대책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서울 주중치와 속보치가 전주 대비해 상승하자 7월 14일 비서실은 “주택정책과장은 지금 뭐 하는 거냐”며 국토부를 질책 했고, 국토부는 부동산원에 수치를 변경하는 요구가 이어졌다고 했다.

부동산원이 서울 확정치 변동률을 0.10%로 낮췄지만, 국토부는 한 자릿수를 요구해 0.09%로 최종 공표됐다고 봤다.

7월 31일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오히려 전세금이 상승 추세를 보이자 국토부는 청와대 질책을 우려해 11월 2주차 속보치 등을 낮추라고 압박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와 청와대가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총 94회 이상 부동산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수치를 조작했다는 결론이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지시로 소득·고용 분야 통계에서도 조작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악화된 가계소득·분배 수치가 개선된 것처럼 조작하고, 비정규직 수치가 급증하자 청와대가 개입해 조사 방법상의 문제인 것처럼 언론에 발표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의 수사 요청은 향후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책임 소재가 드러날 것이다. 민주주의는 현상의 사실과 관계의 신뢰에 의해 견인되고 발전한다. 이 가치가 훼손되거나 무너지면 민주주의는 성립되지 않는다. 따라서 조작은 자유민주주의와 의회정치를 채택하여 발전해 온 대한민국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이 국기문란과 국가파괴로 인식되기에 충분하다.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감사 결과에 대해 대통령실은 “충격적인 국기문란의 실체가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직원들이 장부를 속이는데 주인이 모르고 있었다면 바지사장이고, 알았다면 주범인데 문재인 전 대통령은 뭐냐”며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통계를 왜곡하거나 허위로 작성하면 정책 추진 기반 자체가 무너져 국정 운영 기본이 흔들린다”며 “어떤 경우에도 어느 정부에서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국가 권력이 통계에 손을 대 조작 뉴스를 만들고 국민을 속이는 통계 농단을 벌였다”며 “결코 용납 못할 국정 조작이고 최악의 국정농단, 국정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중대 범죄”라고 했다.

통계청장 출신 유경준 의원도 “통계 조작이란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을 뒤흔드는 국기문란의 죄”라고 했다.

대통령실과 여당의 논평에 민주당은 상당히 다른 논평을 냈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있지도 않은 통계 조작을 만들어낸 감사원의 ‘조작 감사’야말로 국기문란”이라고 했다 “억지 감사 결과를 지어내기 위해 감사원은 조사 기간을 수차례 연장하며 7개월간에 걸쳐 대대적이고 강압적인 조사를 한 것이냐”며 “역시 윤석열 대통령실의 첨병을 자처하는 감사원답다”고 말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 인사들의 포럼인 사의재는 공동입장문에서 “애초 사실관계를 밝히려는 목적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었던 만큼 이번 감사 결과는 예견됐다”며 “감사원 감사는 철저히 당리당략을 따른 정치 행위이자 감사원이 헌법기관이기를 포기한 노골적인 정치 참여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하나의 현상에 두 개의 시각이다. 평행선의 레일 같다. 반면 이를 보는 국민의 시각은 세 가지다. 진영에 따라 두 시각은 일찍부터 팽팽하다. 반면 중도적 입장을 갖는 국민은 문재인 정부가 시행한 부동산 정책의 시작과 과정 그리고 결과를 되돌아보면서 통계 조작의 진실 퍼즐을 맞추고 있다.

정권을 평가하는 사감史鑑 퍼즐은 적잖은 시간이 필요하다. 역사가들의 몫이다. 하지만 정권이 펼친 정책에 대한 진실 여부는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치 않다. 관련자들이 행한 말과 행동을 되짚어가면 확연히 드러난다. 감사원의 수사 요청의 결과가 멀지 않아 드러날 것이다.

통계 조작은 민주 국가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통계는 국가 정책 수립의 바탕으로 현실을 분석하고 미래를 설계하기 때문이다. 정확성과 투명성 그리고 객관성이 생명이다.  

국민은 다시 놀라고 싶지 않다며 검찰이 진상을 가려 관련자들을 일벌백계하길 바란다. 강한 재발 방지책도 요구한다. 향후 통계 조작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를 바란다. 징벌적 손해배상과 범죄인 후손 공무 담임 영구 박탈과 같은 입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익 추구를 향한 인간의 이기적 본성은 강한 법률과 후손의 미래 담보 같은 게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