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김보혁 부교수] 유엔 총회에 참석하여 40개국이 넘는 정상들과 회담을 한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뉴욕 디지털 비전 포럼’에서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경험과 철학을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이라는 디지털 권리장전 5대 원칙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9월 같은 포럼에서 ‘뉴욕 구상’을 통해 디지털 시대에 새로운 질서 정립과 국제사회의 연대 필요성을 처음으로 제시한 바 있는데 지난 9월 초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와 G20 정상회의에서 “규범 기반 국제질서”와 전 인류적 위기에 대응한 국제 협력과 연대, 지원을 국제사회에 주창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아시아를 넘어 세계의 중추적 리더 국가로 나서는 계기를 마련한 이후 참석한 첫 국제 포럼에서 디지털 규범의 방향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이번 디지털 규범의 주창은 우리나라가 그간 선진국들이 주도해 만들던 국제 규범을 따르는 것에서 벗어나 이제 국제사회에서 주도적으로 국제 규범 창설을 제안하는 중추적 리더의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연설에서 윤 대통령은 "AI와 디지털의 오남용이 만들어내는 가짜뉴스의 확산을 막지 못한다면 자유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또 자유 민주주의에 기반한 자유시장 질서가 위협받게 되며 우리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삶 또한 위협받게 되는 것"이라고 말하며 가짜뉴스 범람이 가져올 위협을 경고했다.

가짜뉴스(Fake news)는 “정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언론 보도의 형식을 하고 유포된 거짓 정보”로 정의된다. 가짜뉴스는 “실제 사실이 아닌 거짓된 뉴스로,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조작되거나 거짓 정보를 유포하며 허위 정보로 여론을 편향된 방향”으로 끌고 가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친다면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된다.

가짜뉴스가 어떻게 자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가는 미국의 지난 대선에서 나타났다. 트럼프는 자신이 선거에서 이겼다는 거짓된 주장을 공개적으로 트위터 등 인터넷 매체와 언론을 통해 반복해서 내세웠고 특검은 “트럼프의 이러한 “거짓말”이 “불씨”가 돼 그의 지지자들이 2021년 1월 미 국회의사당을 습격했다“며 대선 사취 공모 혐의로 그를 기소했다. 트럼프가 가짜뉴스를 통해 지지자를 선동했고 이들이 의회를 점거하면서 미국의 자유민주 헌정질서가 훼손된 것이다.

다른 나라에서 찾을 것 없이 지난 15일 발표된 감사원의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사건’ 중간 감사 결과에는 가짜뉴스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잘 나타난다. 

문재인 정부가 주택 등 주요 국가통계를 광범위하게 조작했다는 것이다. “제대로 협조하지 않으면 한국부동산원의 조직과 예산을 날려 버리겠다.”며 2019년 7월 국토부 간부가 부동산원 직원에게 외압을 가한 결과 “부동산원이 조사 없이 부동산 가격 상승률을 임의로 산정”하는 통계수치 조작 외압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통계 조작을 통해 정부의 정책이 성과를 내는 것처럼 가짜뉴스를 만들어 낸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27번의 집값 안정 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최저임금을 2018년에 16.4% 대폭 인상하면서 2018년 취업률이나 빈부격차 수치는 통계 작성 이래 최악으로 나타났고 집값은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이 줄기차게 통계청과 부동산원 통계를 인용하며 서울 집값 상승률은 19.5%라고 주장했지만, 실제 서울과 수도권 집값이 지역에 따라 몇 배 폭등하는 것은 모든 국민이 지켜봤던 사실이다.

박근혜 정부 때 완만하게 오르며 안정되어 있던 부동산을, 문재인 정부가 일부러 폭등시켜 세금을 더 걷고 그 재원으로 국민에게 선심성 복지 혜택을 주며 계속 집권을 도모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면 무능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27번의 부동산 정책이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들이 불가피하게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었던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말했고 이번 감사 결과가 나오자 “문재인 정부 동안 고용률과 청년 고용률은 사상 최고였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고용률에는 13만 명의 공무원 증원과 통계를 위해 급조한 고령자 공공 일자리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니 그것을 기억하는 국민은 그 자찬을 조작된 신화일 뿐 진짜 뉴스로 보아주기 어렵다.

이어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행사에서 2018년도에 있었던 ”4. 27과 9.19는 선언은 1.4 공동선언을 출발점으로 더 발전된 합의로 나갈 수 있었고 이런 이어달리기를 통해 남북관계는 발전하고 평화가 진전되었다.

역대 정부 중 단 한 건도 군사적 충돌이 없었던 정부는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라며 집권 당시 남북관계의 상당한 성과와 평화가 있었던 것처럼 말했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2018.4.27. 판문점선언에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 남북 정상회담 정례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지만 남북 정상회담 개최, 북한의 비핵화는 진전을 보지 못했고 북한에서 남북을 잇는 모든 통신 연락선을 차단·폐기하고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면서 4.27 선언은 사실상 폐기되었다.

9.19 평양공동선언 역시 ”남과 북이 동, 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 착공,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 정상화, 금강산 지역의 이산가족 상설면회소 개소, 이산가족의 화상 상봉과 영상 편지 교환 문제 해결, 남과 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을 합의”하였으나 어느 하나 실행된 것은 없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2018년만 제외하고 어김없이 문재인 정권 내내 진행되었던 것이 사실의 통계이다.

탈북어민 불법 북송, 서해 공무원 표류 방기, 북한 주민 인권 유린 외면 등 우리나라의 헌법적 가치를 무시하며 이어진 남북관계를 평화적 관계로 인식하고,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발사로 경색된 남북관계의 책임이 현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기인한 것으로 돌리며, 문재인 정부 내내 진행된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발사 사실을 접어두고 “문재인 정부 당시 단 한 건의 군사적 충돌이 없었다”라는 진술 역시 진짜 뉴스로 보아주기 어렵다.

자유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은 보수 진보 가릴 것 없이 사실과 증거를 보고도 흑백 진영 논리로 진실을 외면하고 가리며 근거 없는 거짓 뉴스를 생산해 국민의 눈을 가리고 잘못된 정보에 바탕 해 투표하게 하는 것이다. 특히 통계 조작을 통한 가짜뉴스 생산은 국가 정책에 혼란을 주고 자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국기 문란행위로 엄중히 조사하고 처벌하여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렇듯 가짜뉴스의 범람이 전 세계적으로 자유 민주주의에 위협 요인이 되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국제사회에 제안한 디지털 글로벌 규범이 앞으로 더욱 구체화 되고 실행되어 세계 자유 민주주의 수호에 기여하고 우리나라가 국제 규범을 주도해 창설함으로써 명실상부한 글로벌 리더 중추 국가로 발돋움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