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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현장] 지방자치인가 지방독재인가?

[자치현장] 지방자치인가 지방독재인가?

  • 기자명 서울시정일보
  • 입력 2023.09.26 10:51
  • 수정 2023.09.26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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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년 원형을 보존한 국내에 단 두 곳 중 하나인 단관  원주아카데미극장 철거 위기
●시민 여론조사 후 시에서 매입보전 결정한 것을 시장 교체 후 적절한 공론화 절차 없이 일방 철거 결정
●K 컬처 세계화 시대에 근대문화자산에 대한 가치 인식 부족이 큰 문제
●철거 후 야외공연장 만든다는데 200미터 거리 야외공연장 활용도 미미

[서울시정일보] 1963년에 개관해 60년 동안 원형을 보존한 국내 단 두 곳 중 하나인 원주 아카데미극장 보존 논쟁이 단식과 노숙 농성까지 이어지고 있다.

‘아카데미의 친구들 범시민연대’(아친연대)는 원강수 원주시장의 위법철거를 지적하며 단식과 노숙농성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아친연대는 지난 20일 기자회견에서 한국영상자료원의 아카데미극장 보존 의견서를 공개했다. 한국영상자료원장 김홍준은 “한국은 세계 5대 영화강국으로서 우리 영화는 한류의 시대, K-Culture에서 당당한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튜디오, 현상소, 녹음실, 극장 건물 등 한국영화산업과 역사를 담은 장소 어느 한 곳도 제대로 남아 있지 않습니다. 원주 아카데미극장은 1980년 대 이전 영화관이라는 공간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극장이라 하겠습니다.”

문체부 산하 한국영화 진흥 정책을 총괄하는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박기용은 “한국영화 100년 가치는 영화 상영 공간인 극장 단성사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영화사의 중요한 거점이었던 단성사는 사라졌지만 강원도 원주에도 이러한 역할을 한 역사자원이 존재합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아카데미극장의 보존을 요청했다.

그러나 원주에서는 원주시 민선 8기 인수위의 일방적 사업 중단 권고 이후 보존재생 사업은 철거사업으로 바뀌게 되었다. 국도비 39억원 지원결정은 공개되지도 않다가 시민 참여 공개숙의를 하겠다는 약속으로 수용여부를 미뤘다. 하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시민들이 청구한 시정정책토론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원주시의 월권을 지적했음에도 세 차례나 거부되었고, 공문으로 말한 조례개정은 두 달 동안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철거여론을 만들기 위한 관제 집회와 기자회견, 담당 공무원이 주도한 상인회 회유와 거짓 보도자료, 공유재산심의회 졸속 진행과 사전공고 없는 시의회 철거안 상정,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가지고 가는지도 밝히지 않는 역사자료 반출, 공무원 100여명을 동원한 폭력행정, 철거 강행의 이유로 든 1급 발암물질 석면에 노동자와 시민들을 노출 시키는 건강 위협과 안전 불감증, 시의원과 시민이 정보공개를 요구해도 비공개된 해체계획서 그리고 원주시가 발행한 공문서에 명시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심의를 거치지 않는 불법 철거 강행 등 셀 수도 없이 많은 위법과 불통으로 민선8기는 아카데미극장 철거로 폭주하고 있다.

지난 8월 31일 면담에서 원강수 시장은 이렇게 말했다.

“아카데미극장의 문화적 가치를 인정하지만 그만한 곳은 원주에 널려있다” 

원강수 시장과 면담을 한 아친연대는 반박했다. 2020년 18개 원주시 주민자치협의회 보존성명, 54개 전국영화문화단체 보존성명 무엇보다 시민 1백명의 1억원 모금, 그리고 2023년 원주 85명 교수연구자를 포함한 전국 233명의 보존성명, 한국내셔널트러스트를 포함한 건축기술 관련 3개 전문가 협회의 보존성명, 전국 31개 예술영화관과 13개 지역영상위원회의 보존성명, 전국 문화예술인 1천300여명의 국가등록문화재 지정 요청 서명 및 문화재청 전달, 전국 30개 학술단체의 호소문, 원주횡성 지역 50여개 시민단체의 보존지지를 받는 근대건축물이 원주의 어느 곳에 널려 있는지, 아친연대는 물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원강수 시장은 아카데미극장 철거 결정은 시장인 본인의 정책적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아친연대는 원강수 시장이 아카데미극장 보존의 과정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6년 시민들의 자발적 활동으로 시작된 아카데미극장 보존운동은 전 회기 시의회와 전 시장의 보존 판단으로 32억의 시민세금을 들여 부지와 건물을 매입했다. 이를 가능케 했던 것은 6여년 동안의 재생사례 연구와 전문가 포럼, 영화, 연극, 공연, 인문학 강좌 등의 다양한 재생실험, 100명의 시민이 참여한 모금운동, 원주와 전국 각지의 보존성명 그리고 여론조사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원강수 시장은 적절한 공론화 과정 없이 일방적 철거 결정을 했다는 것이다.

아친연대는 원강수 시장이 주장한 시민의견 수렴이 사실과 틀리다고 밝히고 있다.

2023년 4월 7일 원강수 시장이 결재한 “아카데미극장 사업변경 추진계획”에는 총 4개의 의견수렴 내용이 담겨 있다. 원강수 시장 캠프에 소속된 인물이 대표로 있는 세금바르게쓰기 운동본부의 철거 의견과 함께, 상인회 의견 또한 철거를 원하는 풍물시장 의견만 적혀 있고, 보존과 철거로 나뉜 5개 상인회 대표단 간담회 결과는 빠져있다.  미래기획전문가TF 검토 결과도 실제 회의 내용인 ‘콘텐츠와 절충, 감영과 아카데미를 연결하여 원도심을 활성화’하자는 내용은 빠져있고, 그 자리에 공무원으로만 구성된 시정조정위원회의 철거 주장이 기재되어 있다. 아친연대는 이 결제문서가 철거를 목적으로 허위로 기재하거나 의도적으로 누락시킨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한 것이 바른 정책적 결정이라고 볼 수 있는가 라고 비판하고 있다.

아카데미극장 철거 이후 야외공연장으로 운영한다는 것도 비판을 받고 있다. 60년 역사의 단관극장을 철거하고 전국 어느 곳에나 있는 야외공연장을 만든다는게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아카데미극장 근처 200미터 내외에 이미 야외공연장이 운영 중이지만 운영일수가 현저히 적어 활용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 K컬쳐 세계화 시대에 지역의 특성을 담은 근대문화자산이 가지는 가능성에 대한 가치 인식이 부족하여 일어난 일이라는 지적도 잇다르고 있다.  

아친연대는 지난 20일 단식, 노숙 농성을 시작하며, “아카데미극장은 시민모두의 자산이다.

마지막으로 요구한다. 시정토론 조례안을 즉각 개정하여 시정토론과 공정한 여론조사로 아카데미극장 보존여부를 결정하라!‘는 요구를 제시하였다.

이 요구는 원주시와 원강수 시장이 스스로 하겠다고 한 것들이라 원주시의 대응이 어떨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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