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박혜범 논설위원] 고난과 불행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가뜩이나 나라 안팎으로 닥친 위기로 날마다 파산으로 내몰리고 있는 민생들의 스트레스가 폭염으로 뜨거운 삼복염천과 겹치며, 최악으로 치솟고 있는 이 여름에, 경찰국 신설로 온 나라가 시끄럽기 짝이 없다,

경찰국 신설에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는 경찰들은 물론 여야를 비롯하여 관심 있는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촌부의 생각은 아주 간명하고 간단한 것으로, 경찰의 문제는 정치경찰들이 경찰조직을 정치집단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것이다.

경찰의 역사 이래 끊임없이 이어져오는 고질병은,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묵묵히 맡은 직무에 헌신하는 훌륭한 경찰들보다, 권력에 아부하며 정치하는 경찰들이 출세를 한다는 사실이며, 이것이 항상 문제였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소란도, 정치경찰들이 일으키는 정치적 정쟁이라는 것이다. 

눈치껏 승진과 인사에서 정치를 하는 정도를 넘어, 보란 듯이 야심을 감추지 않고 활동하는 전문적인 정치경찰들이 출세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이것이 경찰들 전체를 불신의 대명사인 짭새들로 만들어버린 근원이며, 국가와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악이며,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척결해야 할 병폐다.

이처럼 불행하고 부끄러운 경찰의 역사에서, 가장 고전적이며 비열하고 음흉한 정치경찰들의 수법을 알려면 지금 뉴스를 만들어내고 있는 이른바 정치에 달통한 짭새 류삼영을 비롯하여 부화뇌동하고 있는 정치경찰들을 보면 된다.

뿐만이 아니다. 정치를 잘하는 검사들과 판사들이 출세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며, 이런 이들이 판을 치고 있는 우리사회는 그만큼 부패한 국가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사법고시 출신들이 장악하고 있는 국회의 상황을 보면 절망적이다. 국가의 미래가 안 보인다. 건국 이래 가장 부패고 암담한 것이 지금의 국회이고 대한민국이다.

다시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로부터 살아내는 건 고사하고, 날마다 폭염과 잠 못 드는 열대야로 국민들의 불쾌지수가 최고조로 치솟고 있는 이 삼복염천에, 역대 가장 비루하고 음흉한 정치경찰들의 수법으로 혹세무민하고 있는 정치경찰 짭새 류삼영이 정부의 경찰국 신설에 맞서 “경찰의 민주적 통제는 국민이 해야 한다”며 선동하고 있는데, 정말 구역질나고 웃기는 소리다.

왜냐 하면, 국민의 투표로 국가 최고의 권력을 잡은 문가와 그 패거리들이 자신들이 획책하는 부정부패를 감추는 수단으로 국민들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 자신들이 획책하는 음모를 성공시키는 정치적 수단으로 만들어낸 말장난이 “민주적 통제”이므로, 정치경찰인 짭새 류삼영과 동조하는 정치경찰들이 말하는 “민주적 통제”는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좀 더 자세히 “민주적 통제”라는 정치적인 속임수가 등장하게 된 연유를 살펴보면, 문가와 그 패거리들이 저지른 부정부패와 획책하는 일들을 감추고 성사시키기 위하여, 그 필수 조건인 검찰 조직을 허수아비로 만들어버리는 작업에서 비롯된 것이다.

지금 문제가 돼버린 “검수완박”이라는, 검찰의 고유한 권한인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여, 경찰에 이관하는 음모를 속이기 위해 만들어낸 정치적 말장난이 “민주적 통제”이며, 여기에 가장 적극적으로 협조한 것이 정치조직이 돼버린 정치경찰이라는 사실이다. 한마디로 검수완박은 문가와 그 패거리들이 정치경찰과 짜고 친 고스톱이라는 말이다.

그리고 그 후부터, 이놈이나 저놈이나 이른바 깨어있는 민주투사인척 하고 싶은 정치적 사기꾼들이 툭하면 보검처럼 사용하고 있는 말이 “민주적 통제”인데....

이에 대하여 촌부의 사견을 말하면, 말은 그럴싸하지만 실상은 때마다 등장하는 세상의 모든 권력자들은, 자신이 가진 권력을 위해 제도화 문화를 합법적인 정치의 도구로 쓸 뿐이므로, 세상에 민주적 통제는 없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민주적 통제”는 말장난일 뿐이고, 국민들을 속이는 사기극일 뿐이며, 그 대표적인 것이 문가와 그 패거리들이고, 이에 부화뇌동하며 혹세무민하는 부류들 이른바 정치경찰인 짭새 류삼영과 같은 정치경찰들이 있을 뿐이다.

다만 한 가지 만일 “민주적 통제”라는 말이 진실성을 갖고 올바른 정치철학으로 성립하려면, 민주적 절차인 투표에 의해 선출된 권력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닌....... 

군대는 군대 스스로, 경찰은 경찰 스스로, 검사는 검사 스스로, 판사는 판사 스스로, 구성원들 저마다 자신의 존재를 민주적 사고를 바탕으로 실천하는 민주시민이 되어, 불의하고 부패한 권력에 맞서 저항하면서 세상과 함께 발전하여 나가는 것뿐이고, 이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다.

지켜보고 있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바람이라면, 차제에 좀 더 청렴하고 투명한 나라를 만드는 차원에서, 과거 김영삼 정권이 하나회로 대변되는 정치군인들의 폐단과 폐해를 과감히 척결하였듯이, 윤석열 정부 또한 이번에 대놓고 보란 듯이 발호하고 있는 정치경찰들에 대하여, 단호한 조치와 함께 정치경찰들로 인하여 정치집단이 돼버린 경찰조직을,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묵묵히 헌신하고 있는 경찰들이 이끌어가는 말 그대로 경찰을 민중의 지팡이로 만들어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