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박혜범 논설위원] 지난 7월 6일 윤석열 대통령이 3군 본부가 위치한 계룡대에서 가진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대통령실 행정관이 합참의장을 조사하거나 참모총장을 불러내는 이런 일은 우리 정부에서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강조 약속하였을 때 국민들은 이제야말로 제대로 뭔가를 확실하게 아는 대통령다운 대통령이 나왔다는 생각이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당시 간략한 이 한마디로 우리 국민들은 문가와 그 패거리들이 얼마나 형편없는 무식한 정권이었고, 안하무인의 막가파 정권이었는지를 새삼 다시 확인하였다.

알기 쉽게 설명하면, A4 대통령 문가의 묵인아래, 민정비서관실의 일개 행정관이 3군을 통틀어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을 불러다가 죄인 취급하며 능멸한 것을 비롯하여, 인사수석실 행정관이 육군참모총장을 저잣거리 카페로 불러내 군의 인사를 좌지우지해버린 사건은, 칼보다 더 신중하고 총보다 더 무섭고 엄중한 마음으로 다뤄야 할 대한민국 국군을 움직이는 군령권(軍令權)을 훼손하여, 명색이 대한민국 국방을 책임지고 있는 군대 자체를 원숭이들보다 못한 집단으로 만들어버린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이는 엄정하고 엄중히 집행되어야 할 군령(軍令)과 군의 승진과 인사를, 한낱 청와대 행정관들이 육군참모총장을 길거리 카페로 불러내 자신들의 권력을 과시 확인시키면서, 노닥거리는 사담과 사적인 청탁 수준으로 만들어버린 것으로, 결코 묵과할 수 없는 대단히 심각한 국기문란이고 국정농단이었음을 잘 말해주고 있다.

부연하면, 당시 저잣거리에서 군령권을 행사하는 군 최고 지휘관들을 능멸하는 청와대 행정관들의 작태를 묵인하는 문가를 두고 조롱삼아 회자된 이야기들 가운데 하나를 들면, 문가는 군대를 갔다 왔지만, 정작 문가의 처 김정숙은 군대를 모른다는 것이었는데, 지금 다시 생각해도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은 것이 다행이고 천운이었다는 것이다.

작금 끝을 모르는 코로나 역병의 창궐과 나라 안팎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과 정쟁으로 말미암아, 이래저래 민생들이 숨이 막혀 살길을 잃고 있는 이 뜨거운 삼복의 여름날, 경찰국 신설을 두고 온 나라가 호떡집 불난 것보다 더 시끄러운데, 진실로 우리들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경찰국 신설이 경찰조직을 권력의 사냥개로 만드는 작업이냐, 아니면 경찰조직을 합리적이고 독립적인 시스템으로 운영하려는 합법적인 정책이냐는 것이다.

답은 간단하다. 여야 정파적 사고를 버리고, 진보와 보수라는 이념적 사고도 던져버리고, 그리고 마지막 옳다는 생각과 또는 잘못된 것이라는, 자신의 마음속에 고착되어 있는 선입견과 편견을 버리고, 가만히 경찰들이 벌이고 있는 작태를 들여다보면, 지금 경찰들이 벌이고 있는 조직적인 반발이 얼마나 정치적이고, 마피아와 같은 집단인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반발하고 있는 경찰들 스스로 자신들이 지키고 싶어 하는 경찰조직을, 원숭이들의 집단보다 못한 우매한 집단으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다.

생각해보라, 권력과 돈 앞에서 이 땅의 사법기관들이 즉 경찰과 검사와 판사와 변호사들이 언제 한 번이라도 자유롭고 정의로운 적이 있었는가를.....

이른바 이 땅의 사법기관들이 겉으로나마 정치권력과 돈으로부터 독립한 척 하고 있는 것은, 박종철 고문치사가 밝혀진 이후부터인데, 애초에 박종철의 죽음이 경찰들이 벌인 고문치사임을 밝힌 것은 언론이었지, 경찰도 아니고 검사도 아니고 변호사도 아니고 판사도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경찰들과 검사들이 내세울 정의로운 결과가 아니라는 의미다.

윤석열 정부가 신설하는 경찰국을 어떻게 보느냐는 것은, 국민 각자의 자유이지만, 분명한 사실은 “대통령실 행정관이 합참의장을 조사하거나 참모총장을 불러내는 이런 일은 우리 정부에서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강조 천명한 대통령 윤석열의 약속을 정책으로 실현시키는 차원이라는 것이 촌부의 생각이며 지지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반발하고 있는 경찰들에게 촌부가 묻고 싶은 것은, 일개 청와대 행정관의 혀끝에서 좌지우지 되는 경찰청 관리와 각종 수사와 인사에서 경찰들이 바라는 권력으로부터 경찰의 독립이고 정치로부터 중립이며, 윤석열 정부 또한 문가가 그랬던 것처럼, 암암리에 청와대 행정관을 통해서, 경찰청과 그 조직을 장악하여 권력의 사냥개로 만들고 도구로 쓰는 것이 좋으냐는 것이다.

촌부가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는 경찰들을 향하여, 원숭이들보다 못하다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사악한 권력이 청와대 행정관을 통해서 민중의 지팡이여야 할 경찰들을 자신들을 위한 충견으로 길들이고, 경찰들 또한 그 맛에 길들여지고 꼬리치는 재미에 빠진 것으로 밖엔 달리 보이지 않는다.

알기 쉽게 설명하면, 이제껏 그래왔듯이 경찰청장 이하 경찰조직 전체가 암암리에 청와대 행정관들의 관리를 받는 것은 좋은 것이고, 경찰국 신설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관리되는 것은 싫다는 경찰들이 촌부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앞서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제아무리 권부의 핵심인 청와대라 하여도, 일개 행정관들이 군령을 행사하는 국군 최고의 지휘관을 불러다 훈계하고 지침을 내리는 일은 고금에 없는 일이며, 하다못해 원숭이들도 하지 않을뿐더러, 원숭이들의 조직사회에서도 볼 수가 없는 일이다.

촌부의 말이 믿기지 않는다면, 높고 낮은 계급장을 단 모든 장교들과 장군들은 물론 말단 병사들이 아무리 청와대라 하여도 일개 행정관의 명령을 받는지, 그리고 그러한 행위 자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확인하여 보면 될 것이다.

문가의 정권 당시 청와대 행정관들이 지들 꼴리는 대로, 합참의장과 참모총장 등 군 수뇌부들을 오라 가라 하면서 능멸한 행위는 군령권을 훼손한 것으로, 정상적인 나라에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말단 병사들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치욕이며 굴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럼 경찰은 어떻게 해야 할까? 답은 대통령 윤석열이 천명한 “대통령실 행정관이 합참의장을 조사하거나 참모총장을 불러내는 이런 일은 우리 정부에서는 절대 없을 것”이라는 약속이다.

경찰조직 역시 헌법과 법에 의한 제도로 움직일 뿐, 다시는 일개 행정관들에게 휘둘리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 이것이 최선이고 유일한 답이라는 것이 촌부의 생각이다.

거듭 말하지만, 권부의 핵심인 청와대 일개 행정관들을 통해 경찰청장 이하 경찰조직이 관리는 받으면서, 잘못된 청와대 행정관들의 국정농단을 차단함과 동시에 국가의 기강을 바로세우는 개혁의 차원에서 경찰조직을 합법적인 법과 제도로 관리하는 것이 싫다는 경찰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우리 국민들이 아는 경찰은, 역사 이래 등장하는 정치권력의 충견이었을 뿐, 한 번도 부패하고 무도한 정치권력에 저항한 적이 없었고,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법치확립과 구현의 차원에서, 단 한 번도 중립이었던 적이 없었으며, 정의로운 적도 없었다.

결론을 지으면, 경찰조직 스스로 정의롭지도 않으면서, 무엇보다도 자신들이 외치는 권력으로부터의 독립과 정치로부터 중립을, 스스로 훼손하고 있는 것이 과거와 현재인 지금의 경찰조직이다.

이는 경찰들 스스로 척결해야 할 적폐의 대상임을 입증하고 있는 것으로, 안타깝게도 경찰 역사에서 처음 맞이하는 경찰의 독립과 중립을 확립하여 나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혹세무민하는 정치경찰들로부터 망치고 있는 한심한 버꾸들이 지금의 경찰들이다.

예나 지금이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군대와 경찰이 정치적 조직이고 집단이 되는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발호하는 정치경찰들에 대하여 윤석열 정부의 강력하고 단호한 결단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