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11일 서울 관악청소년회관에서 열린 ‘희망사다리를 다시 세우자’ 토크콘서트에 참석해 ‘사법시험 폐지반대’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다.

이날 홍 대표는 “공정사회를 만드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목표라는데 전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사법시험 제도가 없었다면 노무현 대통령도, 홍준표도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사법시험 제도는 고려 광종시대에 도입되어 천년 동안 이어진 이 나라의 인재선발제도이다. (그런데 지금은)서민들은 판사나 검사, 변호사가 되기 어렵게 됐다”며 “법조인의 자식이나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만 판·검사를 하고, 서민자제들은 천신만고 끝에 로스쿨을 졸업해도 로펌에 들어가기는 이제 하늘의 별 따기”라며 현행 로스쿨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사법시험은 로스쿨제도 도입 이후 변호사시험법 규정에 의해 지난 6월 마지막 시험이 실시되어 폐지된 상태이다. 그러나 로스쿨의 비싼 수업료 등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존치요구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홍준표 대표는 정치인 중 대표적 사시폐지 반대론자로 지난 대선 경쟁이 한창이던 5월에도 사시존치를 주장하며 고공농성을 벌인 시민단체 대표에게 “내가 집권하면 4년 유예없이 사시 존치를 약속한다”고 약속한 바 있었다.

서울시정일보 도진호 기자 djhdjh04@ms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