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박혜범 논설위원] 하늘이 주는 기회는, 땅이 가지는 지리적인 조건의 이로움만 못하고, 땅이 주는 지리적인 조건의 이로움은 사람이 서로 화합하는 것만 못하다는 맹자(孟子)의 “천시불여지리(天時不如地理) 지리불여인화(地理不如人和)”는 전통적인 인본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도(道)의 정치를 말한 것으로, 사람이 사람을 위한 바른 정치를 말함이다.
이 말의 의미는, 제아무리 천시(天時) 하늘이 돕고, 지리(地理) 땅의 조건이 좋아도, 인화(人和) 사람이 서로 화합하여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개인이든 기업이든 나라든) 망한다는 뜻이다. 한마디로 사람의 흥망은 사람의 일이지, 하늘의 탓도 땅의 탓도 아니라는 것이다.
이 맹자의 가르침을, 오늘 위기로 내몰리고 있는 대한민국의 정치판으로 끌어오면, 나라가 개판이 돼버린 것은 코로나 탓이 아니고 내로남불의 정치로 국정을 농단해버린 문재인의 실정이라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으며,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국민들이 최재형과 윤석열을 지지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오늘 제헌절을 맞이하여, 대통령제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사람이 잘못 운영한 사람의 탓이기에 사람이 헌법에 충실하도록 법치를 바로세우면 된다는 최재형과 사람의 탓이 아니고 대통령제가 문제라며 제도를 탓하는 김동연 둘 가운데 국민들은 누구를 옳다고 할까?
차기 대선에 당선되는 대통령이 당면한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로남불의 문재인이 개판으로 만들어버린 법치를 헌법정신으로 바로 세우고, 헌법위에서 군림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대통령직을, 헌법이 정한 법치의 울타리 안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봉사 직으로 만들어야 하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리하여 다시는 헌법을 유린하는 제2 제3의 문재인이 없도록 확실한 본을 세우고, 선진정치로 자리하는 것이다.
촌부의 속내를 말하면, 요즈음 같은 인물난 속에서, 아쉽지만 전 경제부총리 김동연 정도라면 혼란스러운 국정을 빠르게 안정시킬 수 있는 괜찮은 대통령 감으로 보고 있었는데, 토지공개념 도입의 주장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사람의 탐욕으로 빚어진 국정의 실패와 각종 권력의 비리에 대하여, 제도를 탓하며 제시하는 개헌론과 그 시행 방법을 보면, 이 사람이야말로 가장 위선적이고 무서운 권력욕을 숨기고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다.
한마디로 문재인이 사냥하여 살점을 뜯어먹고 버린 대한민국을 김동연은 한 점 뼈까지 깨끗이 먹어치우는 하이에나라는 끔찍한 생각에 소름이 돋는다.
지금 현재 자유 대한민국의 헌법은 사실상 이 지구상에서 가장 잘 만들어진 것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가 있음에도, 매번 등장하는 정권들마다 심각한 권력형 부정부패를 저지르며 국정을 어지럽히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내로남불의 문재인처럼 정치권력을 운용하는 사람들이 양심불량이고, 국민들의 정치적 의식이 3류를 벗어나지 못한 수준 미달인 탓인데, 제도를 탓하고 있는 김동연을 보면, 이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 그야말로 나라가 절단이 나겠다는 생각이다.
거듭 말하지만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법치가 생명이다. 그러므로 국가에 귀속된 모든 권력은 물론 소속된 사람들과 각종 제도와 문화까지도 법의 테두리 즉 법의 울타리 안에서 공정하고 평등한 기회를 가지는 것이며 법을 벗어나서는 존재가 불가한 일이다.
따라서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대통령의 직분 자체가 법에 의해 도출된 결과이므로, 그 통치 또한 헌법이 정한 법의 울타리를 벗어날 수 없는 법치의 귀속물이기에, 대통령직을 포함 선출된 크고 작은 모든 권력은 헌법이 정한 울타리 안에서 헌법정신에 따라야 한다.
그런데 전두환과 문재인처럼 탐욕에 빠져 헌법을 유린하는 사람의 잘못을, 헌법이 잘못된 탓이라며 제도를 탓하고 있는 김동연을 보면, 이 사람이야말로 어쩌면 전두환과 문재인보다 훨씬 더 위험한 권력지향이라는 생각이다.
끝으로 게재한 사진은 오늘 구례읍에 나갔다가 정오 무렵에 본 봉산(鳳山) 하늘에 뜬 구름이다. 바라건대 나라와 백성을 태평성대로 이끌어 갈 성군(聖君)을 기다리고 있는 봉산이 하얀 구름으로 보여주는 홰를 치는 봉(鳳)의 의미가 죽지 못해 사는 이 땅의 민생들에게 희망을 주는 상서로운 징조이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