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박혜범 논설위원] 이 가을 법무장관 추미애가 일으키는, 사납고 어지러운 추풍(秋風)에, 속절없이 몰락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을 보면, 스스로 지은 자업자득이라 마음 같아서는 축배라도 들고 싶지만, 문재인 정권이 추미애를 지키기 위해, 국방부로 하여금 스스로 군기(軍紀)를 개똥으로 만들어버린 것을 보면서,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두렵고 심각함을 느끼고 있는 것은, 결코 촌부만이 아닐 것이다.

한마디로 마치 주인의 심기를 헤아려 알아서 꼬리치며 엎드리는 잘 길들여진 개처럼, 대한민국 국방부로 하여금 추미애의 심기를 헤아려, 그 앞에서 엎드리며 기도록 만들어버린 문재인 정권을 보면서, 묵묵히 국방의무를 다하고 있는 군인들과 정신이 온전한 국민들은 그 자체로 충격이었다는 말이다.

특히 국회의 답변에서 질문하는 의원들을 실실 비웃는 웃음으로 일관하면서, 엘리베이터에서 하하하 하고 큰 소리로 웃어젖힌 당사자인 법무장관 추미애의 웃음은 압권이었는데, 코로나로 먹고 살길이 막혀 미칠 지경인 수많은 국민들이 이걸 보고 어떤 기분이었을 지를, 함께 동승했던 정세균 총리는 말할 것도 없이,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하여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의원들은 물론 지지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심각하게 생각을 해봤는지 의문이다.(모다 제 정신들이 아니라는 의미다.)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것은, 나라가 망하든 말든 추월(秋月)이 어떻고, 그 달빛 아래서 하하 웃고 있는 추미애의 위세가 어떻다 해도, 그래봤자 스무엿새(음력 26일) 이미 기울어져 추녀(처마 서까래) 끝에서 몰락하고 있는 그믐달일 뿐인데, 저잣거리 민심을 통해 분명하게 확인되고 있는 것은, 추미애의 사건은 가뜩이나 조롱거리로 전락된 문재인 정권의 몰락을 가속시키는 시작이 돼버렸다는 사실이다.

간단히 말해서 “규정상 문제없다” 그러나 “증명할 자료는 없다.”는 국방부 발표는 추미애 아들의 위법 여부를 떠나, 국가 그것도 가장 공정하고 엄격해야 할 군역을 다루는 국방부가 이래도 되는 것인지, 그 자체로 심각한 문제를 드러낸 것이다.

부연하면 이번 국방부의 발표와 태도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류 역사에서 군대가 생긴 이래, 가장 황당하고 웃기는 일이었으며, 대한민국 군대를 웃음거리로 만들어 버렸다.(문재인 정권의 치부로 기록되어 두고두고 만대에 전해질 것이다.)

김영란법 발효 이전도 그랬지만, 이 법이 발효된 이후에 촌부가 직접 겪었거나, 주변에서 일어난 면사무소나 군청 등등 크고 작은 관청의 민원처리를 보면, 법과 절차에 의한 실무진에서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다.

혹 민원인이 결정된 사안에 불복하고, 상부기관이나 이른바 끗발 좋은 인맥을 찾아가면, 법리의 다툼이나 잘못된 착오가 있었는지를 살피고, 선처할 부분이 있으면 해당 실무진에게 잘못된 부분을 설명하고, 민원인을 다시 실무진에게 돌려보내 절차에 의한 처리를 받게 할 뿐, 직접 결정하는 것을 보지도 못했을 뿐더러, 실무진들이 용인하지도 않았다.(참고로 공무원들이 범죄자들과 사전에 은밀히 짜고 치는 불법적인 것이라면, 더욱 절차라는 형식을 중시한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제기된 민원을 가장 투명하게 처리해야 할 군대에서, 그것도 공정하고 엄격해야 할 군무이탈 즉 탈영에 관한 민원에서, 실무자인 당직사병이 아닌 지역대장이 받은 민원이라면, 그리고 그 민원이 합법적인 것이라면, 실무자인 당직사병에게 보내 처리하도록 했어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민원처리다.

그러므로 법이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지역대장이 어떤 특별한 경로를 통해 민원을 제기 받고 구두로 승인했다는 자체가 바로 불법임을 입증하는 것이며, 무엇보다도 그 구두 승인마저도 증명할 자료가 없는데, “규정상 문제없다”는 결론을 지어 면죄부를 만들어준 국방부를 보면, 조선이 망해가던 구한말 고종의 군대만도 못하다는 결론이다.

3,000년 전 주나라 무왕이 은나라 왕조를 멸한 이유가 암탉이 새벽에 울기 때문이라 한 것은, 은왕의 애첩이자 사악한 악녀(惡女)인 달기(妲己)의 국정농단으로,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구하기 위한 대의(大義)였는데........

국회에서 의원들의 답변을 비웃음으로 일관하다 엘리베이터에서 하하하 하고 소리 내어 웃어젖힌 법무장관 추미애의 웃음은, 은나라를 멸망시켜버린 달기(妲己)의 웃음만큼이나 끔찍하고, 생각 같아서는 그 웃음 속에서 패거리들만을 위하는 내로남불의 문재인 정권이 어서 빨리 망했으면 좋겠지만, 그리되면 가뜩이나 코로나로 위기에 처한 국가와 국민들이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 가혹하기에, 불행한 시간이 오기 전에 모두가 제자리로 돌아갈 것을 권한다.

무성했던 낙엽이 뿌리로 돌아가는 낙엽귀근(落葉歸根)의 이 가을, 더 늦기 전에 문재인 정권을 비롯하여, 모두가 제자리로 돌아가는 환지본처(還至本處)의 정치를 다시 제안한다.

지난 1월부터 온 나라 국민들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코로나 역병으로 비롯된 당면한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임을, 굳이 거창하게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다 아는 일이다.

그러므로 국민들의 참여를 통한 국민화합을 바탕으로, 난제인 코로나를 하루속히 극복하고, 다급한 현실이 돼버린 길거리 민생들의 경제를 살려내는, 국가를 부흥시키고 민생들을 살리는 최고의 처방이며 명약이, 문재인 정권을 비롯한 모든 국민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환지본처뿐이기에 오늘 다시 거듭 제안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어떤 거창한 구호나 그 실체가 기만이었음이 드러나 버린 “사람이 먼저다.”는 허울 좋은 말장난보다, 국민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실천하기 쉬운 생활철학이며, 시대의 절실한 요구에 부응하며 민생들을 구하고 나라를 발전시켜나가는 것으로, 만물이 제자리로 돌아가 각자 맡은바 직무를 실행하여 나가는 환지본처(還至本處)만큼 부합하는 것은 없기에 제안하는 것이다.

지금 당장 돌아가자. 마음의 빚이 있다며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의 공무를 공정하게 수행하는 대통령의 자리로 돌아가고, 국무위원들은 국무위원들답게, 국방부는 국방부답게, 법무부는 법무부답게,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들답게, 검사들은 검사들답게, 판사들은 판사들답게, 군인들은 군인들답게.......

사업가들은 사업가들답게, 교육자들은 교육자들답게, 부모들은 부모들답게, 학생들은 학생들답게, 승려들은 승려들답게, 목사들은 목사들답게, 신부들은 신부들답게......

모든 국민들이 저마다 제자리로 돌아가, 각각의 자리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성실히 실행하여 나가는 환지본처(還至本處)만이, 국가와 국민들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새롭게 도약하는 기회와 희망으로 바꾸는, 유일한 방책이라는 것이 촌부의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