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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 지난 7월 기준 국가채무. 한 달 전보다 더 늘어 1천100조원에 육박

[헤드라인] 지난 7월 기준 국가채무. 한 달 전보다 더 늘어 1천100조원에 육박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23.09.15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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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이 동결할 경우 적자를 피할 수 없다며 약 1%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혀

[서울시정일보 황문권 기자] 9월 15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 언론사 헤드라인이다.

● 오늘은 중국 상하이 부근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흐린 가운데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14일 기상청에 따르면 15일에는 전국적으로 아침부터 낮까지 비가 내리 다 그치기를 반복할 전망입니다.

●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는 모든 권한을 중앙이 움켜쥐고 말로만 지방을 외치던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며 “지역의 기업 유치를 위한 규제 권한 이양을 과감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북 초청을 수락했다고 크렘린궁이 14일(현지시간) 밝혔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일대일 회담에서 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에게 북한에 방문할 것을 초청했다.

● 미국 정부가 한국에 F-35 전투기 최대 25대를 판매하는 것을 잠정 승인했습니다. 미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은 이날 한국에 F-35 전투기와 관련 장비를 50억6000만 달러 한화로 약 6조7000억 원에 판매하는 대외군사판매를 잠정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 2012년 공화당 대선후보, 미 유력 정치인, 76세 롬니, ‘고령’ 이유 상원 불출마 선언

→ 조 바이든(80), 도널드 트럼프(77) 직접 겨냥...내년 대선을 앞둔 미국 정치의 ‘고령 리스크’ 논란이 더 확산할 전망.(문화)

● 유럽연합(EU)이 중국을 향해 ‘전기차 전쟁’의 포문을 열어.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13일(현지시간) 정책 연설에서 “EU 집행위원회는 중국 전기차에 대한 부당한 보조금 지급 관행을 조사하겠다”고 밝혀.

●  여야 정쟁이 연일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의혹’을 ‘대선공작 가짜뉴스’로 규정하면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정정준.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대선 조작’의 무서움이 여실히 나타난 것”이라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 국회 한일의원연맹 소속 여야 의원 39명이 한일의원 합동총회 참석을 위해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으로 출국했습니다. 정진석 연맹 의장은 한반도·동아시아 안전보장 체제 구축과 자원·에너지 외교 협력 등 18개 의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며 오염수는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 민주당 의원 55명이 내년도 총선 선거제도와 관련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선거법 개정 협상을 이어가는 가운데 20대 국회까지 적용된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개 반발에 나선 것입니다.

● 이철규 사무총장은 신원식 국방부 장관 내정자의 과거 12·12 사태가 ‘나라 구해야 되겠다’고 나왔다'는 발언을 해멍하고 나섰습니다. 이 사무총장은 “한 부분, 우리 한 몸의 머리카락 하나 정도 있는 걸 가지고 그 사람의 전부로 평가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나”라고 옹호했습니다.

● 정부가 수도권 집중화를 해소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를 도입.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각종 세제 혜택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지방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일자리와 함께 인구 유입이 이뤄져야 지방 경제가 성장할 수 있기 때문.

● 우리나라는 가계 대출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른바 '영끌족'이 다시 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한 건데, 특히 50년 만기 대출과 특례보금자리론이 주범으로 지목돼서, 정부가 대출 문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 서현역 인근 백화점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흉기를 휘두르며 2명을 숨지게 한 최원종(22)에 대한 첫 재판이 진행된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강현구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 30분 살인, 살인미수, 살인예비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원종에 대한 1차 공판 기일을 진행한다.

● 중국 일부 업체가 비료용 요소 수출을 줄여 국내 요소 수급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정부가 2021년 `요소수 대란`과 같은 상황이 벌어질 일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 이명박 정권에 이어 12년 만에 윤석열 정부에서 다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유인촌 후보자가 첫 출근 일성으로 "이 정부에 맞는" 문화 복지와 예술가 지원 정책 변화를 언급했습니다. MB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연루 의혹에 대해서는 “약간의 대립은 있었다“면서 부인했습니다.

● 카카오가 서비스 안전성을 위한 대책과 실천 과제 등을 담은 ‘카카오 안전성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4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카카오가 처음 내놓는 안전성 보고서다. 들어간 내용은 △모니터링 시스템 △체계적 장애 대응 △정보 보호 실천 △다중화 시스템 △사업 지속성 계획(BCP) △신규 데이터센터 등이다.

● 서울 25개구 아파트 매매 가격이 1년 9개월 만에 일제히 상승.  모든 구가 상승세를 보이면서 최근 2주간 축소된 매맷값 상승폭도 다시 확대.

● 작년 대선에서 의도적으로 ‘가짜 뉴스’를 보도한 의혹을 받고 있는 언론사들에 대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  14일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3부 부장검사)은 서울 마포구 JTBC 본사와 서울 중구 뉴스타파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고 처리에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이 "대통령실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두둔하는 것은 또 하나의 수사개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번 국방부 장관 교체가 이 장관에 대한 경질성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정지 신호를 어기고 우회전하다가 초등학생 조은결 군을 치어 숨지게 한 50대 시내버스 기사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습니다.

● ‘쓰레기 시멘트 이대로 안전한가?’→ 노웅래의원, 경실련 등 공동정책 토론회. 주최측, 시멘트에 막대한 양의 산업폐기물은 물론 인분까지 들어가는데 법적 기준조차 없다 지적.

● 지난 7월 기준 국가채무가 한 달 전보다 더 늘어 1천100조원에 육박했습니다. 나라살림은 68조원 적자로 한 달 전보다 적자 규모가 줄었지만, 정부의 연간 전망치를 웃돌았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9월 재정동향을 오늘(14일) 발표했습니다.

●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녀의 등교를 거부하면서 담임 교사의 교체를 지속적으로 요구한 학부모는 교권을 침해한 게 맞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초등학생 A군의 어머니인 B씨가 한 초등학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교권보호위원회 조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로 돌려보냈다.

●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내년 3월까지 3차례 추가 방류가 예정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내년 3월까지 4차례 방류를 통해 삼중수소 총 5조 베크렐이 해양으로 배출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연간 배출 한도인 22조Bq에 못 미친다고 도쿄전력이 설명했다고 전했습니다.

● “오늘부터 철도노조 파업으로 열차 운행률이 줄어드니, 승객께선 대체 교통편을 찾기 바랍니다.”14일 오전 7시30분께 지하철 1호선 서울역 방향 열차 안에선 이 같은 방송이 흘러나왔다. 이날부터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가 4일간 파업을 진행한 것에 따른 것이다.

● 제주지역 환경단체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포스터를 내건 것과 관련해 경찰이 강압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은 "원전 오염수 반대 포스터 부착에 대한 수사가 100일이 넘었음에도 무리하고 강압적인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를 전면 중단한 한국노총이 내년 총선에서 박빙의 선거구를 추려 당선 운동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가당찮은 협박이자 우리 사회의 정상적인 일원이 되기를 거부하고 반정부세력을 자처하겠다는 선포"라며 비난했습니다.

●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이 동결할 경우 적자를 피할 수 없다며 약 1%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무장 병원 등의 조사를 통해 재정 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다며 공단 내 특별사법경찰 제도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동방예의지국’에 이런 뜻이?→ 동아시아의 종주국 노릇을 해오던 중국이지만 반대로 오랜 세월 이웃 국가들의 위협에 시달리기도 했다.  그래서 만리장성을 쌓고 때로는 금은보화를 주고 화친 관계를 맺기도 했다.  이웃 국가 중 조선만이 유일하게 절대적 복종해 왔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동방예의지국이라 불렀다는 걸 최근에 알았다.(서울, ‘김동률의 아포리즘’ 중)

● ‘낚시성 예금’ 마케팅 막는다  → 까다로운 우대조건의 특별금리만 강조해 마치 고금리를 주는 것처럼 고객을 오인하게 하는 은행 마케팅 더 이상 안 통해.  금융 당국, 우대금리 적용전의 기본금리를 큰 글씨로 잘 보이도록 가이드라인 시행키로.(매경)

● 1조 7000억 아시아 최대 장학재단 만든 이종환 전 삼영화학그룹 회장이 13일 별세→ 향년 99세.  경남의령 출생, 일본 유학 중 일제 학병 징집. 플라스틱 바가지 제조로 출발, 국내최초 식품 랩 개발.  

● 애플이 아이폰15 시리즈를 공개한 가운데, 아이폰의 한국 판매가가 전 세계에서 가장 바싼 것으로 드러났다. 13일(현지시간) 애플에 따르면 아이폰15 시리즈는 전작과 같이 6.1인치형(15.4㎝) 기본 모델과 6.7인치형(17.0㎝) 플러스, 고급 모델인 6.1인치형 프로와 6.7인치형 프로맥스로 구성됐다.

✿1950년 9월 15일 U.N군 인천상륙작전개시

▶2002년 미국 육상선수 몽고메리, 남자육상 100m 세계신기록(9초78)수립

▶2000년 제27회 시드니 올림픽 개막

▶1982년 한양대병원 장기은행 발족

▶1977년 고상돈 에베레스트 등정

▶1975년 조총련계 재일동포 1차 7백여명 추석성묘차 모국방문

▶1969년 한국주택은행, 주택복권 발매 시작

▶1963년 국내 첫 라면 `삼양라면` 생산

▶1946년 북한, 김일성대학 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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