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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 정부 산업현장의 인력난 해소...비전문 외국인력을 입국 후 10년 동안 근무,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쿼터를 17.5배 늘려 올해 3만5000명 확대

[헤드라인] 정부 산업현장의 인력난 해소...비전문 외국인력을 입국 후 10년 동안 근무,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쿼터를 17.5배 늘려 올해 3만5000명 확대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23.08.25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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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 불판 세척 과정에서 나온 중금속을 포함한 오염수 수천 톤을 무단으로 방류한 업체들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환경보존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3개의 세척 업체는 불판 세척 과정에서 나오는 폐수를 별도의 처리 없이 하수구에 무단으로 방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정일보 황문권 기자] 8월 25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 언론사 헤드라인이다.

● 전국에 걸쳐 뿌리던 비는 오늘 오후 그치겠고, 비가 그친 뒤 남부지방은 체감온도가 33도까지 올라 매우 무덥겠습니다. 이번 주말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는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 일본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명 ‘처리수’)의 해양 방류를 개시. 앞으로 후쿠시마 제1원전의 폐로가 종료될 때까지 30년 이상 방류가 계속됨.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지금 우리 국민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것은 과학에 근거하지 않은 가짜뉴스와 정치적 이득을 위한 허위 선동”이라고 밝힘.

●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바그너그룹 수장 프리고진의 죽음 하루 만에 유족에게 애도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프리고진 일행의 비행기가 미사일에 격추됐다는 목격담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은 내부 폭발물을 이용한 암살로 보고 있습니다.

● 중국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후쿠시마와 도쿄 등 10개 지역에서 수산물 수입을 금지해 왔는데, 수입 금지 지역을 일본 전역으로 넓힌 겁니다.

● 북한이 어제 새벽, 3개월 만에 정찰위성을 재발사했지만 또다시 실패했습니다. 신속하게 실패를 인정하고, 오는 10월 3차 발사에 나서겠다고 예고했습니다.

● 유엔 사무총장이 북한의 군사위성 발사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조현동 주미대사는 한미일 정상회의 이후 한층 강화된 대북 공조 체계가 가동됐으며, 다자협의체 쿼드나 오커스보다 더 강력하다고 평가했습니다.

● 인도의 달 탐사선이 물이 존재한다고 추정되는 달의 남극에 세계 최초로 착륙했습니다. 인도는 구소련과 미국, 중국에 이어 달에 착륙한 국가로는 세계 4번째인데, 태양 그림자에 가려 착륙이 어려운 남극에 인류의 탐사선이 착륙하기는 처음입니다.

● 국회 8월 임시국회 일정이 민주당 주도로 단축돼 오늘 끝나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을 향해 이렇게 시작된 비회기 기간에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국회가 닫혀있는 기간에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직접 나가서 심사를 받겠다는 겁니다.

● 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방사능 피해와 정부의 무책임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한 특별안전조치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일본의 무대책과 우리 정부의 무대응이 환경 생태계와 국민의 생명과 건강, 수산업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 이재명 대표는 자신을 둘러싼 검찰 수사를 두고 "2년 동안 수사했다면서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하는 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공소장에 한 달 반 만에 돈을 준 사람, 받은 사람, 받은 장소, 날짜 그 경위가 다 다르냐“며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라임자산운용이 2019년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을 선언하기 직전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농협중앙회 등에 특혜성 환매를 해준 사실이 금융감독원 조사결과 드러남.

● 감사원이 발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운영실태’에 따르면 지난 2018∼2022년 5년간 시·도 교육청 현금·복지성 지원사업에 쓰인 돈만 3조5000억원에 달했음.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은 결국 불발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은 이 후보자가 부적격하다는 독자적인 청문 보고서를 내고,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 법무부가 온라인에 '살인예고' 글을 올리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 범죄를 예고하는 등 공중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중협박죄를 형법에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한미일 정상회담에 대한 긍정 평가가 38.8%에 그쳤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 18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첫 단독 한·미·일 정상회의에 대해 국민의 38.8%가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에 아무런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는 부정 평가는 53.2%였습니다.

● 한국은행이 이번에도 연3.5%로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추가 인상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저금리시대가 돌아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밝히면서 특히 무리한 부동산투자는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 교육부가 발표한 교권강화 종합방안에 대해 학부모와 진보 교육단체가 교육 공동체간 갈등을 조장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교육부 고시안이 생활지도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학생에 대한 처벌과 징계를 유도하고 있다며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 정부가 산업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비전문 외국인력을 입국 후 10년 동안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쿼터를 17.5배 늘려 올해 3만5000명으로 확대하고, E-9 쿼터도 기존 3만명에서 4만명으로 늘리기로 했음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보수 단체 세미나에서 “여당의 간판을 들고 국민 심판을 받아야 하는 분들에 대한 밑바탕 작업에 정무적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당 후보들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돼 정치적 중립 및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예상됩니다.

●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로비 명목으로 수백만 원대 술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검사들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인당 접대비가 100만 원이 넘지 않았기 때문이랍니다.

● 선거운동을 위한 현수막 설치나 유인물 배포 금지 기간이 선거일 180일 전에서 120일 전으로 단축됐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일부 조항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후 국회가 법 개정 시한을 지키지 못해 초래된 '정당 현수막 무법 난립' 사태는 법안이 공포되는 대로 해소될 전망입니다.

● 네이버가 초거대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위한 거대언어모델(LLM) ‘하이퍼클로바X’를 공개.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한국어에 최적화된 LLM이면서 국내 시장에 맞춰 우리 법과 제도를 모두 이해하고 작동하는 것은 하이퍼클로바X 뿐이다”라고 강조.

●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 계획을 밝힌 것과 관련해 아직은 주요 수산물에 대한 가격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24일부터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가 시작되면서 소비자 불안 심리가 확산되면 수산물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육과정 및 학교시설을 이유로 여학생의 입학을 거부한 마이스터고등학교의 행위를 성차별로 규정하고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마이스터고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산업 현장의 수요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입니다.

● 충남 아산시의 공사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추락사고로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습니다. 작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건설업은 50억 원 이상의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 등에게 책임을 묻게 되어있습니다.

● 국내 비대면진료 플랫폼업계 1·2위인 닥터나우와 나만의닥터가 이달 말 사실상 사업을 접기로 결정. 엔데믹 이후 실시되고 있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환자와 병원 모두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

● 고기 불판 세척 과정에서 나온 중금속을 포함한 오염수 수천 톤을 무단으로 방류한 업체들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환경보존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3개의 세척 업체는 불판 세척 과정에서 나오는 폐수를 별도의 처리 없이 하수구에 무단으로 방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이르면 내달 출시되는 애플 아이폰15 시리즈 고급형 모델 가격이 최대 200달러 인상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한국에서 프로맥스 최대 용량을 구매하면 300만 원에 육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충성 고객층에서도 폰플레이션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 올여름 최악의 성적표를 받은 영화 '더 문'이 해외에선 기록적인 흥행을 거두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개봉한 한국 영화 중 흥행 1위를 기록 중이고, 인도네시아에선 쟁쟁한 한국 영화를 모두 제치고 '기생충'에 이어 역대 한국 영화 흥행 순위 2위에 올랐습니다.

✿1960년 08월 25일 로마올림픽 개막

▶2009년 한국 첫 우주발사체 나로호(KSLV-1) 발사 실패

▶2003년 인도 뭄바이서 연쇄 폭탄테러로 200여명 사상

▶1999년 `황혼이혼` 소송을 낸 70대 할머니 승소

▶1991년 컴퓨터 운영체제 `리눅스` 처음 공개

▶1989보이저년 2호 해왕성 접근

▶1985년 첫 공인중계사 자격시험 실시

▶1972년 경복궁 중앙국립박물관 개관

▶1923년 경성전기, 안국동 선 전차 운전 개시

▶1885년 서울-인천간 전신업무 시작(우리나라 최초의 전기통신 실용화)

▶1451년 고려사 139권(卷)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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