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박혜범 논설위원] 당선자 윤석열이 말끝마다 입에 달고 사는 국정철학이라는 “공정과 상식”이 이상하다. (이걸 철학이라고 할 수가 있을지?) 마치 문재인이 그랬던 것처럼,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거라며, 국민들을 기만했던 문재인식 사이비 국정철학과 판박이로 똑같다.

역사상 가장 후안무치한 내로남불의 문재인이 자신의 고유한 특허품인 내로남불의 국정철학을 제 논에 물대기인 아전인수(我田引水) 해석으로 정당화시키는 근원이 이른바 “민주적 통제”였다.

이 “민주적 통제”라는 길거리 운동권 출신들의 전유물이며, 이들이 민심을 유인하여 정권을 잡은 올가미였고, 국정을 농단해버린 아주 잘못된 사고는, 21세기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치의식 수준을 3류로 만들었고, 또 다른 3류인 윤석열 정권을 만드는 우를 범했으며, 자가발전하고 있는 코로나처럼 여전히 진화하고 있는데......

철학이라고 할 수도 없는 “민주적 통제”라는 아주 그럴싸한 말의 의미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법과 상식을 짓밟는 위법하고 부도덕한 일이라도, 다수가 원하면 옳다는 것이 핵심이다.

5년 내내 내로남불의 문재인 정권에서 신물이 나게 보고 있듯이, 실상은 독선과 독재는 물론 온갖 부정부패를 합리화 또는 정당화시키는 것으로, 말 그대로 반민주적인 사악한 사술(詐術)이 “민주적 통제”다.

대표적인 사례를 들어보면, 이 나라 최고의 지식인들이라는 조국과 정경심 부부와 자녀들의 사건이 그랬고, 윤미향과 정의기억연대가 그랬고, 한국의 이멜다로 세계적인 사치의 여왕으로 이름을 날리고 있는 문재인 처 김정숙이 그랬고.....

5년 내내 문재인은 물론 임명한 사람들이 저지르는 온갖 부정부패를 정당화시키기에 혈안이 된 끝에,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최악의 인간불량품 이재명을 대통령 후보로 만들어 내세움으로, 역설적으로 부적격한 인물인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게 한 것이. 다수가 원하면 다 좋고 정당하다는 “민주적 통제”라는 사악한 궤변이 만든 결과라면 이해가 될 것이다.

한마디로 민주주의는 “법에 의한 절차”가 생명인데, 문재인의 전매특허인 내로남불의 속성을 보면, 동시에 똑같이 위법한 사안이라 하여도, 다르게 해석을 하여 법을 적용하는데, 이 바탕이 “민주적 통제”라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나란히 달리던 차가 같은 교차로에서 1초의 차이도 없이 똑같이 교통신호를 위반했다고 가정 하면, 너는 이러저러한 일로 위반했으니 나쁘고, 나는(우리는) 세상을 이롭게 하는 민주주의를 하는 사람들이고 이러저러한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 위반한 것이니 괜찮고 정당하다며, 법과 절차를 뭉개버린 것이 “민주적 통제”고, 이 궤변이 만들어낸 것이 내로남불이고, 내로남불은 다시 최악의 후보 이재명을 만들었고, 이 결과는 또 다른 혐오의 대상인 부적격한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당선시켜, 지금 이 위중한 시기에 뭣이 중한지도 모르는 국가적 위기를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국민통합과 공정과 상식을 국정철학이라며 날마다 입에 달고 사는 당선자 윤석열과 인수위 그리고 국민의힘을 보면, 영락없는 내로남불의 문재인과 민주당의 판박이다.

윤석열이 말끝마다 외치고 있는 국민통합과 공정과 상식 그리고 약속이라는 것을 보면, 내로남불의 문재인이 그랬던 것처럼, 무조건 자신의 뜻에 부합하고 부응하면 국민통합이고 공정과 상식이라는 것이 지금 윤석열식 국정철학이다.

내로남불의 문재인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존재인 윤석열이 분명히 인식하고 뼈에 새겨야 할 것은, 이른바 스스로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문재인식 사고와 문빠들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스스로 실패해버린 문재인을 타산지석으로 삼는 것이다.

하다못해 집무실 벽에 문재인의 사진이라도 걸어두고 나와 내 처는 절대로 저들 부부처럼은 되지 않겠다는 맹세와 함께 자신을 경계한다면, 윤석열의 정치는 성공할 것이다.

그리하여 진정한 국민통합은 반대편에 선 국민들의 마음 즉 민심을 헤아리는 것은 몰론 정적이며 부정부패의 상징인 문재인은 심판할지라도, 그 지지자들은 포용하여 내는 것이어야 하고.....

아무리 명분이 옳다 하여도, 법과 절차를 무시하거나 건너 뛸 수 없으며, 공정과 상식은 반드시 법과 절차를 지키는 것이 시작이며 기본이고 전부라는 사실을 통해서 통치를 한다면, 윤석열의 정치는 문재인을 바보로 만들면서, 역사에 빛나는 대통령이 될 것인데, 지금 시작도하기 전에 윤석열이 보여주고 있는 것들을 보면, 실망을 넘어 절망이다.

윤석열이 나름 (뻔뻔하게)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국민과의 약속이라는 것 또한 마찬가지다. 자신이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것이 약속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 윤석열이다.

결국 윤석열이 말하는 국민통합과 공정과 상식이라는 것은, 국민 누구나 아는 교과서적인 의미가 아니고, 문재인이 그랬던 것처럼, 윤석열식 국민통합이고 공정과 상식일 뿐이다.

이러한 결과는 내로남불의 문재인은 코로나 덕으로 용케도 촛불을 피해 탄핵을 면했지만, 윤석열은 결코 피하지 못한다는 것이, 지금 윤석열을 바라보고 있는 저잣거리 민심의 우려이며 결론이다.

끝으로 윤석열과 그들은 인수위 벽에 커다란 글씨로 “겸손하게 국민의 뜻을 받들겠습니다.”라고, 써놓고 있는데, 이 또한 진실로 국민이 바라는 뜻이 아니고, 겸손하게 윤석열이 바라는 뜻을 받들겠다는 것이 핵심이라는 사실이다.

국민들이 정권교체를 위해 윤석열을 국민의 후보로 세워 당선시킨 것은, 독선의 정치 사악한 내로남불의 정치를 바로 잡아 민생을 안정시키라는 것이었는데, 지금 윤석열이 하고 있는 걸 보면, 문재인의 버전을 업그레이드 한 악성 버전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