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박혜범 논설위원]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것은, 이른바 잔머리를 잘 굴리는 잔대가리들만을 우대하는 문재인 정권이 정권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조직적이고 악의적으로 유발시킨 탓이지만, 여하튼 정권 타도의 시작이 되고, 당면한 국가의 위기가 돼버린 서울과 수도권은 물론, 전국의 부동산을 안정시키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삶 자체를 서울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잘못된 국민의식과 함께 사회구조를 바꾸고, 국토의 균등한 발전을 이루는 것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후손들에게 자자손손 왕실과 조정의 인맥 형성을 통한 출세를 위하여,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도성인 서울에서 그것도 궁궐이 있는 4대문 안에서 살고, 부득이한 경우 도성 밖 10리(4Km)를 벗어나지 말 것을 유언으로 남겼던, 조선의 실학자로 알려진 다산 정약용의 권력과 인맥을 통한, 출세지향의 탐욕을 버리는 국민들의 의식개혁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런 후 언제 어디서든 사람들 저마다 필요한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제공되고, 안방에 앉아서 온 나라는 물론, 지구촌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과 실시간으로 대화하면서, 온갖 물건들을 사고파는 21세기에 걸 맞는 문화와 의식구조를 새롭게 함과 동시에, 서울로 집중되고 있는 인구를 분산시키는 차원에서, 국토의 균등한 발전을 이루는 정치가 있어야 하고, 이것만이 서울 및 수도권의 치솟는 집값을 안정시키는 유일한 방안이다.

한마디로 문재인 정권이 부동산 안정에 실패한 것은, 5년 내내 보았듯이 겉 다르고 속 다른 사악한 내로남불의 정치가 그 원인이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장경제로 다뤄야 할 부동산 정책을 “부동산 사법화”로 접근하고 다룬 것이 실패한 원인이며, 백약이 쓸데없는 치유가 불가능한 고질병으로 만들어버린 것이다.(나 같은 강촌의 촌부가 보아도 진단도 처방도 수술도 모두 엉터리 개판으로 잘못되었다.)

진실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전문가들은 물론 대권 후보들과 정당들마다, 당선이 되면 아파트를 몇 십만 또는 몇 백만 채를 뚝딱 지어서, 치솟는 아파트 값을 잡겠다고 호언장담을 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한강을 복개하고, 남산과 북한산을 평지로 만들어 아파트를 짓는다 하여도, 아파트값을 잡지도 못할뿐더러, 결코 잡을 수가 없는 것으로, 이건 모두 100% 사기다. 정치적 사기극으로 보면 된다.

(강남은 강남대로, 강북은 강북대로, 지방은 지방대로 각각의 환경과 시장에 부합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든, 대규모 아파트를 기획 공급하는 사업은, 몇 개월 또는 1~2년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차기 정권에서 기획하면, 차 차기 정권에서나 가능한 일인데, 이걸 마치 벽돌 공장에서 벽돌을 찍어내듯, 또는 촌사람이 장날 장에 가서 뻥튀기 튀밥을 만들어 먹는 것처럼, 할 수 있는 것으로 장담하고 있는 정치가 문제이고 사기다.

설령 가능하다 하여도, 그렇게 되면 아파트 가격이 밑도 끝도 없이 폭락을 할 것이고, 아파트 가격이 폭락을 하면, 이것 또한 국가경제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은 물론, 정권이 뒤집어지고 축출되는 문제가 될 것인데, 이를 어찌할 것인가?

글쎄 자연의 눈으로 지금의 상황을 예측하여 보면, 아파트 가격이 폭등한 것만큼 곧 폭락을 할 것이라, 팔고 싶은 사람들은 지금 팔아야 하고, 살 사람들은 폭락하기를 기다려야 하는 때라고 보는데.....

국토의 균등한 발전은, 알기 쉽게 서울의 2호선에 걸쳐있는 대학들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수도권 밀집을 분산 해소함과 동시에, (교육, 문화, 경제, 의료시설 포함) 지방 발전을 도모하고, 그것들이 떠난 빈 공간을 시민을 위한 품격이 있는 문화 공간으로 활용하여, 시민들의 환경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공간으로 만들면 된다.(서울이 보다 더 품격이 있는 명품도시가 되는 일이기도 하다.)

궁극적으로는 균등한 국토발전의 시작과 끝은, 일제강점기 당시 총독부가 국민 분열과 한반도 자원을 수탈하기 위해 그어놓은 지금의 행정구역을, 21세기 생활문화에 맞는 방식으로 전면 개편, 전국을 인구 100만 명 단위의 50개 자치도시로 개편하여 (광역시·도 폐지) 낭비되고 있는 행정력 및 세금을 아껴서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언젠가는 어떤 방식으로든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다.)

전문가들에 의한, 보다 더 전문적이고 항구적인 연구가 필요한 일이지만, 당장 정부가 할 수 있는 국토의 균등한 발전을 위한 상징적인 사업으로, 다음  한 가지를 시범사업으로 제안한다.

문재인 정권이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이 남긴 유산 가운데,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거대하고 어마어마한 우리민족 최고의 문화재와 각종 세계적인 미술품들을, 상설 전시하는 미술관 건립을, 서울 도심에 짓겠다고 발표를 하였는데.....

지난날 이건희 회장이 남긴 작품들을 상설 전시하는 미술관 건립은 국토의 균등한 발전을 위하여 고향 의령으로 가는 것이 맞고 그래야 한다고 제안의 글을 썼던 촌부의 입장에서 보면....

기왕 서울 도심 한가운데 지으려 한다면, 이걸 ①낙후된 한반도 남부 오지를 발전시키는 차원에서, ②그리고 영호남의 화합과 국민화합을 도모하는 큰 틀에서, ③인구 감소로 소멸하고 있는 지방 도시를 유지 발전시키는 차원에서, 전라북도 남원시에 건립하여, 이에 관한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만드는 방안이다.

(자칫 여러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이건희 미술관 건립에 관한 부연설명을 하면) 항차 건립될 이건희 회장이 기증한, 각종 문화재와 미술품들을 상설 전시하는 국립미술관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인 명소가 될 것인데, 이를 감상하기 위하여, 전국은 물론 세계에서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한반도 남부 내륙 낙후된 오지인 남원시까지 오가는 과정을 생각해보고, 여기에 영호남이 화합하는 상생의 의미를 더하면, 왜 남원시에 유치해야 하는지 이해가 될 것이다.

전북 남원시는 광주에서 대구를 잇는, 고속도로와 대전에서 여수를 잇는 고속도로가 교차되고 있고, 여기에 항차 건설된 광주와 대구를 잇는 철도가 기존의 전라선과 십(十)로 엇갈리는 것은 물론, 광양에서 대전을 잇는, 고속도로가 관통하여 지나는 등등, 교통의 중심으로 전국 어디서나 접근성이 매우 좋다.

서울에서 남원까지, 부산에서 남원까지, 인천에서 남원까지, 전남 목포에서 남원까지, 대구에서 남원까지, 여수에서 남원까지, 온 나라 곳곳에서 이어지는 길들은 분주해지고, 한반도 남부 내륙의 낙후된 오지인 남원시는 사람들이 저절로 모여들 것이며, 이에 관한 민간투자와 관련 사업들이 저절로 일어나, 사람들이 살기 좋은 문화의 도시, 명품도시가 될 것이기에, 균등한 국토개발의 차원에서 보면, 더 없이 좋은 모범사업이고 기회가 될 것이다. 

지리적으로 보면, 경남과 전북 전남 3도에서, 역사와 문화의 도시로 알려진 광주·전주·진주·순천 4개 도시의 중심축에 있는 것이 남원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부의 직접적인 투자비용은 최소화되고, 최단 시간에 이루는 사업으로, 인접한 전주시와 함께 낙후된 한반도 남부 내륙을 발전시키면서, 영호남 화합을 이루어 지역주의를 타파하는 등, 가장 모범적인 사업이 될 것이다.

한마디로 먼 미래를 보면, 정부가 국토를 균등하게 발전시키는 차원에서, 이건희 미술관 하나를 남원시에 건립함으로, 남원시는 최소 비용으로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간 행정도시인 세종시를 능가하는 역할을 하면서, 한반도 남부 내륙을 발전시키는 훌륭한 도시가 될 것이다.

만일 차기 정부가, 한반도 남부 4개 도시를 잇는 중심인 남원시에, 이건희 미술관을 건립하여, 기존 문화의 도시인 전주 진주 광주 순천을 하나로 묶어내, 영호남이 화합하여 21세기 문화를 주도하여 나가는 한편.....

이순신 장군이 승전하고 전사한 호국의 역사와 유적이 있는 경남 남해군과 하동에서 섬진강과 보성강이 합류하는 압록을 거쳐 남원시에 이르는 (3개 시(남원시·광양시·순천시) 4개 군(남해군·하동군·구례군·곡성군) 물 맑은 섬진강유역을 지리산과 묶어, 동서가 화합하는 대규모 국민관광을 겸한 자연공원으로 만들어, 낙후된 한반도 남부를 최첨단 기술과 각종 문화가 하나가 되어, 미래를 선도하는 최고의 자연체험과 동시에, 호연지기를 기르며 수양하고 치유하는 최고의 국민 자연공원으로 만들어낸다면(음식 문화권) 그 효과는 지대할 것이다.

한마디로 이건희 미술관 하나로, 남원시는 최고의 자연 공원이 될 섬진강의 공간과 연계하여, 미래의 문화를 창출하여 나가는, 자연과 사람과 문화가 함께 하는 최고의 문화도시가 될 것이다.

고인(이건희 회장)이 생전에 죽마고우인 고 홍사덕 의원과 꿈꾸었던, 국가와 국민의 백년대계를 위한 특별한 재단설립에 관한, 희망 사항과도 일치하는 것으로, 혼령께서 아신다면 기쁘게 허락하실 거라고 믿는다.

끝으로 촌부가 균등한 국토발전을 위해 제안하는 이 정책이, 막판으로 치닫고 있는 대선에서 여야 후보들의 구미에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가장 낙후된 한반도 남부 내륙을 발전시키는 시작이 된다는 사실이다. 여야 후보들의 관심이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