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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진강 칼럼] 이재명의 서울대병원행은 권력형 부조리가 작동한 것으로 119법과 의료법을 위반한 것이다

[섬진강 칼럼] 이재명의 서울대병원행은 권력형 부조리가 작동한 것으로 119법과 의료법을 위반한 것이다

  • 기자명 박혜범 논설위원
  • 입력 2024.01.06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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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설명 : 이재명을 서울로 이송한 부산119헬기다. 사진 KBS 캡쳐
사진 설명 : 이재명을 서울로 이송한 부산119헬기다. 사진 KBS 캡쳐

[서울시정일보] 오래전 내가 직접 겪었던 일이다. 초저녁에 책상 앞에서 “어!” 소리 한마디도 못 하고 의식불명 상태로 쓰러졌고 119구급대가 왔을 때는 누운 상태에서 묻는 말에 (나이와 이름) 대답할 정도로 의식이 돌아왔다.

119구급차에 실려 (시골이라) 군의료원으로 가서 1차 검진을 받고, 즉시 (지체하지 말고) 광주에 있는 대학병원으로 가서 정밀검진을 받으라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광주로 가려고 하는데, 119구급대가 못 간다며 거부하였다.

119구급대가 광주대학병원으로 가는 것을 거부하는 이유는 119법(응급의료법)에 정해져 있다면서, 자기들의 역할은 여기서 끝났고, 이제부터는 100% 환자 스스로 자비를 들여서 가고 싶은 곳으로 (전대병원과 조대병원) 가라는 것이다.

설명하면, (지금은 법이 달라졌는지 모르지만) 의사의 1차 소견과는 달리, 생전 처음 쓰러졌다가 의식불명의 상태에서 깨어난 나는 불안하고 다급했지만, 119대원의 설명에 의하면 내가 의식이 돌아왔고 의사의 1차 검진 결과 나는 더 이상 119구급대의 도움을 받아야 할 응급환자가 아니었다.

만일 내가 의식이 없는 환자였다면, 광주에 있는 대학병원으로 곧바로 갔을 것인데, 119구급대가 도착했을 때 의식이 있었고, 지역 1차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진단 결과 더 이상 응급환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하는 수 없이 사설 구급차를 불러 광주에 소재한 대학병원에 가서 MRI (자기공명영상) 촬영 등 밤샘 검진 끝에 다음 날 오전 담당 전문의로부터 과로가 원인이라는 최종 진단을 받고 돌아왔던 일이 있었다.

그리고 또 하나, 몇 번 언급했듯이 나는 1999년 전복 사고 후유증으로 1년에 몇 번씩 대학병원에 가야 하는데, 가끔 응급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겪는 고통은 전화로 담당 교수와 통화는 물론 예약이 불가하다는 사실이다. 아무리 간단한 처치일지라도 반드시 직접 가서 담당 의사를 면담하고 예약해야 한다.

병원에 가서도 번호표를 뽑은 순서대로 면담할 뿐 다급한 건 나의 문제지 의사의 문제가 아니었다. 흔히 말하는 빽이 통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을 들먹일 것 없이, 이런 일들을 1년에 몇 번씩 겪고 있는 나의 관점에서, 민주당 대표라는 절대 방탄의 갑옷을 입고 있는 잡범 이재명의 부산 피습을 보면, 왜 하필 지금 그런 사고가 났는지, 무엇이 진실인지 알 수는 없지만, 전국 최고의 외상센터로 알려진 부산대병원에서 헬기를 타고 서울대병원으로 날은 이재명의 행태는 전형적인 권력형 부조리가 작동한 것으로, 어떤 변명과 해명에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사고의 현장에서 부산대병원으로 간 과정은 119법과 의료법에 하자가 없지만,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119구급대의 헬기를 타고 간 것은 물론 서울대에서 즉시 입원과 수술을 받은 과정은 우리 같은 일반 국민은 꿈도 꾸지 못할 일로 전형적인 권력형 부조리가 아니고서는 불가한 일이다.

결론을 지으면, “대한민국 응급의료시스템에 따르면 해당 지역 상급 종합병원 및 권역외상센터인 부산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어야 하고, 환자 혹은 보호자의 전원 요구가 있을 경우 일반 운송편으로 연고지 병원으로 이송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한 광주의사회가 발표한 답이 옳다.

그러므로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119구급 헬기를 타고 가서 즉시 입원 최고의 수술팀으로부터 수술을 받은 이재명은 “119법과 의료법”을 동시에 위반한 것으로, 헬기를 비롯하여 편의를 제공한 119와 무조건 받아들인 서울대병원의 경우 국정감사의 대상이며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위법 사항으로 불법이다.

이번에 방탄의 전문가인 야당 대표 이재명이 보여준 서울대병원행은 특권의식을 가진 자들의 정석으로, 이는 평등과 기회와 공정한 과정이 어쩐다고 하여도 여전히 우리 사회 전체가 정치권력 앞에서는 너나없이 취약하다는 증명이다. 

정치권력인 민주당과 잡범 이재명이 부린 꼼수 한 방에 무너져 버린 의료체계의 혼란과 불신이 우리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상상 이상일 것이다.

문제는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바로 잡아야 할 책무가 있는 중앙 정부의 직능을 감시 감사하여 책임을 묻는 감사원은 물론 119 종사자들과 의료계 종사자들이 야당 대표 이재명이라는 정치권력 앞에서 몸을 사리는 개가 돼버렸다는 것이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비극이다. 정치하는 놈들이 나라를 망치는 역적들이라는 저잣거리 민생들이 던지는 욕이 옳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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