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김동길 대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상현의원(인천동구 미추홀구을)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자체별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2022년 5년간 17개 광역지자체는 도합 6,859억여원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편성하였으며, 실제로는 497억원 6,600만원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가장 많이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집행한 지자체는 서울특별시(박원순 시장 재임시절 포함)로 229억 46백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이재명도지사 재임시절 포함)는 가장 많은 기금을 편성하였으나, 실제 집행한 액수는 152억 66백만원으로 서울시의 뒤를 이었다.

이 밖에도 인천광역시(박남춘 인천시장 재임시절 포함)가 34억 56백만원, 강원도(최문순 도지사 재임시절 포함)가 34억 43백만원, 전라남도(김영록 도지사 재임시절 포함)가 15억원으로 광역지자체 17곳 중 가장 많은 대북지원 예산을 집행한 상위 5곳이 민주당 출신 지자체장 재임시절과 겹친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이 독자적으로 만들어지고 집행된 배경엔 문재인 정부 시절 통일부의 관련 규정개정에 원인이 있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통일부는 2019년 10월부터 22년 1월까지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통일부 고시)을 네 차례에 걸쳐 개정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지자체가 독자적인 대북지원사업자로서 대북지원 사업 추진의 길을 열게 되었다.

심지어 22년 1월 개정된 대북사업처리규정에는 대북지원사업 또는 협력사업에 대한 정보비공개 조항까지 추가된 채로 현행에 이르고 있다. 대북사업처리규정 제17조제1항은 “통일부장관은 대북지원사업자 또는 협력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하여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북지원사업 또는 협력사업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깜깜이 대북지원’ 우려가 제기된다.

윤상현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전국 지자체의 대북사업을 독자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한 것에서 더 나아가 대북사업의 내용과 비용을 비공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까지 개정해 놓다 보니, 경기도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전라남도 보조금 관련 대북 소금값 5억 민화협 유용 의혹 등 일부 지자체의 대북사업이 무리하게 추진되면서 논란을 빚었다”고 지적하면서, “통일부가 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 등을 활성화해 사전·사후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자치단체 교류협력의 내용을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통일부에서 제출받은 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조례 현황 자료에 의하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6곳,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145곳이 운영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광역자치단체 중 대구광역시와 울산광역시는 22년 남북협력기금을 폐지한 데 이어,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남북협력기금을 운용하던 52곳 중에서는 22년 인천 옹진군, 경기 양평군이 폐지한데 이어, 올해는 울산 울주군, 경기도 수원시, 성남시, 경남 양산시가 기금을 폐지한 바 있다.

윤 의원은 “전국 각 지자체가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치적쌓기용으로 추진하다 보니, 남북협력기금이 설치되고도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점을 깊게 따져보고, 제정 취지와 다르게 실효성이 없는 기금의 사용처 등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