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백복승 논설위원] 지난 10월 3일(미국시간), 미국 하원의장(현 케빈 매카시 의원)이 역사상 처음으로 해임되어 미국 정가는 충격에 빠졌다. 공화당 강경파로 통하는 8명 의원들이 중심으로 제출된 해임안을 찬성 216표 대 반대 210표로 가결됐다. 미국 하원의장은 미국 전체 권력 서열 3위이다. 공화당 출신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민주당에 몰표가 쏟아지는 캘리포니아에 몇 안되는 공화당 의원으로 능력 있는 정치인이었고, 바이든 대통령을 탄핵시켜 버리겠다고 공언한 인물이다.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은 최근 미국 행정부 셧다운(shutdown)과 관련 매카시 하원의장이 민주당과 비밀 거래를 함으로써 셧다운이 유보됐는데, 매카시 의장은 이를 사전에 공화당 수뇌부에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캐빈 매카시 하원의장의 해임안은 같은 공화당 맷 게이츠 의원이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케빈 메카시는 제55대 미국 연방하원의장으로 공화당 소속으로 캘리포니아 제20구 연방하원의원이며 미국 보수 진영의 강경파에 속한 친(親)트럼프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3일 미국 연방하원의장에 도전했을 때, “당선을 위해 자신이 당선된 후 의원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불신임 투표를 통해 의장을 바꿀 수 있게 하겠다.“고 공약을 했고, 2023년 1월 7일 이런 공약에 힘입어 15차 투표끝에 연방하원의장에 오른 험난한 전력을 가지고 있다.
메카시는 하원의장 취임사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를 견제하고 국경안전강화와 적자 감축, IRS 증원 백지화 등으로 미국을 고쳐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2023년 9월 13일, 하원의 관련 상임위원회에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공식적인 탄핵 조사 착수를 지시했다. 그러나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은 바이든 대통령 탄핵안에서 그치지 않고 연방정부 셧다운과 예산안 거부를 하지 않으면 불신임 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그는 이에 욕설까지 쓰면서 '당신들은 내가 불신임 투표에 굴복할 거라 생각하는데, 나는 그런 거에 굴복하지 않는다. 빌어먹을 불신임 투표를 상정해봐라'는 말을 했다는 것이 알려져 파문이 번졌다.
지난 9월 30일, ‘45일분 임시 예산안’을 가결시키자 공화당의 강경파 의원 맷 게이츠가 10월 2일 밤 하원의장 해임안을 상정했고 10월 3일 진행된 표결에서 민주당의 찬성 몰표와 공화당 강경파 의원 8명의 찬성으로 해임안이 가결되었다 (찬성 216표 대 반대 210표). 결국 하원의장 직을 얻기 위한 '하원의장 해임안 요건 완화'의 공언이 부메랑이 되고 말았다. 그는 러-우 전쟁에서 우크라이나를 비판하는 스탠스를 유지하였지만 정작 공화당내 친(親)러시아파 의원들은 그를 민주당이랑 타협한 친(親)우크라이나 편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미국 연방하원의장의 해임과 공백은 상당한 파장을 불러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민주당과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중간선거의 절반 승리, 예산안 통과, 공화당 내분을 마냥 자축하는 분위기는 못된다. 연방정부 셧다운(공무원 급여 지급 및 업무 일부 중단) 위기를 3시간 앞두고 처리한 ‘45일간의 임시 예산안’에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이 빠져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원이 중단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기간 동안 예산안 본안을 민주·공화당은 협의해야 하는 상황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요구한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 예산은 대략 240억달러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화당 일각에서는 매카시 의장 후임으로 트럼프가 의장이 된다는 설이 나돌고 있다. 진위를 살펴보면 바이든 대통령이 중도하차할 경우에는, 승계 2번 순위인 해리스 부통령이 미국에서 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격이 없고, 서열 3위인 국회의장이 대통령직을 승계하게 된다. 만약 트럼프가 국회 의장이 된다면 바이든 퇴진시 트럼프가 대통령직에 복귀하게 된다는 시나리오이다.
일설에서 이 모든 것이 화이트햇 군단의 치밀한 사전계획의 일환인 것으로 믿고 있다.
2021년 11월 17일 미스터 풀씨가 올린 포스트에서 셧다운은 11월 17일 이루어진다는 내용이들어 있다. 미스터 풀씨의 포스트를 보면 정부 셧다운은 11월 17일에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런데 11월 17일은 예산이 가결된 지난 10월 1일부터 만 45일이 되는 날짜가 되어 미스터 풀씨가 올린 포스트 내용과 일치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참고로 미스터 풀씨는 화이트햇 군단 최고 정보책임자 3명이 공동 운영하는 텔레그램 계정이다.
미스트 풀씨가 2020년 5월 10일 올린 내용에 빨간 넥타이를 맨 트럼프 대통령의 그림이 있다. 트럼프가 국회의장으로 돌아온다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다.
만약 트럼프가 국회의장이 된다면 불법 대통령으로 믿는 사람들은 바이든을 두가지 이유로 대통령직에서 퇴진시키고 트럼프 자신이 대통령으로 복귀하여 군사 계엄령과 EBS,그리고 네사라/게사라를 선포할 수 있다고 희망을 공유하고 있다.
바이든의 퇴진 방법은,
첫째 탄핵을 통해 퇴진시킬 수 있고,
둘째는 대법원에서 2022년 6월 29일에 이미 선고해 놓은 2020대선 승소판결을 통해서 할 수도 있다. 탄핵은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2020 대선 승소판결은 시간이 거의 걸리지 않는다.
얼마 전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적어도 5개월 내에 바이든을 무너뜨리고 나라를 되찾겠다”고 공언했다.
이러한 가상 시나리오가 급격히 유포되자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