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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양향자 “산단공 관리 산단 56%, ‘의무’ 폐기물 매립 시설 미설치”

[정치] 양향자 “산단공 관리 산단 56%, ‘의무’ 폐기물 매립 시설 미설치”

  • 기자명 김동길 대기자
  • 입력 2023.10.13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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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 시설 설치 의무 산단 61곳 중 27곳만 의무 이행
●오송생명과학단지, 97년부터 시설 설치 안 해

양향자 의원
양향자 의원

[서울시정일보 김동길 대기자]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관리하는 산업단지 중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 의무가 있는 산업단지의 56%가 미설치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가 13일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폐기물시설촉진법」에 의거해 폐기물 매립 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곳은 총 61곳이다.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르면 조성 면적 50만㎡ 이상, 연간 폐기물 발생량 2만톤 이상인 산업단지는 의무적으로 매립 시설을 보유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매립 시설을 보유한 곳은 27곳에 불과했다. 나머지 34곳(56%)은 위법 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셈이다. 오송생명과학단지의 경우 1997년부터 현재까지 매립 시설 설치 의무를 지지 않고 있다.

양 대표는 "폐기물을 대량으로 배출할 수밖에 없는 산업단지가 자체 매립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사회적 책임 측면에서 당연한 일"이라며 "공단과 정부 차원에서 해당 산업단지가 철저하게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조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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