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박혜범 논설위원] 죽은 이유가 무엇이든, 해병대 입대 99일 만에 순직한 故 채수근 일병(사후 상병 추서)의 어처구니없는 죽음을 밝히고 책임을 묻는 일은 굳이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온전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아주 쉽고 간단한 것으로, 아무런 대책도 없이 병사들을 급류로 들어가라고 명령한 놈들을 잡아들이면 되는 일이다.

그런데 이 간단한 수사와 조치를 두고, 윤석열 정권이(국방부) 헤매고 있다. 과연 이게 정권(국방부)이 관여하고 정권 차원에서 묵인하고 있을 일인지 심히 의문이다.

순직한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는 군법이 정한 그대로 해병대 수사단이 할 일이고, 누가 보아도 신속하고 깔끔하게 잘한 일을 가지고, 국방부가(정권) 나서서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보직을 해임하고 “집단항명 수괴”로 만들어버렸는데, 이게 국민의 상식과 법 감정에서 이해가 되는 일이냐는 것이다.

해병대 수사단이 내놓은 결론이 옳냐 그르냐는, 절차에 따라 상급 기관에서 재수사하고, 법정에서 가리면 되는 일이고, 그 결과에 따라 수사단장을 표창하든 벌을 주든 하면 되는 것일 뿐, 사단장은 물론 사령관과 정권(국방부)이 나서서 판단할 일이 아닌데,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순직한 채수근 상병의 사망사건의 원인이 무엇인지는, 이미 국민이 훤히 다 아는 일이고, 시퍼런 젊은이를 죽음으로 내몬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는 일이 해병대 수사단의 일이고, 윤석열 정부가 해야 할 일이고 정치인데….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감추려고, 또는 무엇을 얻겠다고, 정권(국방부)이 나서서 수사를 신속하고 깔끔하게 잘한 해병대 수사단장을 보직 해임하고 집단항명죄를 씌워 입을 틀어막고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진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어리석은 인간들이 용산의 머저리들이다.

다시 말해서 순직한 채수근 상병의 사망에 관한 수사는 법대로 할 뿐, 해병대 사령관은 물론 정권(국방부)이 간섭할 일도 아니고, 은폐하거나 왜곡할 일은 더욱 아닌데, 무엇보다도 용산의 대통령실이 군의 기강을 바로 하면서, 민심을 얻을 절호의 기회를, 온당치 못한 정치로 만들어서 자멸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머저리들이라는 것이다.

지금 용산의 머저리들이 알아야 할 것은, 채수근 상병의 죽음은 안타까운 사고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지만, 그 사망사건을 수사하는 해병대 수사단장을, 정권(국방부)이 나서서 보직 해임하고 항명죄를 씌워 입을 틀어막고 있는 것은, 정권의 명운을 걸어야 하는 일이 돼버린다는 사실이다.

이 사안이 정권 차원에서 얼마나 심각한 사건인지를, 용산의 머저리들이 모른다면, 이승만 정권을 붕괴시킨 4·19혁명의 도화선이 되었던 (1960년 3월 15일 나이 17세) 김주열 학생의 죽음에 관하여 생각하여 보기를 권한다. (전북 남원시 출신으로 죽기 하루 전인 3월 14일 마산상업고등학교에 합격)

끝으로 지금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는 용산의 머저리들에게 일러주는 사는 길은, 실패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대회의 책임은 물론 부패의 공기업인 LH에 관하여, 문재인의 탓이라는 둥 정치 공방으로 자신을 더럽히며 허송세월하지 말고, 법과 원칙으로 신속하게 수사하여 엄벌하는 것만이 유일한 살길이고, 국민의 신뢰를 얻어 정권을 성공시키는 정치라는 것이다.

문(門)이 없는 문 허허당(虛虛堂)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