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박혜범 논설위원] 거두절미하고 7월 9일 오늘로 꼭 집권 1년 2개월 대충 426일을 보내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통치행위를 평한다면, 내 나름의 기준을 설명하기가 좀 애매하지만, 이걸 행정의 차원에서 점수를 매긴다면 40점대이고, 정치의 차원에서 평한다면 10점대로 실망스럽기만 하다.
혹자들은 너무 야박하다 하겠지만, 나름의 이유는 간단하다. 검사 윤석열이 대권도전을 선언한 (2021년 6월 29일) 뜨겁기만 하였던 그해 여름 7월 9일 게재하였던 “윤석열 / 시대와 국민들이 원하는 답을 찾는 좋은 정치인이 되어라.” 제하의 글에서 우려했던 그대로, 국가를 통치하는 대통령이 되었으면, 정치인 윤석열이 되어야 함에도, 여전히 검사 윤석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2021년 7월 9일 쓴 글에서 우려하며 강력히 촉구했던 대목이다.
“지금 정치인이 된 윤석열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필요한 정답만을 찾아 쓰는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공부 방법과, 범죄를 추궁하는 검사의 직업적 습성에서 탈피하여, 시대와 국민들이 원하는 답을 찾는 좋은 정치인의 모습을 갖추는 것으로 아주 손쉬운 일이지만, 문제는 이 쉬운걸 알려준다 하여도 윤석열은 알아듣지도 못할뿐더러, 혹 안다하여도 스스로 자신이 옳다는 착각에 빠져서 고치지 않을 것이니, 어려울 것”이라고 하였는데.......
위 2년 전 우려했던 글에서 보듯, 더 무슨 중언부언의 말이 필요하겠는가? 하는 꼴을 보고 있노라면, 쇠귀에 경 읽기 일뿐 의미 없다는 생각이다.
한마디로 개 버릇 남 못준다는 속담처럼, 사무장과 짜고 치는 고스톱 판이라는 변론으로, 즉 법을 기만하는 교묘한 말재주로 지들끼리만 먹고 사는 데 이골이 난 변호사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어서도 그 변호사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지들끼리 수백조원의 국고를 털어 먹자판을 벌이며, 국가와 국민을 위기로 내몰았듯이, 대통령이 되었음에도 검사 윤석열을 벗어내지 못하고 있는 대통령 윤석열을 보면, 변호사 문재인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
오늘 2023년 7월 9일 집권 1년 2개월을 보내고 있는 대한민국 통치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조언을 한다면, 아니 경고를 한다면, 길다고 하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 나머지 3년 10개월을 성공한 정권을 만들고 싶다면, 무엇보다도 훌륭한 정치인으로 성공하고 싶다면, 검사 윤석열이 아닌 정치인 윤석열이 되라는 것이다.
생각을 하고 말고 할 것도 없다. 법리적 차원에서 헌법을 수호하고 법을 법답게 집행하여 민생을 보호하는 일은 법무장관 한동훈에게 맡기고, 대통령 윤석열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법과 법이 허용하는 정치를 하면 되는 일이다.
직설로 하면, 헌법의 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차원에서, 헌법을 발전적으로 해석 초월하는 정치를 하는 것이 바른 정치이고, 대통령이 해야 하는 정치이므로, 그런 정치를 하라는 것이다.
위기에 처한 영국과 독일을 구해 국제사회에서 찬사를 받은 훌륭한 두 정치 지도자 마가렛 대처와 앙겔라 메르켈처럼,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국가와 국민이 나갈 새로운 가치와 방향을 제시하고 이끌어나가는 그런 훌륭한 정치인이 되라는 것이다.
알기 쉽게 설명하면, 20대 대통령 윤석열이 선택해야 할 것은, 국가와 국민을 차원 높게 이끌어 간 박정희가 될 것이냐, 국가와 국민을 고통으로 몰아간 박근혜와 문재인이 될 것이냐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국민 누구나 알기 쉬운 정치로 즉 상식에 기초한 공정함을 바탕으로, 투명하고 훌륭한 비전과 정치로, 좌초되어 파도에 휩쓸리며 침몰하는 영국과 독일을 위기에서 구해냈던 정치 지도자 마가렛 대처와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될 것이냐, 아니면 지들끼리 자화자찬하는 패거리 정치로, 국가와 국민을 위기로 몰아갔던, 썩어빠진 전임 대통령 변호사 문재인이 될 것이냐는 것으로, 바로 지금이 대통령 윤석열이 선택을 할 시간이라는 것이다.
결론을 지으면 정치는 정치다, 정치는 정치로 풀어내야 하는 것인데, 사적인 보은을 위해 5년 내내 국고를 분탕질했던 변호사 문재인이 정치를 할 줄 몰랐던 것처럼, 검사 윤석열 역시 정치를 할 줄 모른다. 대통령이 해야 하는 정치가 무엇인지를 모른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며, 우직한 뚝심으로 부패하고 사악한 내로남불의 권력, 변호사 문재인의 정권에 저항하며, 민생들의 희망으로 대통령에 당선된 윤석열이, 정작 대통령이 되어서는 우리들이 기대했던 대통령다운 정치를 할 줄 모른다는 것, 이것이 윤석열의 문제이고 다시 또 국가와 국민이 겪어야 할 비극이고, 치러야 할 업보다.
문(門)이 없는 문 허허당(虛虛堂)에서
2023년 7월 9일 박혜범(朴慧梵)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