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박혜범 논설위원] 세상 온갖 부정부패로 썩어빠진 저것들 저놈들 여야 국회의원들과, 법을 악용하여 사적인 이익을 취하는 무리들 이른바 법비(法匪)들이 돼버린 대법관들과 그들의 소굴이 돼버린 대법원을 비롯하여, 만배의 돈에 길들여져 만배로 보답하는 충견들이 돼버린 판사들과 검사들이 벌이고 있는 낯 뜨거운 죄와 벌의 굿판을 보면서.....

그리고 문재인과 그 식솔들, 조국과 그 가족들, 이재명과 그 일당들, 윤미향과 그 계집아이들, 곽상도와 그 아들에게 적용되고 있는 좌와 벌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검사와 판사들이 검사와 판사인 자신들에게 스스로 내리고 있는 죄와 벌의 굿판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강촌의 촌부가 감히 무엇이라고 언급할 처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살아오면서 체득한 풍월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검사(檢事)와 판사(判事)가 가져야 할 자세와 그들이 하는 일을 아는 척 한마디 주절거려 보면....

검사와 판사는, 죄를 지었다고 의심이 되는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이미 죄를 짓고 그 죄가 드러난 사람일지라도, 사람이 지었다는 그 죄에 대하여 죄목을 통해서 죄의 본질과 죄의 진실을 진실하게 밝히고, 그 죄에 합당한 책임을 분명하게 묻는 벌을 주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을 말함이다.

언제 어느 때 어떤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행한 행위가 죄가 된다면, 또는 이미 죄가 드러나 있다면, 그것이 왜 죄가 되는지, 그 죄의 본질과 그로 인한 결과로 죄임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죄를 지은 사람 스스로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하여 깨끗이 인정하고 반성하게 하는 것은 물론 세상 사람들을 깨우치며 경계하는 본을 세우는 것이지, 처음부터 작심하고 죄를 주기위해서 죄에 대한 죄목을 찾고, 또는 죄목에 맞는 죄를 만들어 벌을 주기 위함이 아니며, 죄를 지은 죄인의 죄를 죄가 아니라는 논거로 죄를 없애고 면죄부를 주기 위함은 더욱 아니라는 말이다.

그런데 오뉴월 엿장수가 지 마음대로 엿을 팔듯, 사심으로 국법을 지들 마음대로 재단하며 국정을 분탕질한 문재인과 그 패거리들이 잘 길들여 놓은 검사와 판사들이 판별하고 결정하는 죄와 벌의 굿판을 보고 있노라면 기가 막힌다.

사람이 지었다는 죄에 대하여, 죄의 진실을 밝히고, 죄가 된다면 그 죄가 가지는 본질을 바탕으로, 사실에 맞게 벌을 주는 것이 아니고, 검사와 판사 개인들이 믿고 가지는 신념에 따라, 즉 정치적으로 지지하는 여야 정당이나, 이념의 호불호에 따라, 또는 사적인 은밀한 결탁으로, 죄가 아닌 것을 죄로 만들어 벌을 주거나 또는 분명한 죄를 죄가 아닌 것으로 만들어 면죄부를 남발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 시대의 판·검사들이다.

알기 쉽게 설명하면, 작정하고 목적한 특정한 사람을, 자신들이 원하는 죄인으로 만들어 벌을 받게 하기 위해서, 죄를 만드는 죄목을 찾고, 자신들이 보호하고 감싸야 하는 특정한 사람이 저지른 죄를 없애고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날마다 법전과 판례를 뒤적이며 사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들의 나라 대한민국의 판·검사들이다.

도저히 눈을 뜨고서는 볼 수가 없는 이런저런 안타까운 마음에서, 주절주절 생각나는 대로 쓰다 보니, 또 쓸데없이 글이 길어져버렸는데, 문득 글을 쓰면서 드는 생각은, 국민 누구나 존중하며 지키는 바른 법치(法治)의 상징인 “법과 죄와 벌”이 한 자 한 글자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고 무엇을 말함이냐는 것이다.

처음 인간이 무리를 지어 모여 사는 사회에서, 인간에 의해 인간을 다스리는 정치가 시작된 아득한 옛날부터 인간들이 꿈꾸는 세상, 즉 전설로 전하고 있는 성인들이 어진 덕으로 다스렸다는 태평성대의 법이나, 인간 개인의 인권이 최고의 가치로 보호되고, 누구나 자유롭게 발현되고 있는, 지금 우리 시대가 정의하고 있는 바른 법치, 법의 정의와 정신을 보면, 법과 죄와 벌 이 세 가지가 하나의 가치 하나의 무게로 바르게 작동되고 실현되는 나라를 좋은 세상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처음 우리 조상들이 어떤 마음으로, 인간이 인간 세상을 다스리는 바른 법치의 상징을 “법·죄·벌” 한 자 한 글자로 규정하고 만들었는지 그 깊은 뜻을 알 수는 없지만, 촌부가 그 철학과 정신의 의미를 애써 추측하여 보면, (이걸 논문으로 쓴다면 한 권의 책이 되겠지만,) 한마디로 정의를 한다면, 법과 죄와 벌은 하나의 가치 하나의 철학으로 바르게 시현되어야 하고, 그렇게 되었을 때만이 생명을 가지는 것이므로, 누구에게나 하나의 가치로 공정해야 하고, 누구나 하나의 뜻으로 알기 쉬워야 한다는 뭐 그런 차원에서 만든 것이 아닌가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

생각해보면, 나라의 기틀인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3부는 물론이거니와 여야 정당을 비롯하여 영향력 있는 시민단체 등등 우리 사회를 움직이고 있는 중요한 핵심의 자리를 사법고시를 패스 법전으로 출세한 고시출신들이 모두 장악하고 있고, 나라의 정치는 이들로 인하여 이른바 검사 판사 변호사로 이어지는 법조 카르텔로 인하여 날마다 정쟁이고, 이들의 탐욕과 다툼으로 인하여, 힘없는 민생들은 날마다 죽지 못해서 살고, 나라는 망조가 들었는데.....

정말 심각한 위기는 고시출신들을 본래의 제자리로 돌려 본분에 충실하게 하면서, 법을 배운 법조인들 사시출신들이 온갖 부정부패로 분탕질을 치며 말아먹고 있는 나라를 바로세울 진정한 국민의 지도자가 이 땅 어디에도 보이지 않고 없다는 것이다. 이것이 망조가 든 나라 대한민국의 위기이고 비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