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14일 ‘문재인 케어’에 집단 반발 중인 일부 의료계와 자리를 마련했다.

권덕철 복지부 차관은 이날 오전 서울 충정로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이필수 위원장을 만날 예정이다.

앞서 두 사람은 지난 1일에도 각자의 의견을 나누며 소통을 강화하자는 취지의 대화를 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주말 비대위 측에서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주최해 3만명이 집회에 참여하는 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해 다시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는 두 사람 외에 비대위 측은 조원일 부위원장, 최대집 부위원장, 이동욱 사무총장, 연준흠 문재인 케어 소위원장, 이정근 한방대책소위원장 등이 모두 참석한다. 복지부도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 등이 함께 한다.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대해 의료계 내부도 이해관계에 따라 엇갈린 입장을 보인다.

대한병원협회와 개인의원은 1~3차 의료기관 모두 줄도산이 우려된다며 진료비 원가에 대한 적정한 보험수가가 보장돼 합리적인 병원 경영이 가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치의계와 한의계는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적정수가를 유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 병원 문턱을 낮춘다는 정책방향에 동의한다는 것이다. 또 한의계는 대규모 집회를 강행한 의사들의 극단적 이기주의를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대형병원은 크게 반대하지 않는다. 비급여 대상은 3800개의 대상이 정해져 있고 자기공명영상(MRI), 초음파 등에 대한 단계적 급여화 논의는 이미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되면 민간보험사 보험금 지출이 3조 8044억원가량 감소할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김상우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은 이날 한국 의료패널 학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김 정책관은 "민간 의료보험의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 민간보험사의 보험금지출은 향후 5년간 3조 8044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정부는 민간 의료보험사에 돌아갈 것으로 추정되는 이익을 반영해 보험사가 보험료를 인하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전했다.

서울시정일보 박찬정기자 ckswjd2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