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대마법, 이른바 ‘오찬희 법’의 국회통과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과 시민행진이 진행됐다.

의료용 대마 합법화 운동본부는 20일 국회 앞에서 “의료용 대마법의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운동본부에 따르면, 의료용 대마법인 이른바 ‘오찬희 법’은 지난 1월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1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했음에도 불구하고, 4월이 다 되도록 국회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시한부 뇌종양 환자인 아들의 치료를 위해 어머니가 해외직구로 대마오일을 구입했다가 구속된 후 법원에서 선고유예를 판결 받은 바 있다.

대마 오일은 이미 해외 임상시험을 거쳐 뇌전증, 자폐증, 치매 등 뇌, 신경질환에 대한 효능이 입증된 물질로, 환각효과가 없는 칸나비디올(CBD)이 주성분이다.

하지만 현행법은 대마만을 예외로 하고 있다. 의료목적의 허용 약품은 중독성이 강한 마약류인 아편, 모르핀 코데인 등이다.

운동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해외에서 의약품, 건강식품으로 유통되고, 인터넷에도 올라와있는 CBD오일이 정말 마약입니까. 의료용 대마에 대한 관계법령이 없다는 이유로 환자, 그의 가족을 마약사범으로 만들어도 됩니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들은 “사법당국은 복지부, 식약처와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마구잡이식 수사를 중단하고 의료용 대마에 관한 법 개정과 제도개선을 하루빨리 시행하라”고 규탄했다.

서울시정일보 박찬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