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고정화기자] 문재인 정부의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인 이른바 ‘문케어’로 현정부 임기 동안 35조1000억원이 추가로 소요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15일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른 건강보험 추가재정소요' 추계결과를 공개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른 건강보험 추가재정소요’ 추계 결과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 보장률을 70%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35조1000억원이 추가로 소요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2017년 9월, 2018년-2022년 추가재정소요 규모를 30조3000억원, 2023년-2027년 추가재정소요 규모를 52조5,000억원으로 추계한 바 있다.

이번 추계에서 현 정부와 차기정부가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 재정규모도 각각 4조8,000억원, 5조2,000억원 증가한 것.

예정처에 따르면 문케어가 시행되지 않았을 때 필요한 재정 규모는 350조7000억원이지만 보장률을 70%로 끌어올리면 385조8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차기 정부 임기기간인 2023년부터 2027년까지 보장률이 70%로 유지된다면 577조6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됐다. 문케어가 시행되지 않을 땐 57조7000억원 줄어든 499조9000억원이 소요된다.

특히 ‘문케어’로 인한 추가 재정 소요 규모는 지난해에 추계한 것 보다 더 늘어났다. 지난 2017년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추가 재정 소요 규모를 30조3000억원,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추가 재정 소요 규모를 52조5000억원으로 잡은 바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국민건강보험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함에 있어, ▴최근 3년간(2014년-2016년) 1인당 의료비 증가율 및 해당연도 인구 증가율을 고려한 비율과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이전의 보장률이 유지되는 경우(기준선)의 보장률은 2016년 보장률인 62.6%를 적용하고, ▴국가재정으로 운영하는 의료급여는 분석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차기 정부에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정일보 고정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