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2022년까지 22개 이상의 특수학교를 신설하고 특수교사를 늘려 장애 학생의 원거리 통학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장애인들의 진로 및 평생 교육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및 교육부장관은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2018~2022년) 계획’을 발표했다.

5차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원거리 통학 및 학급 과밀 상황이 심각한 상황에서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현재 174개교인 특수학교의 숫자를 2022년까지 22개 이상 늘리기로 했다.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교육분야 국정기조를 바탕으로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를 보장한다는 취지다.

특수교육 대상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제정된 2008년 7만1484명에서 2017년 8만9353명으로 10년간 증가세를 보였다.

하지만 특수학교 확충은 지역주민들의 반대 등에 부딪쳐 진척이 더디면서 장애학생들은 일반학교에 다니면서 차가운 시선을 이겨내거나 거주지에서 먼 다른 지역의 특수학교에 다녀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특수학급의 숫자도 1만325학급에서 1만1,575학급 이상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특수학교 설립이 용이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대학 부속 특수학교 및 병원 내 특수학교 등의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유아단계 특수교육 활성화를 위해 17개 시ㆍ도에 2022년까지 일반학금과 특수학급을 1대 1로 편성하는 통합 유치원을 1개 이상 설립할 방침이다.

2017년 현재 67.2%에 불과한 특수교사 배치율도 대폭 확충한다.

전체 특수교육대상자 가운데 71%가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에 배치된 만큼 통합교육 지원교사 배치를 늘리는 한편 시각ㆍ청각장애 등 특성에 맞는 교육 지원을 위해 장애유형별 거점지원센터도 현재 42개소에서 50개소로 확대 운영된다.

또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로탐색 및 진로설계 지원을 위해 특수학교 자유학년제를 139개교로 확대하고 이를 위해 먼저 전체 특수학교에 진로전담교사를 배치할 계획이다.

장애 대학생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수화통역사, 점역사 등 전문도우미를 현재 140명에서 200명으로 늘리고 진로ㆍ취업교육을 위한 권역별 거점센터 6개를 운영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교육부는 장애공감문화 확산을 위해 유ㆍ초ㆍ중ㆍ고 학생 대상 장애 이해교육을 연 2회 이상 의무 실시라고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범국민 인식 개선 캠페인을 연중 추진하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문재인 정부의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철학이 장애를 가졌다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며 “특수교육대상자가 시혜가 아닌 권리로 교육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특수학교 설립에 대해 일부 지역 주민들의 ‘집값하락’등의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번번이 설립이 무산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10년간 특수학교와 부동산 가격을 비교 분석한 결과 특수학교가 집값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으며 오히려 집값이 높아진 경우도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서울시정일보 박찬정기자 ckswjd2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