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내년 공무원 증원 규모를 9475명으로 늘리고 기초연급을 월 25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4일 자유한국당 정우택,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국회에서 법정 시한을 넘긴 내년도 예산안을 극적으로 타결하고 합의문을 이같이 발표했다.

‘2018년도 예산 관련 여야 3당 잠정 합의문’에 따르면 최대 쟁점이었던 공무원 증원 문제에 대해서는 증원 규모를 9475명으로 합의했다. 정부 원안인 1만 2221명에서 다소 줄었다. 다만 한국당은 이에 대해 유보 입장을 밝혔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2조9707억원으로 하되 2019년 이후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재정 지원은 2018년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편성하기로 했다.

또 현행 현금 직접 지원 방식을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사회보험료 지급 연계 등 간접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추진 계획과 진행 상황을 2018년 7월 국회에서 보고하기로 했다.

법인세는 최고세율(25%) 적용 과세표준 구간을 3000억원 이상으로 조정하며 모태펀드 등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세출 예산을 1000억원 이상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한국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합의를 유보했다.

한국시정일보 박찬정기자 ckswjd2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