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소속 바른정당 이기인 시의원이 이재명 성남시장이 무상교복에 반대한 시의원들의 명단을 공개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주장하고 나서 양측 간 대립이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기인 의원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시민들의 교복구입비 부담을 덜어주고 싶은 마음은 공감한다”면서 “무상교복 추진을 반대한다 해서 시민들의 교복구입비 부담을 공감하지 못하는 게 아니다”라고 정책적 공감은 하고 있음을 밝혔다.

그러나 “‘성남시 교복 지원 조례’는 현금으로 지급 가능한 대상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다른 차상위계층으로 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시는 당초 조례의 내용과 달리 신청자 모두에게 일괄적으로 29만원의 현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한국당 15명, 민주당 15명, 국민의당 1명, 바른정당 1명인 의석분표 상황에서 23명이 이번 무상교복 예산 삭감을 포함한 본예산에 찬성했다”며 일부 민주당 의원들도 이번 반대에 동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예결위 심사 때는 반대의견을 냈지만 민주당이 제출한 무상교복 예산을 포함한 수정예산안 투표 시에는 기권표를 던졌다”며 이 시장이 공개한 명단에 자신의 이름이 오른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 시장은 무상교복 사업추진에 반대한 성남시의원들의 명단을 공개하면서 “본회의 무기명 비밀투표로 장막 뒤에 이름을 숨겼지만 상임위 기록이 있다”면서 “공인의 공적활동은 공개되고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성남시의회는 이 시장이 추진하는 무상교복 지원사업을 이번까지 포함해 네차례에 걸쳐 부결시킨 바 있다.

서울시정일보 최봉호 기자 hazy109upda@ms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