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12월 22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 언론사 헤드라인이다.

● 절기 '동지'인 오늘도 강력한 한파가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도 강력한 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충청과 호남, 제주를 중심으론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주말까지 계속 이어지다 일요일부터는 평년 기온을 차츰 회복하겠습니다.

● 미국과 중국이 1년 4개월 만에 고위급 군 당국간 소통 채널을 복원했습니다. 미중 정상이 미국에서 만나 소통 재개를 합의한 지 한 달여만에 이행되기 시작한 건데, 이와는 별개로 미국은 중국 반도체에 대해선 견제를 확대하는 조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 프랑스의 국민배우로 알려진 드파르디외가 지난 2018년 방북 당시 북한 여성들을 상대로 한 성적 발언이 공개되며 논란이 됐는데요, 최고 훈장 박탈 위기까지 내몰린 이 배우에 대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가 거센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 휴전과 인질 석방을 놓고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가자 지구 북부 지역이 의료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밝혔습니다.

● 3동유럽 국가 체코의 수도 프라하에서 총기 난사가 벌어졌습니다. 오랜 역사를 가진 명문 국립대학에서 사건이 벌어져, 최소 15명이 숨지고 20명 넘게 다쳤습니다. 숨진 용의자는 24살 학생으로 밝혀졌습니다.

●영국 대법원, ‘AI가 고안한 발명품 특허권 인정 못한다’→ 미국 과학자 스티븐 세일러가 자신이 설계한 AI 기계 다부스(DABUS)가 고안한 발명품에 특허를 내면서 자신의 명의대신 AI 명의로 특허 신청.

●미국, 300억원까지 상속세 면세→ 세율도 40%로 한국(50%)보다 낮은데다 면세한도가 부모 1인당 1170만달러(약 152억원), 부모합산으로는 304억원까지 상속세 면세.

●국민의힘이 한동훈 장관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대했습니다. 윤재옥 대표 권한대행은 “변화와 쇄신, 미래를 갈망하는 국민 기대에 부합하고 당 혁신을 넘어 국회 개혁 등 정치문화의 개혁을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한 장관은 이를 이룰 수 있는 비대위원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신당 창당을 예고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가 사퇴하면 대화할 용의가 있다"면서 민주당 지도부를 거듭 압박했습니다. 이 대표는 "의견이야 얼마든지 말할 수 있다"며 사퇴 요구에 선을 그었습니다.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일본기업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5년 만에 다시 한번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일본 기업들이 이들에게 1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씩 배상하라고 확정판결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이미 모두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인 시효 문제를 치웠다해도, 일본 기업은 판결 자체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 내년부터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는 이들은 부모나 조부모로부터 1억5000만 원까지 별도의 증여세 부과 없이 증여받을 수 있고 중소기업을 물려받는 이들에 대해선 120억 원까지 증여세 최저세율이 적용됩니다. 당초 제기됐든 ‘부자 감세’라는 비판은 알게 모르게 사그라들었습니다.

●당내 반발에 주춤하던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 움직임에 다시 속도가 붙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김부겸 전 총리의 회동 직후 신당 창당 의지를 굳힌 셈입니다. 신당 창당을 포기하기 위한 전제조건인 ‘통합비대위 구성’을 이재명 대표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끝내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기로 확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도심 내 주택공급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사업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금리의 그림자... 국민들 꽉 닫힌 지갑→ 작년 7월부터 소비 성장세 멈춰버려. 가계 소비액 작년 4분기(223조7056억원), 올해 3분기(224조9707억원)... 정체.

● 한국의 경제 성적이 OECD 2위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에 고개를 갸우뚱했을 사람이 많았을 것입니다. 조선일보는 “이번 평가는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으로 고통받는 속에서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는 뜻이지, 민생 경제가 좋아졌다거나 경제 개혁이 진전을 이뤘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했습니다.

● 정부가 추진하던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폐지가 국회에서 불발됐습니다. 청약 받은 집을 일단 전세로 내놓고 그 사이 자금을 마련하려던 당첨자들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올해 초 정부가 실거주 의무 폐지를 발표했지만 실제 법개정은 되지 않아 분양권 전매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올해 종료될 예정이었던 월 20만원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이 1년 연장됩니다. 또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대상이 내년에는 3,200명으로 1천명 늘어납니다.

● 4% 넘는 금리로 대출을 받아 이자를 내 온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1인당 최대 300만 원까지 낸 이자 일부를 돌려받게 됩니다. 올해 역대 최대 수익을 올린 은행권이 최대 2조 원을 동원해 민생을 지원하겠다며 그 구체적인 대상과 일정을 공개했습니다.

● 정부·여당이 간병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인력을 늘려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확대하고, 요양병원 10곳에 간병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 13월의 월급, 직장인들 연말정산 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늘고, 월세와 자녀 세역공제도 더 받을 수 있는데요. 자세히 알아

●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늘었습니다.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대중교통비는 공제율이 40%에서 80%로 두 배 커졌고, 도서와 공연, 영화관람료 공제율은 40%, 전통시장 사용액의 경우 50%로 이전보다 각각 10%포인트 높아졌습니다.

● 공제 대상 주택 범위가 기준시가 3억 원에서 4억 원 이하로 확대됐고, 세대주가 아닌 셰어하우스 이용자도 부담한 월세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 자녀세액공제 대상이 손자·손녀까지 확대되면서 조손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줄 전망입니다. 수능 응시료와 대학입학전형료도 교육비에 포함되면서 15% 공제가 가능해집니다.

● 청년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적용되는 소득세 감면 한도는 연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늘었고, 중소기업을 다닌 청년이 결혼·출산 등을 이유로 퇴직했다가 재취업해도, 소득세 감면 혜택을 또 받을 수 있습니다.

●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를 했다가 체포된 17살 임 모 군이 광화문 세종대왕상에도 낙서하라는 지시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임 군이 세종대왕상 앞까지 갔지만, 경비 때문에 낙서는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은 오늘 임 군의 구속 여부를 결정합니다.

●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재혼 상대로 공개된 뒤 수십억원대 돈을 가로챈 전청조 씨의 첫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전씨는 국내 기업 후계자로 행세하면서 작년 4월부터 지난 10월까지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27명에게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고 속여 약 30억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 정부가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에 대해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재건축 절차에 착수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서울 중랑구에서 주민 간담회를 갖고,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대한체육회가 정신력 강화를 목적으로 국가대표 선수단의 해병대 캠프를 강행하자 시민단체 등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습니다. 민변 등 4개 단체는 “국가대표 선수의 해병대 훈련은 신체자유권을 침해하는 징벌적 극기 훈련"이라고 밝혔습니다.

● 제주에 고향사랑기부하면 유명 관광지 무료, 반값→ 10만원 이상 기부자에게 ‘탐나는 제주패스’ 발급, 1년 동안 만장굴과 성산일출봉 등 35개 관광지와 공공시설의 이용료무료 또는 50% 감면 혜택.(문화)

● 챗GPT가 아무리 잘 나가도 주방 배관을 설치, 수리 할 수는 없다는 것처럼 미국의 배관공 평균 연봉은 6만 달러가 넘는다고 합니다. 퓨리서치센터는 AI가 대체하기 어려운 분야로 접객과 요리, 수리, 농업, 헬스케어 등을 꼽았고 회계사와 비서, 사서 등은 대체 가능한 직업으로 분류했습니다.

● 요즘 극장가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두 작품이죠. '노량'이 개봉 첫날, 천만 관객을 눈앞에 둔 '서울의 봄'을 제치고 박스오피스 정상에 올랐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 전투를 그린 김한민 감독의 신작, '노량:죽음의 바다'가 개봉일인 그제 21만 6천여 명이 관람해 개봉일 관객 수 1위를 차지했습니다.

✿2008년 12월 22일 국내 최초 이지스함 '세종대왕함' 전력화

▶2001년 북한공작선, 일본 순시선과 교전 침몰

▶1999년 대한항공 항공기 영국 스탠스테드공항 이륙직후 추락(4명 사망)

▶1997년 전직 대통령 전두환-노태우씨, 특별사면으로 석방

▶1982년 한국청소년축구 제23회아시아 청소년대회서 우승, 이라크에 2-1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