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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헤드라인]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23.11.3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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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 검진도 2년마다 받는다→ 전국민 신체 검진처럼 정례화 추진. 정신건강위원회 설치

[서울시정일보 황문권 기자] 11월 30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 언론사 헤드라인이다.

●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에 머물고 바람도 강하게 부는 등 추위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도로에 살얼음이 끼거나 빙판길로 변하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여 주의가 요구됩니다.

● 윤석열 대통령이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와 관련해, 유치 활동을 총지휘한 대통령으로서 국민께 실망을 드려 정말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토 균형 발전과 국제 사회에 대한 기여라는 국정 기조는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사이의 휴전이 더 연장될 수 있다는 보도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마스는 이스라엘군의 공급으로 인질 가운데 생후 10개월 아기가 숨졌다고 주장했습니다.

● 글로벌 금융시장이 미국 기준금리가 예상보다 빠르게 떨어질 것이라는 통화정책 ‘완화’에 베팅하고 있음. 미 달러가치는 4개월여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 금값은 6개월래 최고를 찍었음.

● 민주당이 오늘과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을 재시도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 연좌농성을 검토 중인데, 국회의장실이나 공관 점거 방안까지 나오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 국민의힘은 당협위원회 46곳에 대한 '컷오프’ 즉 공천배제를 권고하면서 영남권 의원들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공천관리위원회도 다음 달 중순쯤 출범하기로 했는데, 감사 결과에 대한 당내 분위기, 심상치 않습니다.

●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가 상당 부분 인정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도덕성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1심 판결이 오늘 내려집니다. 이른바 대장동 의혹 사건 가운데 첫 법원 판단인데, 이 대표의 재판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 이재명 대표가 ‘총선 공약 1호’로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당시 후보와 동시에 공약으로 내걸었던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 대표는 “전체적으로 급여화를 당장 추진하는 건 비용 부담이 크다고 해서 순차적으로 범위를 넓혀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 북한이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한 이후 최전방 GP 복원 작업에 나서자 우리 군도 철수한 11개 최전방 GP 중 고성의 ‘원형 보존 GP’부터 복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북한 측 경비요원들의 권총 착용에 대해 우리 군도 맞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후 두 번째 정기인사에서 국장급 인사를 84% 교체하는 대규모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조직개편과 함께 전면적인 체질 개선을 위해 주력 승진대상을 '기존권역‧공채1기'에서 '공채 2~4기 및 경력직원'으로 전환한 것이 특징으로 보입니다.

●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 대대적인 인적 쇄신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주요 부처 장관의 절반 가량이 개각 대상에 올랐는데, 이와 함께 대통령실도 대대적인 인사 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 김건희 씨가 고가의 명품가방을 선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친윤과 비윤을 가리지 않고 진실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친윤계 인사는 “김 여사가 진실을 밝히는 정면돌파로 위기를 타개하라”고 했고, 비윤계는 “당장 김건희 특검을 논의해야 한다"는 비판도 내놨습니다.

● 김석기 최고위원이 “용산참사는 전문 시위꾼의 도심 테러”라고 주장한 것을 두고 용산참사 유가족들이 “5년, 10년이 지나도 뉘우침이 없다. 언제까지 저 사람의 망언을 들어야 하느냐”며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용산참사 당시 서울경찰청장으로 진압 작전을 지휘했습니다.

● 최근 발생한 전산망 마비의 원인을 정부가 설명하기로 한 어제 전산망 문제가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업무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여전히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로 불안합니다.

● 한국은행이 오늘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엽니다.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인 3.5%로 7연속 동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전망치를 웃돌고, 고금리 기조에도 가계부채는 불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금리를 올리기엔 경기 회복이 더디고, 부동산 PF 등 부실 뇌관을 자극할 우려가 있습니다.

● 우리나라의 저출산 기조가 좀처럼 반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3분기 합계출산율,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는 0.7명으로 1년 전보다 0.1명 줄었습니다. 지난해 4분기, 올 2분기와 함께 역대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4분기에는 더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 최근 가계대출이 다시 늘면서 은행권 가계대출만 1,100조 원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높은 금리에 빚 부담도 크지만 일부 갚으려고 해도 중도상환수수료가 걸림돌이 되는데, 정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책을 내놨습니다. 다음 달 한달 동안 6대 은행이 전체 가계 대출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합니다.

●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자가 작년의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음. 종부세 납세자가 준 건 2013년이후 10년만에 처음임. 주택을 보유한 국민 중 종부세를 내는 비중도 뚝 떨어졌음.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대한 법률(재초환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국토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음. 국토위 법안소위는 이날 재초환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음.

● 30일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종합편성채널 매일방송(MBN)이 29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재승인 허가를 받았음. 방통위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023년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에 관한 건’을 심의·의결했음.

● 우리나라 수출품 하면 자동차나 반도체 같은 걸 떠올리지만, 요즘은 식품도 인기가 상당합니다. 특히 즉석밥이 인기를 끌면서,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전체 수출액의 79.2%를 차지하며 1위에 올랐고, 호주 3.8%, 중국 1.9% 순이었습니다.

● 어제저녁 7시쯤 경기도 안성시에 있는 칠장사의 승려 숙소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당시 안에 있던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을 지낸 자승 스님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자승 스님은 어제 오후 5시쯤 이곳 칠장사에 도착했습니다. 그 뒤 승려들의 숙소인 요사채에 홀로 머물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 최근 직장인 커뮤니티에서 '여대 출신 이력서는 거른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됐는데요, 정부가 관련 기업에 대한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기업(부동산 신탁회사)에서 채용 과정에 공공연하게 여성 차별 행위를 저지른다는 것이 충격적이라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 오늘 새벽 4시 55분, 경북 경주 동남동쪽 19㎞ 지역에서 규모 4.0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월성원자력본부와 10.1㎞ 떨어진 곳인데,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전 가동엔 지장 없다고 밝혔습니다.

● 정신건강 검진도 2년마다 받는다→ 전국민 신체 검진처럼 정례화 추진. 정신건강위원회 설치, 체계적 국가관리 시스템 구축.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신건강 혁신안 12월 5일 발표 예정.(세계)

● 이혼한 뒤 양육비 지급명령을 받고도 외면하는 부모들에게는 일정 기간 구금하는 법원의 '감치 명령'이 내려집니다. 감치명령은 강제성이 없어 사람을 못찾으면 그만인데다. 그마저 6개월 내에 집행되지 않으면 효력이 사라집니다. 있으나 마나 한 제재라서 오히려 양육비를 못 받는 걸림돌이 된다고 합니다.

● ‘MZ세대’를 중심으로 명품 선호 현상이 늘어나면서 리셀 시장이 급격히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재판매 금지’를 규정한 주요 명품 브랜드의 불공정 약관 시정에 나섰음.

● 웨이브와 CJ 계열의 티빙이 둘이 힘을 합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넷플릭스 독주를 막기 위해서 2위에서 4위에 해당하는 두 업체가 합병하면서 시너지를 내보자, 그리고 규모의 경제를 내보자 이렇게 해서 합병을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알려졌습니다.

✿ 2000년 11월 30일 남북 이산가족 200명 서울- 평양에서 50년 만에 혈육 상봉

▶2000년 일본 고등법원, 위안소 설치는 당시의 국제법 위반 판결

▶1998년 이집트 람세스2세 시대의 `지하도시` 발견

▶1991년 통일교 문선명 교주, 김일성 북한 주석과 면담키 위해. 세계일보 박보희 사장과 함께 입북

▶1980년 TBC(동양방송), DBS(동아방송) 종방

▶1951년 전남에 비상계엄 선포1950년 트루먼 미대통령, 한국전서 원폭사용 고려중이라고 선언

▶1946년 서북청년단 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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