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12월 19일 화요일. 오늘의 주요 언론사 헤드라인이다.
● 연일 맹추위 속에 오늘은 오후 늦게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눈이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충남 서해안과 전북에는 최대 7cm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날이 더 추워져 서울 아침기온이 영하 14도까지 떨어지는 등 올겨울 최강 한파가 예상됩니다.
●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와 올해 마지막 주례회동에서 내년 국민이 경제지표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더 분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청년과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와 교육, 복지 분야의 지원 대책을 추진하고, 동절기 취약계층에 대한 민생지원을 빈틈없이 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 이스라엘을 방문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군사작전 수위를 낮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조만간 가자지구를 나눠 하마스의 영향이 없는 지역부터 주민들을 복귀시키는 저강도 군사작전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 프란치스코 교황이 가톨릭 사제의 동성 커플 축복을 공식 승인했다고 교황청이 밝혔습니다. 동성애를 배척했던 가톨릭교회의 전통을 뒤집는 역사적 결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종교계에 큰 파문을 몰고 올 것으로 보입니다.
● 대만 정부가 중국의 침공과 같은 유사시에 정부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디지털 천도’를 계획중입니다. 주민등록 자료처럼 국가 운영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를 우방국에 분산 저장한 뒤, 본토 시설이 피해를 입어도 클라우드 방식으로 행정 기능을 이어간다는 것입니다.
● 국민의힘이 비대위원장 인선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비공개 회의에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반대 목소리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이낙연 신당'에 대한 비판이 날로 커지는 가운데, 이낙연 전 대표는 지금이라도 획기적으로 민주당이 변화하면 여러 가지를 함께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부겸 전 총리는 시사회장에서 만난 이재명 대표에게 이 전 대표도 끌어안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민주당 돈봉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송 전 대표의 혐의가 소명됐고, 사안이 중할 뿐 아니라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송 전 대표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의원들과 캠프 관계자들에게 6천650만 원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북한이 18일 5개월만에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내년부터 핵작전 연합훈련에 합의한 한미 양국을 겨냥해 연이틀 무력시위를 펼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단호한 대응’을 강조하면서 남북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 적자를 이유로 매년 6%~14.2% 오르던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가 내년에는 ‘상생금융’ 등의 영향으로 평균 1.5% 상승하는 데 그칩니다. 올해 2% 가량 내렸던 자동차 보험료는 내년 2.5~3%로 인하폭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 윤석열 대통령님의 네덜란드 ASML 방문과 관련해 "한·네덜란드 첨단 반도체 아카데미 협력"이 숟가락 얻기라는 비판에 대통령실이 크게 반발했고 야당이 비판을 철회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체결한 반도체 고급인력을 양성 교육 과정이 1주일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등의 도발을 계속한다면 이른바 '참수작전'으로 불리는 한미의 적 수뇌부 제거 훈련을 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신 장관은 “참수작전 훈련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두 가지 옵션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법인세 인하에 대해 “법인세는 국제적으로 경쟁하는 세목인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정유사와 은행을 상대로 ‘횡재세’를 새로 걷자는 주장에 대해선 “과세형평을 해치고 가격 인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 정부가 내년 공공기관 청년인턴 채용을 확대합니다. 청년인턴 2만 2,000명, 6개월 인턴은 1만명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올해 대비 청년인턴 채용은 1,000명, 6개월 인턴 채용은 1,600명 늘어난 겁니다. 우수인턴이 공공기관 지원시 서류와 필기시험, 면접 등에서 우대한다는 방침입니다.
● 서울 서초구가 이르면 내년 1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매월 첫째·넷째주 일요일에서 월요일 또는 수요일 중 하나로 변경하는 상생협약을 맺을 예정입니다. 서초구 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평일로 바뀌면 서울 자치구 첫 사례가 됩니다.
● 인천광역시가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1억 원을 지원하는 '인천형 출생 대책'을 어제 발표했습니다. 인천시는 현재 지원하는 부모급여와 아동수당 등 7,200만 원에 더해, 천사 지원금, 아이 꿈 수당 등 2,800만 원을 추가로 신설해 18세까지 아이 한 명당 1억 원을 지원합니다.
●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영입 가능성이 거론되는 데 대해 “정치인보다 군인으로서 명예를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단장은 “고 채상병의 진실규명에 노력하고 싶다”며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계속 성원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 KBS 박민 사장 취임 후 잇따른 프로그램 폐지와 진행자 교체 등으로 논란이 잇따른 가운데, KBS 간부가 부서 회의에서 ‘전국언론노조 소속 진행자는 배제해야 한다는 것이 경영진의 뜻’이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민정 의원은 이러한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 쿠팡의 모회사인 쿠팡Inc가 세계 최대 규모의 명품 이커머스 '파페치'를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쿠팡Inc는 현지시간 18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파페치 인수 소식을 공시했습니다. 파페치는 샤넬 등 1천400개 명품 브랜드를 190개국 넘는 곳에서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이커머스 업체입니다.
●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 테러'가 발생한지 불과 하루 만에, 같은 곳에 다시 낙서 테러를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첫번째 낙서 테러의 용의자인 남성 1명과 여성 1명도 계속 추적 중입니다. 경찰은 두 번에 걸친 낙서 테러가 서로 연관성이 있는지도 확인할 계획입니다.
● 대형 건설회사 대우건설이 시공한 아파트의 일부 기둥에서 기둥을 감싸는 띠철근이 절반 이상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철근 누락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정부 대책을 무색하게 하는 부실시공 사례로 보입니다. 시행사 측은 보강 작업으로는 안 된다며 감리와 대우건설을 고발한다는 방침입니다.
● 부동산 개발계획을 보고 빌려준 자금,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고금리와 부동산 침체가 이어지면서,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초부터 11월 말까지 전국에서 366곳의 종합건설사가 쓰러졌습니다. 최근 중견건설사까지 부도설에 휩싸이면서 시장이 술렁였습니다.
● 일본에서 온라인을 통해 중국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이른바 '점 빼기 크림'을 사용했다가 피부가 괴사하는 사례가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제품은 국내 소비자들도 많이 이용하는 중국 직구 사이트에서도 판매하고 있어서 주의가 요구됩니다.
● 40년 경력의 현직 치과의사가 치과 업계에 대한 내부고발에 나서 논란입니다. 예방치과 전문가로 수십 년간 활동한 김광수 씨는 최근 펴낸 저서 ‘임플란트 함부로 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서 ’살릴 수 있는 치아인데 무 뽑듯이 이를 빼버리는 것은 임플란트가 돈이 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외국인 취업자 100만명 시대가 임박했습니다. 한국에 91일 이상 체류하는 15세 이상 외국인 상주인구와 취업자 수가 올해 모두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외국인 상주 인구는 150만명에 육박했습니다. 지난해 윤석열정부 출범이후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 단순한 일을 하는 외국인 근로자 한국 입국 허용을 크게 늘렸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 올리브유가 수년 동안 폭염으로 인한 작황 부진이 이어지면서 올리브유 가격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최근 경제 전문지 이코노미스트는 “IMF의 집계를 인용해 지난 9월 기준 올리브유의 가격이 전년 대비 117% 상승해 원유 대비 17배의 가치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2002년 12월 19일 제16대 대통령 선거, 민주당 노무현 후보 당선
▶1998년 클린턴 美대통령 성추문관련 탄핵 결의안, 하원 본회의 통과
▶1995년 국회, 12.12 및 5.18관련자 처벌을 위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 법안`의결
▶1994년 4개지역 민영 TV 방송국가허가
▶1987년 세종과학기지 기공식
▶1984년 영국·중국, 홍콩반환협정 조인
▶1975년 최규하 국무총리 서리에 취임
▶1968년 대학입시 예비고사 처음 실시
▶1932년 윤봉길 의사 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