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12월 28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 언론사 헤드라인이다.

● 추위가 주춤한 가운데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올겨울 들어 처음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됩니다. 미세먼지는 주말에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면서 씻겨나갈 전망입니다.

● 우리 정부가 군사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품목의 러시아 수출을 추가로 금지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러시아가 보복 조치를 경고했습니다. 한국의 수출금지 조치가 미국의 요청에 따른 비우호적이므로 한국 경제와 산업에 피해를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기로 약속하시는 분들만 공천할 것”이라며 “나중에 약속을 어기는 분들은 즉시 출당 등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여당 내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당내 법률가 출신인 김웅·권은희 의원은 “반헌법적”이라며 반기를 들었습니다.

●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국회 첫 출근길에서 ‘검찰당’이라고 비판한 민주당을 향해 “검사를 그렇게 싫어하면서 왜 검사를 사칭한 분을 절대 존엄으로 모시는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2002년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150만 원 벌금형을 받은 사실을 거론한 것입니다.

● 민주당이 공천관리위원장은 외부 인사를 영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과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공천 문제를 둘러싸고 당내 분란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관위원장 인선이 민주당 통합 여부를 가를 핵심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남평오 전 민정실장이 대장동 의혹 최초 제보자가 자신이라고 폭로하면서 폭로에 이 전 대표도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 법안이 오늘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집니다. 국민의힘은 "총선용 악법"이라고 거듭 밝혔고, 민주당은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압박했습니다.

●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을 이유로 뉴스버스 이진동 대표를 압수수색 했습니다. 윤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와 관련해 언론사 대표를 압수수색 한 것은 뉴스타파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취재원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기사를 내보냈다고 보고 있습니다.

● 내년 4월 총선 개표 과정에 사람이 투표지를 일일이 확인하는 과정이 추가됩니다. 부정선거 의혹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개선안에는 사전투표, 우편투표함 보관 장소에 설치된 CCTV 화면을 24시간 공개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당 현수막 개수를 읍·면·동 행정 면적에 따라 2개 이내로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행정구역 면적이 100㎢ 이상인 경우에는 1개를 추가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뒀습니다.

● 두께 1㎝도 채 안 되는 스티로폼 피켓으로, 경찰 앞을 막았다고.. 시위 참가자를 체포한 경찰에 대해.. 국가인권위가 “공권력 남용”이라며.. 경찰서장이게 직무교육을 요구했지만, 경찰이 거부했습니다.. 영상으로, 경찰의 무리한 체포가 확인됐음에도.. 경찰은 “적법한 물리력 행사”라는 주장입니다..

● 내년 1월부터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는 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원 대상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로, 부부합산 연 소득이 1억 3,000만 원 이하이고 자산이 4억 6,9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교육부가 2028학년도 수능에서 외국어를 제외한 전 영역에서 선택과목을 폐지하는 입시제도 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같은 점수를 맞아도 표준점수 차로 진학에 유불리하게 작용했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선택 과목을 폐지하고 통합과목을 도입했습니다. 심화 수학을 신설하면 사교육이 유발되고 학생과 학부모 부담을 키울 것이라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 규제 예외 특례를 통해 한강 랜드마크 세빛섬에 상업, 공익 광고를 트는 대형 전광판이 들어섭니다.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함께 데리고 탈 수 있는 댕냥이판 타다 서비스도 고양시와 파주시 등 수도권 일부 구역에서 새로 선보입니다. 산업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27일 제4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규제 샌드박스 과제들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 한국 천주교의 대표적 지성, 정의채 몬시뇰(98세) 선종→ 故 이병철 회장이 임종 전 정 신부에게 ‘신은 있는가’, ‘인생은 왜 괴로운가’... 등 24가지 질문을 한 것으로 유명.이 회장의 갑작스런 타계로 답할 기회가 없었지만 그의 제자인 차동엽 신부가 《잊혀진 질문》(2012년)이란 책으로 답한 적이 있다고.(서울 외)

● 담배 가격 인상 논란이 지속되면서 정부가 장기적인 경기 불황에 따른 세수 결손분을 메우기 위해 담뱃세를 인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후년 담뱃값이 최대 8000원까지 큰 폭으로 오를 가능성도 제기되는 가운데 학계와 여론은 점진적 인상안이 적합하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 냉·난방은 물론 휴대전화 충전·공기청정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버스 정류장 시설이 속속 등장하면서 이를 두고 "시민 불편을 덜어주는 필요한 시설" "과잉 서비스" 등으로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용해본 시민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가운데 세금 낭비라는 지적도 많았습니다.

● 알콜 흡수 속도→ 술은 빈속에 농도가 20~30%인 술을 마실 때 알코올의 흡수가 가장 빠르고 마시고 약 1시간 뒤면 혈중 알코올의 양이 최댓값에 이른다.(경향, 전문가 칼럼)

● 10월 출생아 수 1만 8904명… 사상 첫 2만명 붕괴→ 전년대비 8.1% 줄어.  같은 기간 사망자 수는 전년(2만 9790명)에 비해 3.4% 늘어난 3만 793명으로 연간 자연감소 10만 예상.(국민)

● 이르면 내년 2월부터 용량을 줄이고도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으면 최고 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민 생활에 밀접한 제품의 변경정보를 소비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알릴 의무를 부과하는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안을 시행합니다.

● 최근 독감 환자가 크게 늘면서 치료제가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국내 시장의 80%를 점유하고 있는 독감 주사 치료제를 수급 불안정 의약품, 즉 공급이 모자란 치료제로 지정했습니다.

● 내년 1월 1일부터 해외여행자가 들여오는 휴대품 가운데 향수 면세 한도를 기존 60㎖에서 100㎖로 높인다고 합니다. 이번 관세법 개정으로 대용량 향수와 50㎖ 2개들이 세트 상품을 면세로 살 수 있어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아파트에 불이 났을 때 조금이라도 연기가 보이면 집 안에 머무는 게 더 안전하다고 합니다. 현관문을 열면 위험하니 문틈을 막고 발코니로 피하는 게 안전하다고 합니다. 불길이 없어도 옥상으로 대피하는 건 연기로 인한 질식사 위험이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더 좋다고 합니다.

●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아온 배우 이선균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이 뚜렷한 물증 없이 무리하게 수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이 씨의 빈소에는 동료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 배우 김혜선 씨와 래퍼 도끼 등 건강보험료 수천만 원을 체납한 사람들을 비롯해 건보료를 상습 또는 고액 체납한 사람 만 4천여 명의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체납으로 인적사항이 드러난 이들은 급여 제한 대상이 돼 병원을 이용할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영화 '서울의 봄'의 흥행 열기가 멀리 미국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북미 개봉 이후 입소문을 타며 관객들의 발길이 점점 늘고 있는 건데요, 이번 주 북미 지역 누적 매출 12억 9천만 원을 돌파해 앞서 '범죄도시 3'보다 많은 올해 한국 영화 개봉작 중 최고 성적입니다.

● 미국에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두고 다투다 남동생이 누나를 총으로 쏴, 결국 누나가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14살, 15살 형제가 크리스마스 선물을 누가 많이 받을지 두고 다툼을 벌였고, 이를 말리던 23살 큰누나를 14살 막내가 총으로 쏜 겁니다.

▶2010년 인터넷 허위글 처벌조항 (미네르바법) 위헌 판결 

▶2010년 인천공항철도 전구간 완전 개통

▶2000년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

▶1994년 일본 동북구, 7.5도 강진 발생

▶1959년 국회, 호적법 통과

▶1926년 나석주, 동양척식주식회사에 투탄 후 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