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심재석 논설위원] 탄소중립으로 산림청은 숲을 훼손하고 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는 RE100이행에 큰 차질이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 실정은 한국형 RE100 이행수단의 ‘녹색프리미엄’ 의 이행금으로 인증받는 간접이행이 주를 이룬다. 우리 숲은 활발하게 CO2를 제거하는 젊은 숲으로 조성되어 있다. 퇴적물이 많은 양의 탄소를 흡수, 고정하고 있는데, 한쪽에선 나무를 베고 흙과 퇴적물을 헤집는 탄소중립을 역행하고 있다. 대규모 벌목 후에 탄소중립 실적을 만들기 위한 조림을 다시 하는 과오를 범하고 있다. 벌목이 필요한 늙은 숲이 아닌 잘 조성된 숲을 오히려 망친다. 그리고 서해안의 보물, 갯벌에서 대량 흡수하는 블루카본을 훼손하는 간척으로 해양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
해양의 갯벌, 육상의 삼림 생태계는 중요한 탄소의 순환 배출구이다. 서해 연안 갯벌의 역할에 관한 연구는 고효율 탄소 배출구로서의 잠재력을 발견했다. 이제 블루카본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 갯벌은 세계 자연유산으로 인정 받았다. 블루카본은 숲과 같은 육지 생태계가 아닌 해양 생태계를 통해 고정, 흡수되는 탄소이다. 바다의 식생 서식지는 매우 작은 공간이지만, 많은 양의 탄소를 저장할 수 있고, 또 효율적인 온실가스 흡수원 역할을 한다. 대량의 CO2를 퇴적물, 갯벌 땅속, 바이오매스 등을 통해 대기로부터 격리시키는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다.
작년 12월 정부는 2023년 큰 폭의 전기요금 인상을 예고했다. 2022년의 전기료가 전년보다 18% 가까이 올랐는데 올해부터 인상폭을 더 확대한다는 것이다. 물가를 잡겠다며 전기료 인상을 억제하는 사이 한국전력의 적자는 눈덩이처럼 늘어났다. 가장 손 쉬운 해결책이 전기료 인상이다. 지금 정부는 요금 인상을 통한 창의적이지 못한 뻔한 정책으로 한전의 경영 정상화를 계획하고 있다.
정말 인상 밖에는 방법이 없나? 2030년 RE100이 본격적화 되면 수출에 의존하던 기업들은 큰 어려움에 처할 것이다. 정부의 RE100 대책이나 기업들의 인식은 너무 안이하다. 2030년 이후 RE100으로 수출이 막히고 전기료 부담은 더 커진다. 인상도 돈이고 이행금도 돈이다. 돈으로 해결한다지만 판로가 막히는데 돈은 어디서 나올까?
국가적으로 추진 중인 재생 에너지 대안에 어떤 것이 있나? 전기를 대량 소비하는 대기업이나 이를 공급하는 한전 역시 그 어떤 재생에너지 대안을 찾기 위한 시도나 탐험을 계속하고 있는가?
재생에너지나 대안을 찾는 일은 광적인 도전과 모험이 필요하다. 당연히 큰 위험도 따른다. 그런데 이런 도전과 모험을 누가 해야 하나? 전기의 상당부분을 소비는 대기업부터 당장 도전해야 한다. 정부나 한전도 도전해야 한다. 그런데 당사자인 대기업, 발전사, 정부는 이런 도전과 모험의 시도가 별로 없다. 다만 중소기업의 무모한 도전만 보인다.
구 소련 연방 유고슬라비아에서 시작되어 수십년 간 개발로 독일에서 완성,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로슈사의 KPP(Kinetic Power Plant) 수력발전 기술을 주목해 보자. KPP 발전은 25M 원통형 물통에서 시간당 100 KW ~ 500KW의 친환경 전기를 생산한다. KPP 발전기술은 “물과 공기 외의 다른 어떤 연료도 사용하지 않는 완전 무공해 청정 에너지”이다. 독일 로슈와 협력하여 우리나라 KPP코리아와 로슈코리아에서 바로 이 KPP 수력발전기를 RE100 이행의 대안으로 그 당위성을 주장한다. 발전소 건축 면적도 그 어떤 발전보다 좁은 면적을 차지한다.
이런 자연 활용의 친환경 발전을 정부나 대기업이 먼저 검증해 볼 수는 없을까? 이런 벤처에 도전하는 중소기업의 열정을 외면하는 정부와 대기업은 탄소중립이나 ESG를 논할 자격이 없다. 누구보다 앞서서 검증하고 과감하게 전폭적으로 도전하는 것이 ESG 경영의 사회적 책임 이행 아닌가? ESG 경영에 정작 정부나 공기업 그리고 산업용 전기의 주요 수요자인 대기업들은 별로 큰 관심이 없는 것 같다.
녹색삶 ESG를 실천하는 일에 30년 이상 투신하고 있는 녹색삶지식원 이상희 이사장(전 과학기술부 장관)은 KPP발전소 현장 확인 차 2022년 11월 태국에서 가동중인 KPP 발전소를 필자와 함께 방문했다. 독일 로슈는 이미 세계적인 인증기관들의 KPP발전기 시험인증을 마친 상태이며, KPP발전소는 2년 이상 문제없이 가동되고 있다. 울리히 개드케(Ulich Gaedke) 독일 본사 CEO는 멕시코, 칠레, 이라크, 크로아티아 등의 나라에서 KPP발전소 건설에 이미 착수 했거나 적극 검토 중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