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심재석 논설위원] 공정분배를 기본 정신으로 탄생한 블록체인의 탈중앙화 시대가 왔다. 그러나 법률가들이나 변리사들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관심이 없는 것 같다. 프로토콜 유통의 시대가 왔다. 대기업은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깊이 생각지 않는 것 같다. ESG의 기본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공정거래라는 녹색삶 바른기업을 실천하는 것이다.

메이커스, 창조자의 시대, 인공지능 빅데이터의 시대가 왔다. 모든 언론매체들은 또 ESG를 강조하고 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이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중간자들의 비즈니스 영역이 축소되고 있다. 이커머스 플랫폼이나 유통업체를 거치지 않고 소비자들에게 직접 파는, 이른바 D2C전략을 강화하는 제조사들이 급증하고 있다. 그리면서 공정거래를 또 강조한다.

미들맨들의 입지, 전문가의 위상이 좁아지고 있는 모습이 자주 보인다. 혁신 기술들 역시 그런 점에서 부각되고 있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두뇌보다 더 많은 것들을 기억하고 또 더 잘 찾아낸다. 정보나 지식에 대한 전문성으로 일을 하는 시대는 이제 인공지능에 맡기면 된다. 그럼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또 변호사나 변리사가 해야 할 일은 어떤 것일까? 특허전쟁 시대에 특허소송을 우리만 하겠다고 제도개선을 외면하는 것은 시대적인 조류에 어울리지 않는 독점행위, 녹색삶 ESG의 역행 아닌지 상생의 차원에서 생각해 봐야 한다.

사실 우리는 아직도 그런 협력적인 승리 또는 공동의 이익보다는 아전인수격의 내 밥그릇 타령조의 논쟁을 하고 있다. 물론 이것이 어느 한쪽에서는 죽고 사는 문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더 큰 그림을 보아야 한다. 경쟁대상인 외국의 사례를 보고 더 앞서나가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특허전쟁을 대비하는 우리의 전략은 전력투구이다. 서로의 영역다툼에 힘을 빼지 말고 각자의 전문성과 경험을 살려서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작은 쥐구멍으로 둑이 무너지려하고 있는데, 아직도 큰 시장을 보지 못하는 형국이다. 혁신의 바람이 불고 있는데 아직 협력할 마음의 준비가 덜 되어 있다. 또 서로의 전문성을 인정하지 못하고 애써 외면한다.

특허전쟁은 국가간 전쟁이며, 모름지기 전쟁은 모든 화력을 집중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이런 단합된 힘을 발휘할 준비가 부족하다. 유럽과 일본 등 선진국이 시행한지 오랜 특허소송 당사자에 대한 변호사, 변리사 공동수행이 아직 법제화 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느슨한 결속으로는 특허전쟁에서 결코 이길 수 없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특허소송의 전문성은 더 높아지고 있다. 혁신기술의 등장으로 특허와 법률 전문가인 변리사나 변호사에 대한 의존도는 약해지고 있는데 사라지는 시장을 붙잡고 목을 매는 이전투구를 벌이고 있다. 서로 힘을 합쳐 새로운 파괴적인 혁신의 시장에서 각자의 역할을 창조하는 화해와 협력의 장면을 연출할 수는 없을까?

기술영역과 법률영역을 사이좋게 분담하고 협업하여 역발상 토론의 창의적인 접근으로 문제해결에 집중해야 복잡한 특허전쟁, 혁신기술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지 못한 채 심각했던 역사의 오류를 또 다시 반복하고 있다. 초연결 시대의 진영간 논리대결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최고의 악수다. 역사적으로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독불장군은 망하기 마련이다. 혼자 하는 싸움과 단합한 전문가의 싸움은 누가 봐도 뻔한 싸움이다. 우리는 단결과 협동정신에서 나오는 창의력으로 전쟁에서 이겨야 한다.

특허전쟁은 머리싸움에서 더 나아가 법리 싸움이며 기술의 싸움이다. 또한 조직의 싸움이다. 유럽은 특허공동체를 결성했다. 우리 역시 대승적 차원의 합의가 필요하다. 산업체, 변리사, 변호사, 지적재산권 단체들의 단결된 합동전략만이 특허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안 아닐까?

진정한 ESG 경영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이다. 변호사·변리사 단체의 녹색삶 ESG 바른기업 실천은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아닐까?

<녹색삶지식원 원장 심재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