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박혜범 논설위원] 무심코 쳐다본 벽에 걸린 달력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민족의 해방과 함께 시작된 국토의 분단과 민족의 단절이, 반세기를 넘어 77년이 되었고, 며칠 후 오는 25일이면, 1950년 6월 25일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남침으로 벌어진, 인류 역사상 그 유래가 없는 처참한 동족상잔의 전쟁이 난지도 벌써 72년의 세월이 흘렀다는 것이다.

국토와 민족이 남북으로 갈리고 특히 6·25남침 전쟁 이후 남한과 북한이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 극단적인 체제와 첨예한 군사력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해보아야 할 것은, 서로의 국경과 체제를 인정하고 있는 주권국가인 남북한이 인식하고 있는 월남과 월북의 정의이며, 국가가 가져야 할 의무와 책임이다.

그동안 남북한 정권과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사실은, 그가 누구든 자유의사로 월남 귀순한 사람은 그 의사가 확인된 순간부터 자유 대한민국이 국가의 주권으로 보호해야 할 국민이고, 반대로 월북한 사람은 월북이 확인된 순간 김정은의 인민일 뿐 대한민국이 국가의 주권으로 보호해야 할 국민이 아니라는 것이며, 지금껏 우리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렇게 살아왔다.

처음 사건이 발생한 2020년 9월 서해바다에서 어업을 지도하다 실종 북한군에 의해 잔혹하게 살해  당한 우리 대한민국 공무원의 행적을 두고, 문재인 정권이 월북으로 단정한 이후, 유족들과 정부 사이에 실종과 월북으로 다툼을 벌여 오다, 지난 5월 새로이 출범한 윤석열 정권이 월북이 아니고 실종 억울하게 피살된 잔혹한 살인이라는 결론을 내렸는데.......

국민의 한 사람으로 여기서 드는 의문은, 사건의 진실을 감추려는 과거의 정권과(문재인) 국가와 정부가 존립하는 이유이며 책임인 국민 한 사람의 억울함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진상을 규명하여 명명백백하게 밝히려는, 현재의 정권(윤석열)이 다투고 있는 모든 쟁점들은 논외하고, 남북한이 가지고 있는 월남과 월북의 정의가 무엇이며, 국가와 정부가 가져야 할 고유한 의무와 책임이 무엇이며 어디까지냐는 것이다.

국가와 민족이 남북으로 분단된 지난 77년 동안 묵시적이고 관례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은, 북한의 주민은 북한의 인민이고, 남한의 주민은 남한의 국민이라는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남북한은 자유의사로 월남했거나 월북한 사람에 대하여, 보호해야 할 자국민이라는 기존의 의무와 책임을 포기하고, 상대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것은 엄연한 사실이고 현실이다.

그동안 남북한의 정치적 관례와 사실적 법리로 보면, 그가 누구든 자유의사로 행동한 월남과 월북이 확인된 순간부터, 남북한 정부는 그 사람을 상대국의 국민으로 인정함과 동시에 보호할 의무가 없음으로, 서해에서 실종된 공무원이 자유의사로 월북하였고, 그것이 어떤 과정을 거쳐 확인된 사실이라면,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의 생사에 대하여, 남한의 삶은 소대가리 문재인 정부가 왈가왈부 할 일이 아니며, 이제껏 모든 정권이 그래왔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아무런 의무도 권리도 없는 삶은 소대가리 문재인은, 월북했다는 사람의 죽음에 대하여, 북한 정부에게 우리 국민을 죽였다면서 사과를 요구했고, (따지고 보면 사과를 요구한 것도 아니고 사과를 한 것도 아니지만) 사과를 할 이유가 없는 김정은이 사과를 하는 척 하였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나? 한마디로 이상하고 헷갈리기만 한다.

뒤집어보면, 이건 탈북 월남하여 대한민국 국민이 된 사람에게, 남한 정부가 행사하는 신상필벌에 대하여, 북한 김정은 정권이 자국이 보호해야 하는 인민임을 주장하며 관여하고, 남한 문재인 정권이 이에 대하여 해명의 답을 한 것과 같은 이치인데, 이게 말이 되느냐는 것이다.

어설픈 월북이다. 처음 이 사건이 벌어지고 왈가왈부 할 때, 삶은 소대가리 문재인이 자신이 충심으로 믿는 이념을 실현하는 차원에서 조작한 어설픈 월북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월북이라고 확신했던 당사자들인 해경과 국방부가 삶은 소대가리 문재인이 청와대 권력에서 물러나자, 자신들의 확신을 뒤집으며 월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지금 다시 생각해 보아도 참 어설픈 월북이고, 삶은 소대가리다운 어설프기 짝이 없는 대응이었다는 것이다.

결론을 지으면, 월북이냐 실종이냐는 진실 규명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국가의 책무와 기강을 근본에서 흔들어버린 것으로, 국가의 주권을 확실하게 바로 세우고, 국기문란을 바로잡는 차원에서 반드시 국가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명명백백하게 규명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른 당사자들의 필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주권 국가인 대한민국의 존립과 정부의 책임은, 국민 한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지키는데 있는 것이므로, 국민 한 사람의 생명도 지키지 못하는 정부는 존재의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유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가와 국민적 차원에서 투명하게 진상을 규명하여, 만약 공무 중 실종된 공무원의 월북이 정권 차원에서 조작된 것이라면, 반드시 그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하고 관련자 모두에게는 상응하는 죄를 엄하게 물어야 한다.

국가를 지키는 국방의 기밀이 어떻고, 또는 한미 동맹에 의한 SI정보자산이 어떻다고 우려들을 하는데....

국가와 정부의 존립 이유이며 가져야 할 고유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책무인, 국민 한 사람의 생명도 지키지 못하는 국가 기밀과 SI정보자산이 무슨 기밀이고 지켜야 할 가치가 있다는 것인지, 생각해 보면 이미 그것으로 그것들은 실패한 것임이 증명된 것이며, 가치 없는 무용한 것일 뿐이다.

알기 쉽게 설명하면 국민 한 사람의 생명도 지켜내지 못하는 국가 기밀은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말이다.

한마디로 게재한 사진에서 보듯, 촌부가 오전이면 살빼기 걷기 운동으로 봉산을 넘어가 시원한 커피 한 잔으로 갈증을 삭히는 구례읍 오거리 카페 허밍 계산대에 놓인, 주인이 먹다 남겨둔 삶은 감자 한 개만도 못한 것이기에 하는 말이다.

신소리 군소리 할 것 없다. 윤석열 정부는 법대로 원칙대로 수사하여 투명하게 밝혀라. 그리하여 삶은 소대가리 문재인과 그 일당들에게 자국민 한 사람도 지켜내지 못하는 국가 기밀은 삶은 감자 한 개만도 못한 것임을 깨달게 하여 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