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황문권 기자] 28일(월)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서울 아침 기온이 2도까지 떨어지는 등 쌀쌀한 날씨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낮에는 포근한 날씨가 이어져 큰 일교차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새벽까지 강원산지와 일부 도서 지역에는 바람이45~65km/h(12~18m/s), 순간풍속 90km/h(25m/s)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 전망이다. 그 밖의 지역에서도 순간풍속 55km/h(15m/s) 내외의 돌풍이 부는 곳이 있겠다.

●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오늘 청와대에서 저녁 식사를 함께 하며 만납니다. 대선 19일 만의 회동입니다. 미리 정한 의제 없이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 약속했던 오찬 대신 시간 제약이 덜한 만찬을 택한 만큼 여러 주제가 대화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에 이어 4년 전 폭파했던 풍계리 핵실험장을 복구하는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북한은 이르면 다음 달에 7차 핵 실험을 감행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친러 분리주의 반군이 러시아 연방 가입을 위한 주민 투표를 조만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가 한반도처럼 우크라이나를 둘로 쪼개려 한다"고 비난하고, 대신 중립국화 논의는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억만장자들을 겨냥한 부유세 도입을 추진합니다. 천문학적 자산을 보유해도 세금은 '쥐꼬리'만큼 내는 지금의 조세 체계를 손보겠다는 건데요. 지난해 부자들의 자본이득세율을 두배 인상하려 했을 당시 의회 반발이 거셌는데 이번엔 어떨지, 지켜봐야겠습니다.

● 윤석열 당선인이 파견하는 한미정책협의 대표단은 박진 국민의힘 의원을 단장으로 한미관계 전문가, 5명 안팎으로 꾸려집니다. 다음달 미국으로 건너가 행정부와 의회, 싱크탱크 주요 인사들과 만나 실질적인 정책 공조를 논의하게 될 거라고 당선인 측은 설명했습니다.

● 윤석열 당선인은 이르면 이번 주 초에 총리 인선을 위한 절차에 들어갈 걸로 보입니다. 인사 검증과 국회 절차에 한 달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후보군으로는 한덕수 전 총리와 박용만 전 두산 회장,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와 박주선 전 국회부의장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늘면서 직장인들이 수난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코로나19 환자가 크게 늘면서 직장에서의 '코로나 갑질' 제보가 두 배가량 많아졌다고 밝혔는데요. 유급휴가를 줄 경우 사측에 제공되는 정부 지원금 상한액이 줄면서 유급휴가 제도를 없애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 어제(27일) 오후 9시 기준 전국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가 18만 3천89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날 같은 시간 집계치인 31만여 명과 비교하면 12만 6천여 명이나 급감한 것입니다. 자정까지 추가 확진자를 더하면 오늘 0시 기준 신규 환자 수는 20만 명 안팎이 될 전망입니다.

● 어제(27일)부터 자가검사키트를 한 번에 5개씩만 구입할 수 있도록 했던 제한 조치가 풀렸지만 아직 인터넷 판매는 금지되는데,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해외 직구나, 쓰고 남는 키트의 중고 거래 역시 안 됩니다. 식약처는 4월 말까지 금지 조치를 유지할 계획인데 "상황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 최근 국제유가 상승으로 휘발유와 경유 등 기름값이 오르는 가운데 정부가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정부는 유류세 20% 인하 조치를 7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는데 법적으로 유류세 인하는 최대 30%까지 가능합니다.

● 서울시가 작년 10월 시민들에게 조사한 결과, 시민 90%는 일부 구간에선 속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답함에 따라 서울시는 간선도로 20구간의 제한속도를 시속 50킬로미터에서 60킬로미터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마포대교와 한남대교, 원효대교 등 한강 다리 17곳, 일반도로 3곳입니다.

● 연 200회 넘던 한반도 지진, 70회로 평년 수준 회복→ 경주·포항 지진 후폭풍 끝나고 지각 안정화 되찾은 듯.지난해 한반도(북한 포함)의 지진(2.0 이상) 발생은 70회로 지난 20년 평균 70.6회와 비슷.경주포항 지진 있던 2016년엔 252회, 2017년 223회, 2018년 115회, 2019년 88회 였다고.(세계)

● 국세청이 플랫폼 배달 종사자, 학원 강사 등 인적용역사업자 약 360만명 중 종합소득세 환급 대상자에게 직접 세금을 돌려주는 서비스를 시작.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인적용역 사업자 중 소득 자체가 낮아 종소세 환급세액이 적거나 신고의 어려움을 이유로 환급받지 않은 인적용역 사업자들을 위해 올해부터는 환급 대상자에게 환급액을 직접 알려주고 되돌려주는 방안을 28일 인수위에 업무보고.
종소세 환급 대상자로 고지받은 납세자는 ARS전화· 홈택스 등을 통해 자신의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실제 세액보다 많이 낸 원천징수세액 차감분 만큼을 돌려받게 됨.
이 같은 서비스는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부터 적용.

● 국민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하면 남아있는 유족들에게 연금이 지급되는데요. 수급권자의 소재가 1년 이상 명확히 확인되지 않으면 연금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소재가 불분명한 수급권자에 대해 유족연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 시중 은행들이 5천만 원으로 묶여 있던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속속 풀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은 다음 달 4일부터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5천만 원에서 최대 3억 원으로, 신용대출 상품은 1억 원에서 두 배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신한은행은 한도를 높일 예정이어서 4대 은행 모두 대출 한도가 작년 상반기 수준으로 돌아갑니다.

● 제주에서 제한 속도를 무시하고 초과속 운전을 한 차량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특히 렌터카 이용객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초과속 차량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제한속도를 80km 초과하면 3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고, 100km 이상 초과한 과속이 세 번 이상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주에서 태양광 발전으로 전기차를 직접 충전하는 스테이션이 처음 도입됐습니다. 제주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직접 전기차를 충전하는 방식이 도입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현행 전기사업법은 신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는 한국전력이 공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 충전스테이션은 규제 특례 승인을 받아 한국전력을 거치지 않고서도 생산한 전기를 직접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보험 처리를 어떻게 해야할 지 막막할 텐데요. 이럴 때 '타차 특약'에 가입돼 있다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자동차 종합 보험에는 '타차 특약'이라고도 부르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차량손해 특약'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임시로 몰다가 생긴 사고를 보상해주는 특별 약관입니다.

● 예전에는 해외 직구로 산 물건을 반품할 때 관세 환급을 받는 게 번거로운 편이었는데요. 관세법 개정에 따라 환급 간소화 운영 지침이 시행되면서, 앞으로는 개인이 해외 직구한 물건을 반품할 때 200만 원 이하이면 별도의 수출 신고가 없더라도 관세를 간편하게 환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 '한국인은 밥심'이라는 말은 옛말이 됐습니다. 쌀소비량이 20년 전보다 절반 가까이 떨어졌기 때문인데요. 벼농사 풍년으로 전국적으로 쌀 생산량이 10% 늘었는데, 쌀 소비량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쌀 재배 면적을 줄이고 농민 스스로 대체 작물로 전환해 안정적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 최근 양파 가격이 폭락하면서 농가에서는 눈물을 머금고 산지폐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들은 떨어진 양파가격을 체감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유는 가격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유통 비용 때문입니다. 양파 가격 폭락으로 농민들의 근심이 깊어지는 가운데, 중도매인 배만 불리고 생산 농가와 소비자들에게는 불리한 복잡한 유통구조 개선이 시급합니다.

● ‘흑산도 홍어’→ 흑산도 홍어(참홍어, Raja pulchra)가 흑산도에서만 사는 건 아니다.대청도부터 흑산 해역까지 서해 전역을 오르내리며 산다.2012년 8월에는 울릉도·독도 해역의 ‘참가오리’가 서해 참홍어와 유전적으로 정확히 일치한다는 사실을 국립수산과학원 서해수산연구소에서 확인했다. (중앙선데이)

● ‘백내장 수술’ 실손보험금 받기 어려워진다→ 백내장수술에 지급한 실손보험금(손보) 2016년 779억원에서 2020년 6480억원으로 8.3배 증가.생명보험사 합치면 1조원 넘을 듯.4월부터 세극등현미경검사 의무화.심사기준 강화에 따른 혼란과 민원, 분쟁 우려.(세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