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22] 의료파업. 정부와 의협의 대립의 차이는?...혼돈의 시대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나라의 공약은 이행 중
[기자수첩-22] 의료파업. 정부와 의협의 대립의 차이는?...혼돈의 시대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나라의 공약은 이행 중
  • 황문권 기자 <hmk0697@msnews.co.kr>
  • 승인 2020.08.26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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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파업 정부와 의협의 입장. 의협 담화문. 정세균 국무총리는
사진 페이스북 캡처
사진 페이스북 캡처

[서울시정일보 황문권 기자] 지금 2020년 경자년은 정체성과 가치의 기준 등 모든 분야가 혼돈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와 있다. 출구는 안개 속에서 미로를 헤메고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불투명한 독재의 사회가 태풍 바비처럼 밀고 들어와 사악한 뱀 같은 모습으로 꽈리를 틀고 있다.

의협과 정부의 의견과 소통의 거리를 보자.

파업의 이유는 정부가 오는 2022학년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늘려 10년동안 4천명의 의사를 추가 양성한다
또한 이 중 3천명을 10년 간 지역 의사로 활용해 수도권과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한다.

그러나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확대가 부실 의대만 양산한다고 주장을 하고 의료 질을 떨어뜨릴 것으로 이번 파업의 이유이다.

의협의 입장과 정부 대응의 입장을 보자.
대한의사협회 대국민 담화문을 오늘 26일 발표를 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의사협회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 4개 의료정책의 일방적 추진에 항의하기 위하여 지난 8월 14일 전국의사총파업을 단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대한의사협회의 산하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는 8월 7일 제1차 젊은의사 단체행동에 이어 8월 21일부터 제3차 젊은의사 단체행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의료계는 파업이 정부의 불통에 항의하기 위한 ‘사실상 가능한 유일한 수단’이기에 부득이하게 단체행동에 나서고 있지만 이는 결코 국민과 환자에게 위협과 해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원칙 아래 분만, 응급실 등 필수의료기능의 유지와 코로나19 지원에 있어서는 파업과 무관하게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또한, 보다 빠르고 합리적인 해결을 위하여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장관과 만나 의료계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었으며 사태 해결을 위한 서로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와의 실무협상에도 성실하고 치열하게 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의료계와 정부가 합의점에 이르지 못함으로써 오늘 26일부터 3일간 예정된 단체행동에 돌입하게 된 점에 대하여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의사는 진료실에서 환자를 만날 때, 환자에게 보탬이 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진료실 문을 걸어잠근 채 거리로 향하고 싶은 의사는 단언컨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정말 돌아가고 싶습니다.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진료실로 돌아갈 수 있도록, 환자분들을 만나뵐 수 있도록 국민여러분께서 저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저희가 단체행동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그 과정을 헤아려 주십시오.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진료실에서 다시 뵙는 날, 배전의 노력으로 최선을 다하여 진료하겠습니다.

정부에도 말씀드립니다. 치열한 실무협상의 과정에서 성실하게 임하여 주신 보건복지부의 진정성을 알고 있습니다. 4개의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진정성을 보여주셨다면 이런 상황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의료계의 단체행동은 바로 정부의 변화를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부족함이 있었던 부분은 담대하게 인정하시고 의료계가 최소한의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랜 시간 동안 꼬일대로 꼬인 관계를 신뢰와 존중의 관계로 발전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해주십시오. 의료계는 언제든 정부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8. 26.
대한의사협회

반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거부하는 전공의·의사협회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조치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긴급 대책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코로나19의 대규모 확산 상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전공의협의회는 지난 주말부터 업무를 중단했고 의사협회는 오늘부터 3일간 집단행동에 돌입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러한 집단행동을 어떻게든 막기 위해 두 단체와 진정성을 갖고 최선을 다해 협의에 임했고 의사협회와는 합의안을 도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의사협회는 최종 결단을 전공의협의회는 미루고 전공의협의회는 합의안을 폐기해 버리는 비상식적인 행태를 보여줬습니다.

엄중한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시일을 저버리고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본격화한 양 단체에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이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집단행동에 맞서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위급한 수술과 중환자가 많은 대형병원에서 진료의 손발이 묶인 상황이기 때문에 무단으로 현장을 떠난 전공의 등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제재 조치를 신속하게 단행하겠습니다.

의료공백으로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일을 내버려둔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부의 역할을 포기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오늘 26일 아침 8시를 기해 수도권의 전공의와 전임의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했습니다.

다행히 개원의의 휴진 참여율이 높지 않지만 일정 수준 이상으로 늘어난다면 개원의에 대해서도 즉각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할 것입니다.

집단행동에 나선 의사들은 즉시 의료 현장으로 복귀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정부는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하는 전공의와 부당한 단체 행동에 나선 의사협회에 대해 관련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할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위기 상황임을 감안할 때 인내심을 갖고 현장 복귀를 기다리기에는 너무나 급박한 상황이라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일선 진료 현장에 공백이 없도록 비상 진료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께서도 정부를 믿고 이 위기 상황을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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