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박혜범 논설위원] 지인이 찾아와, 국법이라는 하나의 법 안에서, 하나의 사안을 두고, 그건 죄가 아니니 죄가 없다고 하고, 그건 죄가 되는 것이니 죄가 있다고 하는 이른바 그 잘났다는 대한민국 사법고시에 합격한 인간들이 두 패로 갈라져서, 날마다 지겹도록 뉴스를 도배하고 있는 논박에 대하여, 촌부의 생각을 물었다.
저것들이 하는 짓거리들을 보면, 평범한 소시민들인 우리들이 아는 법이, 우리들이 아는 법이 아니고, 죄와 벌 또한 모호해지고 무엇인지를 모르겠다며, 촌부가 생각하는 법과 죄와 벌은 무엇이냐고 묻기에 “죄와 벌은 법 안에서만 있어야 하고, 법은 죄와 벌을 통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좋은 나라의 바른 법인데, 지금 우리들의 나라 대한민국의 법은 어떠하냐고 누가 누구를 위한 법이고 죄와 벌이냐고 되물었다.
이미 오래전부터, 아니 처음 시작부터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온 나라 사람들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있는 죄를, 죄를 지은 놈 저 혼자서 죄가 없다고 죄가 아니라고 하면, 그게 죄가 안 되는 것이며, 죄가 아니고 안 된다고 한다면, 그 죄는 어떻게 되고, 죄에 대한 벌은 또 어떻게 되는 것인가?
어느 시대 그가 누구든 죄를 지었으면, 마땅히 합당한 죄 값을 치루는 벌을 받는 것이 공정하고 살기 좋은 나라의 바른 법인데, 시작하는 처음부터 법을 어기는 죄임을 자신이 알았고, 세상이 이미 아는 죄를 지은 놈이 아무런 죄가 없다고 하면, 죄와 벌을 분명하게 해야 할 법, 그 법은 무엇이고 어떻게 되느냐는 것이다.
거창한 법철학과 법리를 몰라도, 예로부터 전하는 참 좋은 세상은, 잘난 놈이나 못난 놈이나, 권력을 가진 놈이나 길거리에서 빌어먹고 사는 거지나, 촌부와 같은 촌놈이나, 국민들 모두가 너나 나나 법 안에서 죄와 벌이 공정하고 분명한 나라를 말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들 모두가 깊이 생각해보아야 할 것은, 그럼 지금 우리들이 사는 나라 대한민국의 법은 어떠하냐는 것이다.
국민들 누구에게나 털끝만한 차별도 없이, 법이 법답게 공정하게 적용되고, 죄와 벌이 공정하고 분명하게 입증 집행되고 있느냐는 것이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지금 우리들의 나라 대한민국에서, 국민들이 저것들 저놈들 저년들 개보다 못한 것들이라며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저것들, 각자가 헌법기관인 여의도 국회의원들이 하고 있는 짓거리들을 보고 있노라면......
지금 우리들의 나라 대한민국의 법은 권력을 가진 국회의원들이라는 허가받은 도적놈들을 보호하고 지켜주기 위한 도구일 뿐, 지금 여의도 여야 국회의원들이 날마다 보여주고 있는 짓거리들은, 저마다 수단껏 법을 어기며 살아가기는 쉬워도, 정해진 법을 법답게 지키며 사는 것이 참으로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들이 여야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보고 있는 대한민국의 법이란, 아무런 빽도 없는 힘없는 민생들을 패거리들이 모인 정당과 그 패거리들인 국회의원들을 위한 짐승의 무리로 길들이는 것일 뿐....
뒤집어 이야기 하면, 죄와 벌이 공정하지 못한 법의 피해는, 법을 지키며 살려고 하는 힘없는 민생들의 몫이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날마다 법을 무서워하면서 법을 지키며 살려고 애쓰는 민생들뿐이라는 것이다.
끝으로 요 며칠 뉴스를 보거나, 오늘 나온 뉴스를 보면,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출범”이라는 거창한 이름으로 여의도 여야 의원들 118명이 모였다고 하는데, 국민들의 눈에는 여의도에서 판을 치고 있는 118마리의 개들이 모여서, 지들만을 위한 또 다른 세상 더 좋은 개판을 만들기 위해, 국민들을 홀리는 혹세무민일 뿐이다.
지금 우리들이 보고 있는 여야 국회의원들의 수준으로는 백 번을 고치고 백 년이 흘러도 이룰 수 없는 백년하청(百年河淸)이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결론을 지으면,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이 문제가 아니고, 이른바 날마다 개새끼들보다도 못한 행실을 일삼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자질이 문제라는 것이고, 이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이 없이는 바라는 다당제는 물론 올바른 정치개혁은 허구이며 불가하다는 말이다.
게재한 사진은 섬진강에서 봄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물새 한 마리 백로의 모습인데, 바라보는 촌부의 눈에는 마치 날마다 어떻게든 살아내야만 하는 일에 지쳐버린 불행한 시대의 민생들을 보는 듯 애처롭기만 하다.
어디 저 물새 한 마리뿐이겠는가. 민생들은 물론 촌부 또한 세상을 살리는 따뜻한 봄이 어서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마음과는 달리 오는 봄은 더디기만 하고, 봄으로 가는 입춘의 길은 몰아치는 혹독한 한파에 춥고 힘들기만 하다. 참으로 안타까운 세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