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이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을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지명한 것을 두고 “편향인사” “편법․꼼수” 등의 표현을 사용해가며 일제히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18일 현재 공석 중인 대통령 지명 헌법재판관에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60)을 지명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국회의 부결로 재판관 자격에 까지 문제가 있는 김이수 헌법재판관의 권한대행 체제는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문제”라며 “그렇다면 청와대는 헌재소장을 새로이 지목하고 국회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데 소장이 아닌 재판관을 지명하면서 다른 이야기로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보수정당인 바른정당은 이종철 대변인을 통해 “문재인 정부 들어 대법원장을 필두로 대법관을 비롯한 사법부 요직에 ‘우리법연구회’ 출신 인사들이 잇따라 임명돼 편중 인사 우려가 제기된다”며 사법부 인사의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았다.

국민의당은 손금석 대변인 논평을 통해 “헌재소장 인준안이 부결되면 국회 결정을 존중해 새로운 후보를 지명하는 것이 올바른 법 정신”임에도 불구하고 “권한대행 체제를 선언하고 편법을 사용해 헌법재판관 만을 지명했다는 것은 아집에 다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유 후보자가 창립회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는 지난 2차 사법파동을 배경으로 창립된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정의당은 추혜선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청와대가 후보자를 지명한 만큼 국회 또한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적임자인지, 나아가 헌법재판소의 다양성 확봐는 지상과제를 실현할 수 있을지를 검증하는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며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서울시정일보 황문권 기자 hmk0697@ms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