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들이 16일 전원회의를 열고 “공석인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온전한 구성체가 되어야 한다”며 신속한 임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헌법재판소는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포함한 재판관 8명 전원이 16일 오후 전원회의를 열고 최근 헌법재판소를 둘러싼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서 헌법재판관들은 “소장 및 9번째 헌법재판관 공석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헌재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은 물론 헌법기관으로서의 위상에 상당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며 “조속히 임명절차가 진행돼 헌법재판소가 온전한 구성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청와대는 브리핑을 통해 “지난 9월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간담회에서 재판관 전원이 김이수 재판관의 권한대행직 계속수행에 동의했다”며 “이에 청와대는 김이수 헌재소장 대행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최근 벌어진 헌법재판소 국감 보이콧에 대해 이례적으로 김이수 권한대행에게 사과하며, 권한대행 선출이 대통령의 지명이 아닌 헌법재판소법에 근거한 내부선출로 이루어지는 만큼 국감보이콧은 국법질서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권한대행 체제에 힘을 실어준 바 있었다.

그러나 청와대가 권한대행 유지결정을 내린지 일주일도 안 되서 헌법재판소가 소장과 재판관의 임명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야3당은 일제히 이번 사태에 대해 한 목소리로 헌재소장 임명을 촉구했다.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헌재 목소리를 새겨들어야 한다”며 조속한 헌재소장 지명을 촉구했으며,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조속한 헌재소장 임명과 문 대통령의 책임을 강조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에 대해 아직까지 별다른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정일보 서홍석 기자 suk1582@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