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고정화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홍문표 자유한국당(충남 예산·홍성)국회의원은 22일 강원도 국정감사에서 가리왕산 생태복원 사업 추진 약속과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이 아닌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현실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홍문표 의원은 국내 최고의 원시림인 가리왕산을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훼손 전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환원하기로 한 약속을 원안대로 이행 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현재 가리왕산의 사후관리와 복원의 주체인 강원도는 정부가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동계아시아게임 남북공동유치를 위해 가리왕산 복원에 손 놓고 있는 현실이다.
뿐만 아니라 가리왕산 생태복원 사업을 위한 총 사업비 690억 중에 도가 확보한 재원은 22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홍문표 의원은 “강원도가 가리왕산에 대한 생태 복원에 앞장서기 보단 실익이 없는 남북간의 이벤트성 평화쇼를 위해 가리왕산 복원을 손 놓고 있다는 현실은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다”라며 “대한민국 산림이 보존·복원되기를 국민들은 더욱더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하루 빨리 사후관리와 복원의 주체인 강원도는 처음 약속했던 되로 가리왕산 생태복원사업을 즉시 이행하여 대한민국의 소중한 산림유전자보호에 힘써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내년도 1월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는 ‘육아 기본수당 지원 사업’의 세부 기준안과 지자체의 재정여건 고려 없이 추진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지적하였다.
전국 17개 시도 중 2번째로 출생아수가 낮은 강원도는 전국에서 최초로 ‘육아 기본수당 지원사업’ 실시를 추진 중에 있으며, 아이 한명 당 총 2,640만원 지원 4년간 5천137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하지만 현재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이끌어 내지 못하였으며, 2019년부터 출생한 아이에게만 적용하고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는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등 형평성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실정이다.
홍 의원은 “강원도의 무차별적 복지사업을 떠넘기기 식으로 추진한다면 각 지자체는 재정여건의 부담을 안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라며 “지자체의 재정여건을 긴밀히 검토하고 종합적인 접근과 포퓰리즘 정책이 아닌 지역맞춤 정책으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고령인구 증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빠르고 고령화 지수가 전국에서 3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노인 관련 정책과 의료시설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강원도내 60세 이상 인구의 생활비 마련방법의 근로·사업소득과 재산소득이 전국보다 각각 1.3%, 3.5%가 낮은 상황이며, 반면 정부·사회단체 의존도는 전국 평균보다 2.1%포인트 높은 실정으로, 향후 지방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위기에 즉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요양병원 또한 30곳에 불과해 강원도 내 65세 이상 고령인구 28만명을 기준으로 요양병원 한 곳당 9,300명을 수용하는 실정이며 응급의료기관 또한 강릉·춘천·원주 지역에 다수가 몰려 있고 인구가 각각 3만29명, 2만7천207명에 달하는 고성, 양양에는 아예 응급 시설이 없는 상황이다.
홍문표 의원은 “현재 강원도내 올해 일자리 사업투자계획 총 23개 중 중고령자들을 위한 일자리 정책은 단 두 개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초 고령사회를 대비하여 포퓰리즘 지원보다는 자립적인 활동을 이어 나갈 수 있는 정책과 현실적이고 종합적인 고령자 정책을 실시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추세에 맞춰 노인 인구의 의료 수요에 걸 맞는 의료 시설 및 서비스 공급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홍문표 의원은 이외에도 전체면적의 82%가 산림지역인 강원도의 산불진화를 위한 대응방안으로, 임차헬기를 사용하여 초동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 상황을 지적하고 강원도 소관 산불진압헬기를 구축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뿐만 아니라 인제양양터널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특수장비 구축, 귀농귀촌 지원금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대한민국 산림면적의 21.6% 차지하는 강원도가 풍부한 산림환경을 활용한 산림강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소나무재선충 근원적 차단을 위한 한국형 백신 개발에 힘써줄 것을 촉구하였다.
서울시정일보 고정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