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박찬정기자] 고령운전자들의 교통사고는 재난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홍문표 국회의원(예산, 홍성)은 최근 5년간 70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건수가 증가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2013년 8603건에 불과하던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2017년 1만3618건으로 5년간 약 58.2%나 증가한 반면 전체 교통사고 건수는 3년간 약 7%감소됐다고 밝혔다.

홍 의원에 따르면 고령화문제로 몸살을 앓았던 일본의 경우 운전면허 반납제도를 시행해 한해 27만 명이 반납했지만, 한국은 최근 5년간 면허증 반납은 7307건으로 저조한 것은 면허증을 반납하면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일본과는 다르게 면허증 반납에 대한 혜택이 미약한 것도 하나의 원인이다.

현재 계획 중인 면허증반납 인센티브는 10만원 교통카드, 칫솔세트, 목욕권, 치과 진료비 할인 등 고령운전자 이동수단을 직접적으로 대체할만한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

지난 해 11월 경남 창원터널에서 3명의 사망자를 낸 화재사고의 원인은 당시 트럭 운전사의 나이는 76세로 2년간 10건의 사고를 일으켰던 전력이 있었음에도 이를 미리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기 때문이다.

또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 발생하는 접촉사고 등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문제는 고령화 사회가 된 우리사회에서 더욱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홍 의원은 "고령의 나이가 되면 시야도 좁아지고 순발력이 떨어져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 우리 사회는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기 때문에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횟수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제는 교통사고를 사고가 아닌 재난으로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고령운전자들이 사고가 나지 않도록 체계적인 관리뿐만 아니라 면허증을 반납해도 이를 100%로 대체 할 수 있을만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정일보 박찬정기자